디트로이트 상공회의소에서 연설하고 있는 한덕수 주미한국대사

디트로이트에서 한미 FTA의 당위성 주장, 200여 명이 경청

[디트로이트=주간미시간] 김택용 기자 = 한덕수 주미한국대사가 18일 디트로이트 상공회의소에서 한미FTA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 설득력있는 주장을 펼쳤다.

자동차의 메카 디트로이트 한복판 우드워드 1번가에 위치한 상공회의소 19층 회의실에는 디트로이트 경제를 이끌어 가는 주요 인사들과 한국 지상사 대표자들을 포함해 약 200여명이 참석했다. 재미자동차산업인협회(회장: 김광윤)와 아시안 상공인회의소(회장: 고석규) 및 UPS의 후원으로 열린 본 설명회에는 특히 미국인들의 참여도가 높아 고무적이었으며 이 지역에서 비중있는 인사들이 많이 눈에 띄었다.

한덕수 대사는 먼저 60년전 한국전이 터졌을 때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참전한 2백만의 미국 병사들 가운데 3만 6천명이 미시간 출신이었으며 그 중 1천456명이 목숨을 잃은 것에 대해 애도의 뜻과 함께 감사를 전했다.
 
그는 한미 동맹의 역사는 안전보장과 경제협력으로 대변되어 왔다고 말하고 북한의 위협이 끊이지 않는 중에도 한미간의 긴밀한 협조관계속에서 한국은 자유무역 경제를 발전시켜 왔으며 2008년 한국은 미국의 7번째 교역 파트너가 되었으며 미국은 한국의 4번째 교역국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한 대사는 "한국도 세계 평화 수호를 위해 아프가니스탄 재건과 헤이티 복구현장에서 미국과 동력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북한의 위협과 공격은 이러한 양국간의 협력관계를 방해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한 대사는 한미 FTA는 바로 이렇게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에게 더욱 강화된 한미동맹 관계를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며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었던 미국이 2003년을 기점으로 중국, 일본, 유럽동맹에게 뒤쳐지고 있는 상황을 반전시키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07년 한미 당국자들간에 체결된 한미자유무역협정은 미국내 정치 현안들에 밀려 국회의 비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6월 토론토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오는 11월 서울 G20정상회담 전에 한미FTA의 의회비준을 다시 상정하는 문제를 진척시켜 보겠다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또다시 선거철을 맞이하는 미국은 내년 1월 의회 회기가 다시 시작할 때나 되어야 비준을 논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 대사는 전망했다.

한 대사는 한미 FTA는 다음의 세가지의 현안을 해결하기 솔루션이라고 강조했다.

첫째로 한미 FTA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이다.

한 대사는 "한미 FTA는 미국의 제조업, 농업, 그리고 중소기업들에게 새로운 수출의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라고 공언했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7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미국내에 생기지만 발효에 실패하면 미국은 유럽동맹이나 캐나다와 같은 경쟁국들에게 뒤지게 되어 3십 4만 5천개의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는 미국 상무성의 경고가 관련 자료로 제시되었다.

두번째로 한미 FTA는 경제성장을 위한 것이다.

미국이 한국을 상대로 수출을 증대시킬 수 있다면 이는 미국의 경제성장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기회라는 것이다. 국제무역증진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한미 FTA로 인해 미국의 대한국 수출액이 11 빌리언 달러 증가할 것이며 이는 미국의 재정적자를 4빌리언 달러나 감축시킬 것이라고 발표한바 있다.

한 대사는 "미국이 한국과 적자교역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매우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올 1/4분기 미국은 한국과의 교역에서 940 밀리언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으며 이 수치는 미국이 중국과의 교역에서 219 빌리언 달러의 적자를, 일본과의 교역에서 50 빌리언 달러의 적자를, 또 독일과의 교역에서 34 빌리언 달러의 적자를 기록한 것과 매우 상반되는 결과로써 한미간의 교역이 매우 균형적이라는 것을 대변하고 있다"고 반증했다.

투자의 판도도 많이 바뀌었다는 설명이다. 2008년 기록에 따르면 미국이 한국에 투자한 금액이 1.39 빌리언 달러인데 반해 한국은 6.9 빌리언 달러를 미국에 투자했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보다 활발한 미국내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다.

세번째로 한미 FTA는 안전보장과 가치공유를 위한 것이다.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동북아시아에서 중요한 경제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한미 FTA는 미국에게 아시아 시장에서 한국이라는 강력한 파트너를 갖게하는 효과를 지니게 된다.

한덕수 대사는 이어 미시간과 디트로이트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 자동차 분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먼저 자동차 분야에 대한 오해들이 많다고 언급하고 한미 FTA가 비준되면 미국내 한국자동차의 유입이 증가할 것이라는 오해가 있지만 FTA는 오히려 미국 자동차 기업들에게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으로 수출되는 자동차에게 부과되던 8%의 관세가 철회되는 반면 한국 자동차에 부과되면 미국내 관세는 2.5%가 없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국제무역증진위원회는 한미FTA로 인해 미국 자동차의 한국 내 판매는 46%~59% 성장하는 반면 한국 자동차의 미국내 판매는 9~12% 신장에 불과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한국이 외국차에 대해 독특한 안전 규칙이나 환경 규칙을 적용하거나 외국차를 타는 소비자들을 상대로 세금 감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입차에 대해 배타적이라고 하지만 이제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났다고 한 대사는 덧붙였다.

실제로 2000년 이후 한국내 외제차 수입이 매년 40%씩 증가하고 있으며 2008년에는 7.2%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했다. 외국차의 기격이 국내차보다 비싼 것을 감안할 때 가격대비 시장 점유율은 19%에 달한다.

그는 또 주미대사의 입장에서 다른 외국차보다 더 많은 포드, 크라이슬러, GM 자동차가 한국의 거리를 달리는 것을 보고 싶다고 말하고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우리가 함께 노력한다면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자신했다.

사실 한국내 미국 자동차 판매 신장은 이미 일어나고 있다. 포드사는 2010년 4월, 지난해보다 두배 이상의 판매를 기록했으며 2010년형 포드 토러스가 5번째 인기있는 외국차로 동급 최고 판매를 기록한 바 있다.

한덕수 대사는 한국내 미국자동차의 판매는 더욱 신장할 것이며 한미 FTA가 이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또 "한미 FTA가 비준되면 한국 정부는 캘리포니아 배기 기준을 채택하여 미국 자동차가 쉽게 기준을 통과하게 할 것이며 안전 기준도 같은 방법을 채택할 예정"이라고 제시했다.
 
한국 정부는 미국이 자동차 분야에서 가지고 있는 염려에 대해 추가로 논의할 용의가 있으며 한미 무역 관계자들이 최적의 해결점을 찾아 낼 것으로 믿는다고 그는 밝혔다. 한 대사는 디트로이트를 방문한 이유도 자동차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문제점들을 경청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한국 기업들의 미국내 투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미국인을 고용하는 수도 증가하고 있음도 강조되었다. 현재 현대, 기아 자동차가 약 7만 9천명의 미국인을 고용하고 있다. 현대,기아 자동차는 또 매년 약 900 밀리언 달러 상당의 자동차 부품을 미시간 지역에서 조달하고 있다.

한 대사는 또 지난 6월 디트로이트에서 오픈한 현대 모비스 공장에서 현재 110명의 미국인들이 일하고 있으며 이 숫자는 곧 223명으로 증가할 것이며 7월 15일 오바마 대통령이 방문한 미시간 홀랜드에 위치한 LG Chem의 배터리 공장도 450명의 미국인을 고용할 것이라고 말하고 고용 창출에 고심하고 있는 미시간에 희망을 던져주었다.

그는 "미시간에는 약 50여개의 자동차 부품업체가 진출해 있다. 한미 FTA가 비준되면 보다 많은 한국 업체들이 미시간에 진출해 보다 많은 일자리를 만들게 될 것"이라고 천명했다.

미시간이 한미 FTA를 통해 얻을 이득은 자동차 분야뿐이 아닐 것이다. 디트로이트 지역과 미시간이 수출할 수 있는 것에는 반도체나 태양열판 용 실리콘도 있다. 94 밀리언 달러에 달하는 실리콘이 2009년에 한국으로 수출되었다. 이에대해 한 대사는 한미 FTA가 비준되면 실리콘에 부과되고 있는 3%의 관세도 없어지게 되어 수출이 더욱 용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미시간에서 생산되는 포도 쥬스용 포도는 한국에 수출될 때 45.5%의 관세가 부과되는 반면 한-칠레 FTA가 시작되는 2011년 1월 부터 칠레 산 포도는 관세를 면제받게 된다고 말하고 한국으로 수출하는 미시간 10대 업체 가운데 8개 업체가 한국에서 관세를 맞게 된다. 한 대사는 "하지만 한미 FTA가 이를 없앨 것"이라며 비전을 제시했다.

한덕수 대사는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경제적은 측면을 떠나 한미FTA는 한미간의 동맹관계를 총체적으로 강화한다는 점이다. 20세기에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양국의 관계를 이끌어 왔던 것처럼 한미 FTA는 21세기 양국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만들것임을 확신한다"고 역설했다.

한덕수 대사는 오후 일정으로 디트로이트 프리프레스사와 현대 모비스 디트로이트 공장을 방문했으며 포드 자동차의 앨랜 물랄리 회장을 예방했다. 내일은 미시간의 수도인 랜싱지역의 상공회의소에서 같은 내용으로 연설회를 가질 예정이다.

한미 FTA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한덕수 대사



약 200여명의 미국 경제인들과 지상사 대표들이 경청했다



상공회의소 19층 회의장을 가득 채운 인파들



샌디 바루아 디트로이트 상공회의소 사장(우)과 한덕수 대사가 질문을 받고 있다




한덕수 대사는 아내가 직접 디자인한 넥타이를 바루아 사장에게 선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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