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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對아시아 정책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

독일의 대아시아 정책 기조-다양성 고려, 시민사회의 참여, 굿 거버넌스, 법치주의 요소 중요 아시아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시장이다. 동시에 아시아는 전 지구적 중요도를 갖는 문제들을 직면하고 있다. 독일의 對아시아 정책은 이 두 가지 측면을 모두 반영하고 있다. 독일의 對아시아 정책은 아시아라는 대륙의 정치적·사회적·문화적 다양성을 고려해 하나의 단일한 접근방식이 아닌 보다 전략적인 정책 입안 방식을 취하고 있다. 1990년대 초반에는 독일의 외교정책이 독일과 아시아의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1997년 아시아 금융 위기, 2001년 9.11테러, 아세안의 통합 과정 등을 겪으며 독일의 대아시아 외교정책은 지역적 차이점 및 다양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재정의 돼왔다. 오늘날 독일의 對아시아 외교정책에는 이러한 차이점 및 다양성이 고려되고 있으며 특히 정치과정에의 시민사회의 참여, 굿 거버넌스, 법치주의 등의 요소를 중요하게 반영한 외교정책을 펼치고 있다. 독일의 동북아 정책-한·중·일 중심 동북아시아에 대한 외교정책에 주목해보면 독일은 한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특히 분단이라는 공통의 경험을 통해 양국 모두 보다 더 친밀함을 바탕으로 한 외교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독일은 한국을 건실한 경제수준과 높은 기술력을 갖춘 동북아시아의 중요한 경제 파트너이자 중국, 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중요한 무역 파트너라고 평가하고 있다. 2022년 양국 간 교역량은 약 336억 달러에 달하며 2021년 기준 약 500개의 독일 기업 또는 독일 자본으로 설립된 기업이 한국에서 약 10만 명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 최근에는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선도적인 위치에 있는 한국과의 협력 수요가 독일 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독일과 일본의 관계 역시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2022년 對일본 독일 수출액은 205억 유로(약 223억 달러)로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기계,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전자 및 전기제품과 화학제품이 주요 교역품으로 손꼽히고 있다. 독일과 중국의 관계는 경제분야에서 특히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특히 독일 자동차 판매는 중국 이외의 대체 시장을 쉽게 찾을 수 없는 수준으로 높다. 메르켈(Angela Merkel) 전 독일 총리 재임 기간 독일 경제가 탄탄한 성장을 하는데 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중국 수출이 늘어난 것이 큰 몫을 차지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퇴임 직전 메르켈 전 독일 총리는 대중 관계에 대해 “완전한 비동조화(디커플링)는 옳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변화하고 있는 독일의 對아시아 정책 – 환경·인권을 중시한 공급망 다변화 오늘날 독일의 對아시아 외교 정책에는 지역적, 역사적, 문화적으로 다양한 아시아 국가들의 특성이 고려되며 동시에 정치과정에의 시민사회의 참여, 굿 거버넌스, 법치주의 등의 요소를 반영하고 있다. 특히 독일 국민들의 주요 관심사인 환경과 인권 분야의 이슈들이 정책 수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3년 1월 1일 부로 발효하여 시행되고 있는 독일 공급망실사법은 독일 내 고용인원 3000명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공급망 내 환경·인권 리스크를 관리하도록 법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법 제정은 독일의 대외 정책에는 국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반영하고 있고 사실상 동 가치를 존중하지 않는 국가와는 협력이 어려움을 시사하고 있다. 독일-일본 정상회담 논의 사항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특정 국가에 대한 일방적인 의존을 피하겠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숄츠 총리는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모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아서는 안 된다"며 "독일 기업들은 사업을 다각화하고 리스크를 줄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 위기 및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서 기인한 경제적 위기 극복을 위하여 에너지 및 원자재 공급망 다변화를 추구하고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파트너와 협력할 것을 논의하였다. 숄츠 총리는 곧 이런 정부 지침을 담은 정책을 정리해 내각 회의에서 다룰 예정이다. 독일은 향후 인도와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민관 합동으로 교역 확대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독일-일본 정상회담 기념 사진> [자료: 독일 연방 정부 홈페이지] 시사점 독일-일본 정상회담은 단순한 양국 간 경제 및 안보 협력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편향적이었던 공급망을 재편하고 환경 및 인권이라는 가치에 중요성을 가지고 있음을 외교적으로 표현했다는 의미가 있다. 독일 공급망 재편과 관련해 원자재, 에너지 등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역내에 공급망을 구축함과 동시에 공급망을 다변화할 것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기업들은 EU, 독일 내 공급 거점을 확보하고 새로운 공급처로서의 역량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독일 공급망 실사법 관련해서 독일산업협회 BDI(Bundesverband der Deutschen Industrie), 독일시민단체 브로트 퓌어 디 벨트(Brot für die Welt) 정책자문관 마렌 라이프커(Maren Leifker) 등에 따르면 인권·환경 침해 고위험 산업군으로 섬유·농업·광물이 지목되고 있다. 공급망 실사법 시행 시 해당 분야 對독일 수출물량이 많은 국가 소재 공급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각 분야에서 한국의 대독일 수출규모는 ▴섬유(1억9900만 달러, 18위), ▴농업(900만 달러, 90위), ▴광물(3500만 달러, 65위)로 주요 수출품목인 전기자동차, 자동차부품 등에 비해서는 그 규모가 적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독일이 환경 및 인권이라는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아시아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환경 및 인권 수준을 가지고 있는 한국에는 기회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독일 기업들은 환경 및 인권 관련 침해가 발생하는 공급처를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은 국가, 즉 한국으로 변경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기존에 거래하지 않았던 분야에서도 대독일 수출이 발생할 기회 요소로 볼 수 있다. 자료: 독일 외무부 홈페이지, 독일 연방경제 · 수출관리청(BAFA) 홈페이지, 독일산업협회 BDI, GTA, K-Stat 등 KOTRA 프랑크푸르트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프랑크푸르트무역관 최승훈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3.30
2023년 대통령 국정연설을 통해 가나의 경제 및 개발 이슈

나나 아푸코아도(Nana Afuko-Addo) 가나 대통령은 지난 3월 8일 국정연설(SONA, State of Nation Address)에서 경제 위기에 따른 IMF 구제금융협상, 인프라 확대, 디지털 행정, 농업경제 혁신 등에 대한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연설에서는 가나의 국가채무 누적에 따른 경제 위기 관련 설명의 비중이 높았다. 1) 경제 전반 및 IMF 구제금융 연설에서는 가나 경제가 ‘20년 초까지 호조세를 보였으나 코로나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큰 타격을 받았다며 화폐 가치가 급락하고 인플레이션이 급등하는 한편 채무교환(Debt Exchange)라는 용어가 일상 대화의 주제로 등장할 정도였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코로나19 기금과 재정을 마련하고 투명하게 집행하였다고 강조했다. IMF 구제금융과 관련해서는, ‘22년 7월 1일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후 약 5개월에 걸쳐 협상을 마친 결과 '22년 12월 12일에 실무자 수준의 합의(Staff-Level Agreement)가 타결되었고 그 규모는 30억달러 수준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더불어, 대내외 채무를 조정 중인 가운데 GDP 대비 정부채무 비중을 ‘22년의 103%에서 ‘28년 55%까지 하향 조정하여 지속가능한 채무 상태를 형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재정조정, 대외채무조정, 국내채무교환 프로그램 등을 시행하였고 해당 프로그램 대상채권에 85%가 참여하는 등 성과를 달성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비록 IMF와의 협상타결이 즉각적인 재정상태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나 대통령은 건전한 재정기조를 유지함으로써 비즈니스 파트너 및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생산적인 계획과 정책을 내놓을 것을 약속했다. 2) 안보 관련 인프라 확대 연설에서는 최근 말리, 부르키나파소 등 접경 국가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쿠데타와 테러 사태 등과 관련해 아크라 이니셔티브*(Accra Initiative)를 언급했다. 국가 안보를 위해 국경보호와 인근국 협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는 한편, 이를 위해 장비 보강, 안보인력 주거시설 제공, 경찰 병력 증원 등 군의 전투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장갑차 104대, 전술차량 70대, 지프 40대, 폭발물처리 장비, 통신감시장비, 무인항공기 4대, 해안감시정 4대 등이 도입됐으며 이밖에 병영 재생 프로젝트 단계 I & II, 군사 주택 프로젝트 단계 I & II 그리고 육군사관학교 프로젝트 등도 ’23년 5월까지 완료될 전망이다. 주*: 서아프리카 지역의 폭력적 극단주의에 대응하기 위해 ’17.9월 설립, 회원국으로 가나, 토고, 베냉, 코트디부아르 및 부르키나파소 참여 치안과 관련해서는, 경찰 측에 오토바이 600대, 장갑차 6대 등이 도입되었고 경찰 작전 전용 헬리콥터가 최초로 미국을 통해 지원됐다고 전했다. 3) 교육 및 청년 일자리 연설에서는 무상 직업기술교육훈련(TVET, 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도입과 과학·기술·엔지니어링·수학(STE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에 중점을 둔 고교 무상 교육(Free SHS) 정책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이를 위해 실험실, ICT 센터, 도서관 등 시설을 갖춘 현대식 교육시설을 제공하고 엔지니어링, 로봇공학 연구지원을 위해 10개 STEM 센터를 설립했다 한다. 국내의 제조 생산력을 향상하고 청년과 여성의 사업 지원을 위해 도입한 YouStart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 및 여성 사업가가 자본시장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고, 기술 교육 및 사업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스스로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성장시켜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프로그램이다. ‘22년 시범 운영을 시작한 이래 70개의 청년 기업이 혜택을 받았고 현재 28만8800건의 가입 신청서가 검토 중이라고 한다. 4) 인프라 확대, 디지털 경제 및 산업 분야 발전 확대 (1) 인프라 확대 연설에서는 고속도로 개발 및 수자원 개발 등 국가 인프라 확충 사업을 소개하며 아크라(Accra)-테마(Tema) 고속도로 확장, 아크라(Accra)-타코라디(Takoradi) 고속도로 건설, 소가코페(Sogakope)-로메(Lome, Togo) 국경 횡단 상수도 공급 프로젝트 등이 공공-민간 파트너십의 협정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4-Tier 수아메(Suame) 인터체인지를 포함한 다양한 도로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아프리카 수출입은행(AFRExim Bank)으로부터 7억5000만 달러를 확보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2) 디지털 인프라 확대 작년에 이어 디지털 인프라 확대를 강조하며 국가 신분증인 '가나 카드(Ghana Card)'의 도입이 가나 국민의 단일화에 기여하였다고 치하했다. 이로써 사회적 경제적으로 비즈니스 수행에 소요되는 시간, 공간, 속도와 상호 연결성이 개선되면서 정보의 생산, 배포, 소비가 촉진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디지털통신부의 국가증명청(National Identification Authority)으로 인해 복잡한 절차는 디지털로 간편하게 통합되었다. 대표적으로 국민건강보험제도(NHIS)에는 500만 명(‘22년 기준)이 넘는 회원이 등록돼 있는데, '가나 카드'를 소지하고 있으면 모바일 앱(My NHIS App)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직접 신청할 수 있어 편리하다. 이밖에, 국민보험건강공단(NHIA)는 e-Claim 및 Paperless 업무시스템을 개발하였는데 전체의 약 70%의 업무가 이를 통해 처리되고 있다고 한다. (3) 백신 드론 배송 서비스 실시 코로나19를 계기로 백신 접종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격오지역까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드론 배송 서비스를 구축한 사실도 전해졌다. 현재 Zipline 드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6개 센터가 설치되었고 이로써 가나는 세계 최대의 항공 물류 유통 네트워크가 됐다고 언급했다. Zipline은 전국적으로 드론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22년 전국 의료시설에 약 1480만 개의 의료용품, 백신 및 혈액 등을 전달했다고 한다. (4) 농업 분야 투자 확대 코로나19 및 러-우 사태를 겪으면서 농업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는 내용도 있었다. 가나의 농업부문 성장률은 ‘17~’21년 연평균 6.28%를 기록했고 이는 식량안보 및 농업가치사슬 개선에 따른 일자리 확대와 원자재 가용성 향상 등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수확물 손실에 대처하기 위해 창고를 건설(65개 완공, 15개 진행)하였고 국가 곡물 저장용량은 약 8만 톤 추가되었다. 또한 브라질로부터 2990만 달러의 농기계 장비를 조달해 농업 기계화를 촉진하고 아샨티(Ashanti) 지역에 트랙터 및 굴착기 로더 조립공장을 설립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함으로써 농기계 사용확대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및 식량 안보 복원력을 확보하기 위해 관개 인프라 투자에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22년에 토노(Tono), 퐁(Kpong) 및 퐁 좌안지역의 대규모 관개 시설 재건 및 현대 프로젝트가 완료되었다고 강조했다. 해당 프로젝트를 통해 6,766헥타르에 관개시설 제공이 가능해지며 그 외에도 탐네(Tamne) 관개 프로젝트 역시 I 단계 및 II단계가 완료되고 현재 III 단계도 57%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5) 전기공급 산업발전과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서 전기공급은 현재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고 언급했다. 국가전기접근율(National Electricity Access rate)은 ‘16년 79.3%에서 ‘22년 88.54%로 증가하며 아프리카에서는 상위 6위에 올랐고 ‘24년까지 90%의 접근율을 기대하고 있다고 한다. 고질적인 문제인 송전손실, 전압변동 감소 및 전원공급장치의 품질향상을 위해 서부·동부·해안 및 중부 회랑의 오래된 회선이 교체됐으며, 3개의 신규 변전소가 시운전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가나전기공사(ECG, Electricity Company of Ghana)도 디지털 혁신 프로그램에 착수해 ’23년 4월까지 무현금 결제 시스템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미 3월 기준으로 모든 ECG의 District 사무소에서는 현금을 받고 있지 않으며 월 수익은 25% 증가하였다. 2단계에서는 후불 청구의 디지털화 및 모든 계량기의 디지털 태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 (6) 관광산업 관광산업 또한 경제구조 다변화, 일자리 창출 및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관광산업 중점 추진의 결실로 ‘21년 세계경제 포럼의 관광 지수 평가 결과 가나는 서아프리카 국가 중에 1위를 기록하였다고 언급했다. 올해 5월에는 관광산업 이해 관계자를 초청해 국가발전 및 일자리 창출에 관한 협의를 주재할 계획이며 향후 관광산업을 경제 성장의 중요 동인으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5. 대외관계 대외적으로 중요한 기간임을 강조하며 ’22-‘23년 UN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을 수임하며 테러 대응 및 안보리 개혁 등 아프리카의 관련 의제를 추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 중이라고 언급하였다. 특히, 미국 대통령 및 프랑스 대통령이 안보리 개혁 과정을 모두 수용하는 등 진전이 있음을 밝히고 다른 3개의 P5 회원국의 지도자들 역시 동참해 국제평화와 안보 유지에 효율성 확대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연합 및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의 활동적인 회원국으로서 역내의 위헌적인 정권교체에 양 기관이 취한 강력한 조치를 지지하고 있으며 서아프리카 내 테러 대응을 위한 역내 협력 노력 차원에서 아크라 이니셔티브에 전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자료: Akufo-Addo’s State of the Nation Address 2023, KOTRA 아크라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아크라무역관 김영상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3.30
에콰도르의 對러시아 및 우크라이나 교역현황

러시아 – 우크라이나 사태 발생 1년이 지난 지금, 에콰도르와 해당국의 교역현황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 알아본다. 對러시아 및 우크라이나 수출 감소 2021년 기준, 에콰도르의 對러시아 수출액은 9억9979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수출액 기준 미국, 파나마, 중국, 칠레에 이어 5위 국가이며 주요 수출 품목은 바나나, 새우, 장미절화, 커피 등이다. 하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1년을 맞은 2022년 연말 기준 에콰도르의 對러시아 대상 수출액은 9억2839만 달러로 전년대비 7.1% 감소했다. 수출액 기준 5위에서 8위 국가로 내려 앉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소비심리 위축, 루블화의 평가 절하로 최종 소비자 가격이 상승해 소비가 감소하였으며 러시아 금융 시스템에 부과된 제재로 에콰도르 수출업자들이 수금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수출이 일시적으로 감소한 것이다. 2021년 기준, 에콰도르의 對우크라이나 수출액은 1억2432만 달러로 수출액 기준 28위였다. 주요 수출 품목은 장미절화, 바나나, 냉동 생선 등이다. 2022년 연말 기준 수출액은 3363만 달러로 전년대비 72.9% 감소했다. 수출액 기준 54위 국가로 추락하였다. 우크라이나 전체적으로 전쟁으로 인해 소비가 크게 줄었으며, 최대 항구인 오데사항 폐쇄 및 유럽 주변국과의 육상 물류가 원활하지 않은 이유가 있다. <에콰도르 對러시아 및 우크라이나 수출입액 변화> (단위: US$ 천, %) 2021년 2022년 순위 국가 수출액 순위 국가 수출액 증감률 1 미국 6,355,991 1 미국 8,980,199 2 파나마 3,969,541 2 중국 5,809,702 3 중국 3,644,911 3 파나마 4,575,326 4 칠레 1,120,473 4 칠레 1,288,910 5 러시아 999,795 5 콜롬비아 976,369 6 콜롬비아 851,880 6 스페인 945,988 7 스페인 731,982 7 페루 936,105 8 네덜란드 684,869 8 러시아 928,395 -7.1 28 우크라이나 124,322 54 우크라이나 33,630 -72.9 [자료: GTA] 에콰도르의 對러시아 수출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수출 품목인 새우의 경우 2022년 수출액이 약 12.8% 감소해 1억2348만 달러를 기록했다. 장미절화의 경우 65.5% 감소한 343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러시아에서 가장 화훼 소비가 많은 승전기념일 및 어머니날이 있는 5월에 화훼 수출에 차질이 있었기 때문이다. <에콰도르 對러시아 수출 현황> (단위: US$ 천, %) 순위 HS Code 품목 2020 2021 2022 점유율 증감률 1 0803 바나나 673,578 698,863 733,172 79.0 4.9 2 0306 새우 77,885 141,678 123,489 13.3 -12.8 3 0603 절화 113,951 99,477 34,305 3.7 -65.5 4 2101 커피, 차 19,682 16,665 12,376 1.3 -25.7 5 0303 냉동 생선 13,090 21,228 9,715 1.0 -54.2 전체 919,618 999,796 928,395 100.0 -7.1 [자료: GTA] 반면 에콰도르 비석유 수출 품목 중 1위를 차지하는 품목이자 러시아 대상 수출 품목 중 1위인 바나나의 경우, 2022년 수출량은 2.17% 감소했으나 수출액은 오히려 4.9% 증가하였다. 에콰도르 바나나상품수출협회(Acorbanec)에 따르면 이는 2022년 하반기 바나나 현물 가격 상승 때문이다. <에콰도르 바나나(HS Code: 0803) 수출 현황> (단위: 천 달러, %) 순위 국가 2020 2021 2022 점유율 증감률 1 러시아 673,578 698,863 733,172 22.3 4.9 2 미국 595,377 511,109 522,583 15.9 2.2 3 네덜란드 139,297 200,907 246,364 7.5 22.6 4 튀르키예 284,762 199,202 176,637 5.4 -11.3 5 아르헨티나 125,159 119,550 134,846 4.1 12.8 6 사우디아라비아 111,860 99,109 110,778 3.4 -21.5 7 칠레 91,406 113,783 110,202 3.4 -3.2 8 이탈리아 193,883 141,195 110,027 3.3 11.0 9 벨기에 109,628 119,270 107,761 3.3 -9.7 10 중국 157,102 96,595 96,394 2.9 -0.2 전체 3,682,436 3,500,321 3,286,349 100.0 -6.1 [자료: GTA] 물류·유통 변화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 물류항이 폐쇄되고 수출길이 막히면서 에콰도르 수출업자들은 해당 국가로의 수출을 위해 주변국인 카자흐스탄 등으로 대체 해상로를 개척해야 했고 이는 물류 비용의 상승으로 이어졌다. 이로 인해 에콰도르 수출업자들이 낮은 수출가격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등 다른 지역으로의 수출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원자재 수입 비용 증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미치는 가장 큰 영향 중 하나는 요소 비료 가격의 상승이다. 세계 요소 비료의 주요 생산국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로부터 비료 수입이 어렵게 되자 미국 및 칠레 등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요소 비료를 수입하고 있다. 에콰도르 수출자협회에 따르면, 국내 요소 비료 가격은 작년 보다 평균 40% 증가했다. 더불어 밀과 옥수수와 같은 곡물 수입도 제한돼 동물 사료에 대한 투입재 가격도 상승하였다.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10월 사이 세계 밀 가격은 17% 상승했고 옥수수 가격은 24.2% 상승했다. EU는 러시아산 석유와 석탄, 천연가스의 수입 금지 조치를 내렸고 러시아 또한 자국 천연가스 공급을 중단하기로 결정하면서 석유 및 천연가스의 가격이 상승했다. 이로 인해 에콰도르 정부는 유류보조금에 더 많은 예산을 지출하게 되었다. 2022년 에콰도르 정부가 지출한 유류 보조금은 4억56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인터뷰 내용 에콰도르 양식업 회의소 José Antonio 담당자는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새우는 에콰도르 비석유 수출 품목 중 2위를 기록하고 있고 전체 수출 품목 중 20%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요 품목이지만 수출 다각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특히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러시아 등 유럽으로의 수출에 차질이 있었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새로운 수출 시장을 개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은 에콰도르가 공들여야 할 주요 수출 시장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한국은 수억 달러에 달하는 잠재성이 큰 시장이며, 새우의 경우 현재 20%의 관세를 내고 있으나 한국과의 FTA(SECA) 체결을 통한 관세 혜택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사점 및 전망 세계무역기구(WTO)는 2023년 2월 23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 세계 무역이 충격을 받은 것이 사실이지만, 각국 정부의 협력과 다자무역체계의 개방성 덕분에 밀, 옥수수, 화학 비료, 연료 등과 같은 품목들의 가격 상승률은 예상치를 밑돌았다고 평가했다. 에콰도르 정부 또한 특정 국가 또는 하나의 경제블록에 집중된 수출 구조에서 벗어나 수출 다각화를 시도하고 있다. 특히 에콰도르 수출업계는 한국 시장의 잠재성을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한국과의 FTA(SECA) 협정이 조속히 체결되길 희망하고 있다. 특히 한국과의 FTA(SECA)는 에콰도르 경제가 전 세계적인 충격에 영향을 덜 받는 쪽으로 체질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자료: 에콰도르 중앙은행, Global Trade Atlas, 현지일간지(El Comercio, El Universo, Primicias, El Telegrafo), KOTRA 키토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키토무역관 정지웅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3.29
KIET 경제 · 산업동향 2023년 03월 2호

□ 해외경제 : 美 SVB 파산 영향 관심, 日·유로존 2022년 4분기 0% 성장 □ 국내경기 : 1월 전산업생산 전월비 +0.5%, 소비·투자 동반 감소세 □ 금 융 : 2월 기업대출 증가세 둔화·가계대출 감소세 둔화, 3월 초(3.2~10일) 금리 강보합 및 원/달러 상승세 □ 산업별 동향 : 1월 제조업생산 전년동월비 -13.2%, 서비스업생산 +5.9% □ 고 용 : 1월 전산업 취업자 기준 전년동월비 1.5% 증가 □ 수출입 : 2월 수출 -7.5%, 수입 +3.6%, 무역적자 약 53억 달러 <부록>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리스크 점검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 산업자료 ] [ 산업/기술일반 ] KIET | KIET 산업연구원 | 2023.03.28
2023년 남아공에서 주목해야 할 6가지 이슈

1. 국영전력공사 Eskom 부채 해소 라마포사 대통령은 에너지 위기를 국가 재난 사태로 선포하고 전력 공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남아공 정부의 2023년 예산안은 국영전력공사 Eskom의 부채 해소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향후 3년간 총 2,540억 랜드(139억 달러, GDP의 3.8%)를 상환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먼저, 무이자 후순위 대출 형태로 '24, '25, '26년 회계연도(FY2026, 3월 31일 종료)에 각각 780억 랜드, 660억 랜드, 400억 랜드를 지원히고, '26년 회계연도에 Eskom의 잔여 부채 700억 랜드를 정부가 직접 인수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Eskom은 자본 지출 제한, 신규차입 금지, 채무구제 수익금 사용 관련 사전 공지 조건을 이행해야하고, 지원금은 추후 Eskom사의 주식으로 반환하게 된다. 즉, Eskom의 신용도를 개선하여 국가 전력 공급을 안정화함과 동시에, 이에 필요한 투자와 유지 보수를 병행 지원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2. 에너지 지원 패키지 정부는 Eskom의 발전소 성능을 개선하는 한편, 민간 독립 발전을 통해 추가 전력을 조달하여 에너지 위기를 타개하겠다는 목표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독립 전력 생산자들이 겪을 수 있는 규제 등 어려움을 제거하기 위해 에너지 보안 법안을 준비중이며, 일반 가정의 태양광 발전기 설치를 장려하기 위한 세금 혜택으로 130억 랜드의 예산을 할당할 예정이다. 기업의 경우 재생 에너지에 투자하게되면 투자비용의 125%까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의 경우 투자 비용의 25%, 최대 15,000랜드까지 세제 혜택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이러한 각고의 노력으로 향후 24개월 동안 약 6,484MW의 추가 전력이 공급될 전망이다. <2023년 남아공 예산안 편성에서 나타난 정부 주력 과제> [자료: EWN 뉴스] 3. 부정부패 근절 지난 해 라마포사 대통령은 부정부패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남아공 정부는 위원회를 조성하여 제도적 헛점을 정비하는 한편,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여 행정부정 및 비윤리 행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부정부패가 만연한 공공 조달부문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법안을 정비하고 규정을 강화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19년부터 지금까지 약 32건의 부정부패 사건에서 187명의 피고인을 검거했고, 70억 랜드 이상이 반환되었으며, 129억 랜드의 자금과 자산이 동결되었다. 올해는 부정부패를 겨냥한 수사국이 검찰청 내 상설기구로 신설될 예정이다. 4. 죄악세(Sin Tax) 인상 설탕세의 경우 열악한 설탕 산업 환경을 고려해 인상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나 술, 담배 등 소비세는 인플레이션 예상치에 맞춰 4.9% 인상안이 발표되었다. - 맥주 340ml 1 캔: 10센트 인상 - 와인 750ml 1병: 18센트 인상 - 양주 750ml 1병: 3.9랜드 인상 - 시가 23g: 5.47랜드 인상 - 담배 20개비 1갑: 98센트 인상 5. 국민건강보험법안(National Health Insurance Bill) 국민건강보험법안(NHI)은 국가 기금을 설립하여 국민들이 좋은 의료 서비스에 더욱 쉽게 접근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2년 12월 남아공 보건부 장관은 보건포트폴리오위원회가 NHI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현재 상당히 진전된 단계에 진입했다고 설명했다. 보건 업계는 동 법안이 정부가 감당하기 어렵고 불필요한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고, 민간 의료 서비스 기업들 또한 공공의료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를 돈으로만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동 사업에 배정될 국고 예산이 2,500~3,500억 랜드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법안이 얼마나 진행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6. 업무상 재해 보상법 개정안 라마포사 대통령은 업무로 인한 상해 및 질병 보상법 개정안에 올해 안에 서명할 예정으로, 동 법안을 법으로 제정할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밝혔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근로자들은 보상 기금에 실질적인 청구를 할 수 있게 되며, 고용주에게는 실업 보험 기금에 출연해야 할 의무가 부과된다. 시사점 및 전망 2023년 남아공은 에너지 위기 타개, 부정부패 단속 및 공공 서비스 개선, 노동 시장 보호 등에 힘쓸 것으로 예상되는데, 남아공에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들은 이러한 변화를 미리 인지할 필요가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수요가 증가하는 상품을 포착하고, 당국의 세금 인센티브 적용 등을 기회로 활용하는 등 노력이 기대된다. 자료: 남아공 정부, Businesstech, ING, 요하네스버그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남아프리카공화국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3.28
중국 푸젠(복건)성 경제무역 현황과 2023년 업무 추진방향

푸젠성의 GDP 총액은 22년 5.31조 위안(중국내 8위)을 달성하여 5조 위안 관문을 돌파하였고, 22년 코로나19 확산 중에서도 GDP 성장율에서 4.7%를 기록하며 중국내 1위를 기록했다. 또한 고정자산투자와 사회소비품 매출총액, 1인당 가처분 소득은 각각 전년대비 7.5%, 3.2%, 6.0%의 성장을 보였다. <2022년 중국 성시별 GDP총액 1~14위> (단위: 억 위안, %) 순위 지역 GDP 성장률 순위 지역 GDP 성장률 1 광동 (广东) 129,119 1.9 8 푸젠 (福建) 53,110 4.7 2 장쑤 (江苏) 122,876 2.8 9 후난 (湖南) 48,670 4.5 3 산동 (山东) 87,435 3.9 10 안후이 (安徽) 45,045 3.5 4 절강 (浙江) 77,715 3.1 11 상하이 (上海) 44,653 -0.2 5 허난 (河南) 61,345 3.1 12 허베이 (河北) 42,370 3.8 6 쓰촨 (四川) 56,750 2.9 13 베이징 (北京) 41,611 0.7 7 후베이 (湖北) 53,735 4.3 14 산시 (陕西) 32,773 4.3 [자료: 중신경위(中新经纬)] 푸젠성 대외무역 현황 푸젠성의 2022년 수출은 전년대비 12.4%, 수입은 1.0% 증가하였고 전체 무역액은 7.7%의 성장률을 보였다. <푸젠성 연도별 수출입 규모 현황> (단위: 억 달러)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교역액 1931 2034 2762 2975 수출액 1202 1228 1619 1820 수입액 729 806 1143 1155 [자료: 푸젠성 통계청, 중국 해관총서] 2022년 푸젠성의 주요 대외수출 지역은 미국, 독일,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이고, 주요 대외수입 지역은 인도네시아,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브라질, 미국 등이다. 2022년 주요 수출품은 리튬이온 전지, 신발제품, 의류, 소비재 등이고, 주요 수입품은 원유, 광물 관련 제품, 농산물 등으로 에너지 원자재류의 품목이 많았다. <푸젠성 2022년 대외수출입 상위 10개 품목> (단위: 억 달러) 순위 수입 품목 수입액 수출 품목 수출액 1 원유 109 리튬이온축전지 103 2 (6.3mm 마만) 철광사(铁矿砂) 67 방직재료 관련 신발 제품 38 3 동광사 (铜矿砂) 62 저가 간이 통관 상품 36 4 유전자 변형 황대두 33 플라스틱 관련 신발 제품 18 5 갈탄 33 기타 신발 제품 17 6 기타 미단조 금속 30 기타 목제 가구 15 7 기타 스테인리스 반제품 26 오징어 류 15 8 (6.3mm 이상) 철광사(铁矿砂) 23 플라스틱 등 용기 류 13 9 니켈철 19 가죽 신발 제품 13 10 코킹콜 (coking coal) 18 코튼 니트 의류 제품 등 11 [자료: 중국 해관총서] 2022년 푸젠성 산업 발전 현황 2022년 푸젠성의 디지털경제 부가가치는 2.6조위안에 도달하였고, 하이테크 기술 부가가치 방면에서 19% 성장하였다. 특히 하이테크 기술기업이 1만개를 넘었고, 전문 특화(专精特新)역량을 보유한 소거인 (小巨人)기업이 104개사, 제조업 싱글챔피언 기업 10개 등이 신규로 증가하였다. 또한 지식재산권종합발전지수에서는 푸젠성은 전국 7위를 기록하였고, 22년 기술교역성약액이 289억위안으로 전년대비 35% 성장하였다. 2023년 푸젠성 경제무역업무 추진방향 푸젠성 정부는 현대화 경제체제 건설(부강복건富强福建), 과학교육진흥전략 심화 추진(혁신복건创新福建), 새로운 발전구조에 적극 융화, 공동부유 추진, 생태문명건설 전면 심화 등을 기본목표로 하고있다. 이를 기반으로 푸젠성은 2023년 경제무역지표에서 GDP총액 6% 상승, 고정자산투자 6%, 사회소비품 매출총액 10%, 대외수출액 7%의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또한, 도시/농촌 주민 1인당가처분 소득의 7%/7.5% 증가, 도시 실업률 5.5% 이내, 물가상승 3% 이내를 각각 예상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푸젠성 2023년 정부업무보고에서 제시된 중점과제로는 (1)경제의 고품질 발전 (2) 혁신경쟁력 증강 (3) 도시농촌 구역공동발전 공동향유 (4) 개혁의 새로운 돌파 (5) 대외개방 및 무역강화 (6) 민생과 사회 전면발전 (7) 생태강성 건설 (8) 식량에너지 및 사회 안전관리 등을 포함한다. 업무과제 내용 경제의 고품질 발전 추진 4대 경제 품질 제고 (디지털경제) 디지털경제부가가치 2.9조 위안 이상 실현 (해양경제) 해양생산총액 전국 상위권 지속 유지 (그린경제) 에너지절감 환경보호, 청결생산, 청결에너지등 육성 (관광경제) 전지역 생태관광 상품 제공 제조업 경쟁력 제고 제조업의 첨단화 스마트화 그린화에 초점 산업망 강화, 산업망 연계 및 보완에 역점 품질 및 브랜드 발전 노력 서비스업 규모 및 질적효율 제고 현대유통체계 건설 추진 현대서비스업과 선진제조업, 현대농업간 적극 융합 추진 디지털플러스 스마트플러스를 통해 생활성 서비스업 지원 내수소비 촉진 확대 소비의 우선 회복 및 확대 강화 푸젠성 소비촉진(全闽乐购) 추진 주택 개선 신에너지자동차 양로서비스 등 소비확대지원 정부투자와 정책 강화, 민간자본의 프로젝트 참여 유도 시장주체 활력 제고 민영기업 재산권과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가 정신 독려 선두기업과 전문특화(专精特新) 기업을 육성하고 전문특화중소기업 300개, 소거인(小巨人) 기업 100개 이상 신규증가 과학적인 맞춤형 지원으로 더 많은 투자프로젝트 유치 독점과 부정당경쟁 반대, 규범에 맞는 자본의 견실한 발전 유도 혁신경쟁력 증강 과학기술 자립자강 견지 푸저우, 샤먼, 취앤저우 국가자주혁신시범구 플랫폼의 조기성과도출 지원 기업의 연구개발 투입 18% 이상 증가 정부 주도 과학기술 관리로 과학기술-산업-금융 선순환 유도 핵심기술의 병목현상을 극복, 산업을 선도하는 주요 과학기술프로젝트를 실시 도시농촌 구역 공동건설 공동향유 추진 향촌진흥 추진 구역 연동 발전 수준 제고, 신형도시화 품질 제고 일촌일품(一村一品) 지속 추진, 푸젠농업우수상품 브랜드 촉진 민동북（闽东北）, 민서남（闽西南） 협동발전구 추진 노력 푸저우 도시권 건설, 하장천(厦门漳州泉州) 도시권 건설 가속화 장강경제벨트, 위에강아오대만구（粤港澳大湾区）건설 협력 2580개 노후 지역(小区) 개조，공공주차공간 2만개 증설 교외공원, 도시공원, 산책길 등 신규 건설 조성 개혁 심화 추진 디지털화 개혁 강화 디지털정부 조성, 효율 제고 정무서비스, 지역관리, 정부운영 수준 제고 공유 디지털사회 건설, 공공서비스 품질 제고 다방면의 데이터 수집/공급체계 구축, 디지털지원 실현 등으로시장활력 촉진 일류 비즈니스환경 조성 정부서비스의 최적화, 재구축 연동연계 통한 이용 편리화, 신뢰감 있는 충실한 서비스구축 대외개방 및 무역강화 안정적 수출 확대 공업-무역 협업으로 대외무역 규모 안정화 구조 최적화 추진 글로벌 공공 거래플랫폼 육성, 복건성 제품의 글로벌판매 추진 크로스보더, 해외창고 등 새로운 형태의 무역을 발전시키고, 국가 수입무역촉진혁신시범구 구축 중소영세 대외무역기업에 대한 융자 및 수출신용보증지원정책 최적화 중점 무역기업 서비스보장시스템을 개선 외자 유치 이용 역점 외상기업투자 네거티브리스트 실시, 외자 보유 확대 촉진 외자기업의 내국민 대우를 강화, 외상기업의 복건성 투자시 최대편의 제공 외자 투자유치 활동 강화, 외자유치 중점산업분야로의 전환 가속화 대외개방플랫폼건설 가속화, 제23기 투자무역회 추진 국제우호도시 교류 강화, 푸젠-홍콩 마카오 교류협력 확대 민생과 사회 발전 주민 수입 수준 제고 건강푸젠 건설 가속화 취업우선 정책 구체화, 도시 신규취업 50만명 달성 양질의 의료자원 확대 및 균형 배치 촉진, 공공위생체계 강화 의료기관 서비스 능력 제고 중의약(中医药) 분야 의료개선 추진 생태강성(生态强省) 건설 녹색 저탄소 전환 추진 환경오염 예방조치 추진 생태시스템 보호 수복 생태환경 우선보호 생태환경구역별 감독관리 강화, 생태보호공간 구축 습지보호 강화, 생물 안전관리 강화 중점삼림구역 개선, 맞춤타겟형 삼림품질제고(290만무, 19.3억㎡) 식량에너지 및 사회 안전관리 식량과 에너지 안전확보 및 관리, 안전생산, 사회관리 현대화 파종면적 확보(1254만무, 83.6만㎡) 성(省)급 식량창고 7개 건설 먹거리 안전관리 강화, 식품 안심공정 구축 석탄비축기지, 석유천연가스 비축설비 건설 가속화 위험화학품, 가스, 자체건축물, 소방, 도로교통, 수상운수 어업선박 등 중점영역 취약점 실사관리 공공안전보장제고공정 실시, 응급재난구호 위험대처능력 증강 블록체인+스마트시티 국가혁신시범지역 추진 [자료: 푸젠성 2023년 정부업무보고] 내수소비 및 경제활력제고 지원정책 추진 푸젠성 정부는 최근 <경제회복을 위한 일련의 정책조치 수행 통지(23.2.24)>의 정책문건을 발표하여 금년 한 해 동안 푸젠성 기업의 제조생산확대 및 대외무역활동 장려와 내수소비 지원을 통해 코로나19 기간 침체된 경제 회복을 도모하고자 한다. 구분 지원정책 기업 생산증대 및 효율제고 장려 (푸젠성 공업기업의 시장개척) 23년 상반기 공신부문 추진 온오프라인 시장개척활동에 대해 비용보조 추진 23년 업다운스트림 산업공급망 일대일상담 주최기관에 참가기업당 장려금 지급 (신에너지자동차 생산확대) 전년대비 생산확대분에 대해 9인승 및 3.5톤 미만(트럭) 차량당 1000위안 한도내/ 9인승 및 3.5톤 이상(트럭) 차량당 2000위안 한도내 생산장려금 지원 (산업망 공고화 프로젝트 투자유치) 중점기업의 산업망 보완 및 공고화 목적 투자유치활동에 업무장려금 지원 (실업자 고용 확대) 반년 이상 실업자를 고용한 기업에게 1인당 보조금 지원(1회성) 대외무역 지원 사절단 등 해외시장개척활동 강화, 대외무역기업의 해외전시회 참가 등에 대해 지원 수출은행 푸젠성분행에 800억위안 무역특화신용대출한도를 설정하여 수출입 무역과 대외무역의 산업망 공급망 구축, 신무역업태영역 등을 지원 외상투자기업의 실제투자액 도달후 조건부합시 일정의 장려금 지원하고, 외자제조업대프로젝트 하이테크기술기업, 기술우선형서비스기업으로 인정된 경우 자금 지원 소비 회복 진작 자동차 판매촉진 정책을 추진하는 시정부에 자금 지원 하향혜민순회전시(下乡惠民巡展)활동을 전개하여 농촌주민의 자동차 소비 수요를 충족 그린스마트가전소비를 추진 노후가전의 신형교체 등 활동을 장려 23년 한 해동안 전기차, 하이브리드 등 조건에 부합하는 차 구입시 차량구매세 면제 [자료: 푸젠성 정부] 시사점 푸젠성은 22년 GDP총액에서 5조위안을 돌파하였다. 특히 작은 인구규모(‘20년 기준 4161만명)로 인해 GDP총액은 8위에 해당하지만 1인당 GDP는 중국내 4~5위권으로 상위권의 경제력과 소비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작년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도 4.7%의 성장율로 중국내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금년초 정부업무보고에서 푸젠성은 경제의 질적(고품질) 발전, 산업기술경쟁력 강화, 대외개방 강화 등 경제무역 발전과 수준 제고를 위한 업무방향을 강조하고 있고, 민생 및 사회안전, 생태환경건설, 도시농촌 공동발전, 식량에너지 안정 확보 등의 현안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최근까지 현지에서 샤먼 신공항, 푸저우-샤먼간 해상고속철, 샹안대교 등 기초 인프라 신규 건설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샤먼대학 등의 연구개발역량과 CATL 등 주요 하이테크 산업 기업과 연계하여 신규 첨단기술개발, 자체산업공급망 구축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어, 경제 발전과 산업기술 자립경쟁력 강화를 금년에도 최우선 업무과제로 두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푸젠성도 작년까지의 코로나19로 침체된 내수소비와 경제의 조기 회복에 연초부터 역점을 두고 있는데, 최근 성정부 주도 정책문건을 발표하여, 각종 장려금, 보조금, 업무경비 등 재정지원방식을 통해, 기업의 생산확대 대외무역 확대 실업자 고용을 장려하고 있고, 지방 시정부를 독려하여 농촌의 자동차, 가전 소비를 활성화하도록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자료: 중신경위(中新经纬), 2023년 푸젠성정부업무보고, 푸젠성정부 정책문건, 중국해관통계, 샤먼일보, 푸젠성정부통계, 샤먼광전(厦门广电)및 KOTRA 샤먼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샤먼무역관 린팅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3.28
10년간 150조 엔 이상 관민(官民)투자, 일본의 GX 기본방침은

2023년 2월, 일본 정부는 [‘GX(그린 이노베이션)실현을 위한 기본방침’ ~향후 10년을 내다본 로드맵~] 을 각의 결정하였다. 일본은 2030년도 온실가스 46% 감축(2013년도 대비),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이라고 하는 국제공약을 내걸고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며 에너지 정세가 급격히 변하며, 일본에서도 전력수급 압박과 가격 급등을 겪고 있다. 에너지 안전공급은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의 근본이지만, 일본의 1차 에너지 자급률은 2019년도에 12.1%로 다른 OECD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또한 일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를 통해 자국의 에너지 공급체제가 취약하며, 에너지 안전보장상의 과제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재차 인식하게 되었다. 일본 정부는 GX 정책의 성패가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어, GX를 가속화하여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동시에 해당 정책이 일본경제를 다시금 성장궤도로 올리는 기폭제로서의 가능성도 가지고 있다고 여겨 향후 10년간 노력할 방침이다. GX 실현을 위한 기본방침의 주요 내용 1. 철저한 에너지 절약 기업의 경우, 정부는 기업을 대상으로 다년간의 투자 계획에 대응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 보조금을 새로이 만들어낼 계획이다. 그리고 대규모 전력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비화석 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산업별로 보면, 에너지 사용량의 40%를 차지하는 철강업, 화학공업, 시멘트 제조업, 제지업, 자동차 제조업을 대상으로 국가가 비화석 에너지 전환 기준을 제시하기로 하였다. 가정의 경우, 히트 펌프 급탕기나 가정용 연료 전지 등 에너지 절약 기기 보급을 촉진할 계획이다. 2. 재생 에너지의 주력전원화 2030년도 전원(電源) 구성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36~38%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공공시설, 주택, 공장, 공항, 철도 등의 장소에 태양광 패널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해상풍력 도입 확대를 위해서 일본판 '센트럴 방식'을 확립한다. 일본판 센트럴 방식이란, 해상풍력의 초기단계에서 중시되는 조사를 정부 또는 정부에 준하는 주체가 실시하여 데이터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해상풍력을 일본 영해를 넘어 배타적 경제수역까지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검토한다. <(참고) 2030년도 재생에너지 전원(電源) 구성 목표 및 계획> (단위 : %) 종류 2021년도 비중 2030년도 목표 비중 계획 태앙광 8.3 14~16 차세대형 태양광전지 기술개발, 대량생산 체제 정비 풍력 0.9 5 부체*식(浮体式) 해상풍력 도입을 위한 조사, 해상풍력관련 산업과 관련된 대규모 공급망 구축 * 부력으로 액체 또는 기체에서 뜨는 물체 지열 0.3 1 지열자원 조사, 혁신적지열발전기술 개발 수력 7.5 11 사업성 조사, 기존설비 갱신 바이오 3.2 5 라이프사이클 GHC 기준(Life-cycle greenhouse gas)에 근거하여 도입 확대 [자료 : 경제산업성 'GX 실현을 위한 기본방침 참고자료'] 3. 원자력 활용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출력이 안정적이며 자율성이 높은 원자력 발전의 2030년도 전원(電源) 구성 비중을 20~22% 달성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원자력을 활용하기 위해 안전성 향상을 목표로 한 차세대 혁신로 개발, 폐로 하기로 결정한 원전 부지 내 재건축을 대상으로 구체화한다. 국제제휴를 통한 연구개발 추진, 공급망 구축, 안전 및 보안 확보를 위해서도 노력한다. 이 외에도 수소 · 암모니아 도입 촉진, 전략적으로는 LNG 확보를 비롯해 축전지, 차세대자동차 ·항공기, 주택 · 건축물, 식료 · 농림수산업 등 각 분야에서 GX를 목표로 한 연구개발 · 설비 투자 등의 노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10년간 150조 엔 넘는 관민 GX 투자 국제공약 달성과 산업경쟁력 강화, 경제성장의 동시실현을 위해 GX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 일본은 앞으로 10년 간 150조 엔 넘는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제조업 분야에서는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한 투자를 시행할 계획으로, 철강의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을 2013년 대비 30%, 종이펄프는 38% 삭감할 예정이다. 산업 구조의 전환도 이루어질 예정으로, 화학의 경우 그린 케미칼 구조로, 시멘트는 탄소 재활용 시멘트 구조로 변화할 것이다. 또한 반도체 및 관련 공급망에 지속적으로 투자하여 GX 실현을 도모할 전망이다. 자동차에 대한 투자액은 34조엔에 달하는데, 전동차(電動車)에 약 15조 엔, 차세대 자동차 탄소 중립화에 약 9조 엔, 축전지 제조 및 개발 관련하여 약 7조 엔을 비롯해 약 34조 엔 이상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항공기 및 해사(海事) 산업 분야에서도 차세대 제품 실용화를 위해 각각 5조 엔, 3조 엔 이상을 투자한다. 재생 가능 에너지의 경우에는 대량 도입을 위해 태양광 대량생산 체제나 해상 풍력의 형성, 차세대 송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약 31조 엔을 상정하고 있다. 일본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재생 에너지는 2021년에 겨우 20%를 넘었지만, 2030년에는 36~38%를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한 분야의 GX와 목표> 향후 10년간 관민투자액 2030년까지 목표 또는 규칙 · 제도(일부 발췌) 수소 · 암모니아 7조 엔~ - 공급 비용 저감을 위한 기술개발 - 국내 도입량을 수소+암모니아 합하여 300만 톤 축전지 7조 엔~ - 150GWh 국내 제조기반을 위해 생산거점 집중투자 - 전고체 전지의 본격 실용화 철강 3조 엔~ - 이산화탄소 배출 2013년도 대비 30%로 삭감 - 그린 스틸 1,000만 톤 공급 화학 3조 엔~ - 그린 케미칼(Green Chemical)로 구조전환 - 플라스틱 자원 순환 시스템 구축 시멘트 1조 엔~ - 탄소 재활용 시멘트로 구조전환 - 공급량 200만 톤 종이펄프 1조 엔~ - 셀룰로오스 나노 섬유 복합재료 시장규모 2조엔으로 - 이산화탄소 배출을 2013년도 대비 38% 삭감 자동차 34조 엔~ - 차세대 자동차 50~70%(이중 EV·PV 20~30%) - 8톤 이하 상용차 : 전기차 20~30% 비중 - 8톤 이상(대형차) 상용차 : 5,000대 선행도입 - 공공 급속충전기 3만기 포함 충전 인프라 15만 기, 수소 스테이션 1,000기 정비 - 2030년대 승용차 신차 판매는 전기차 100%를 목표로 함 자원순환산업 2조 엔~ - 서큘러 이코노미(Circular Economy)시장을 약 50조 엔에서 약 80조 엔 규모로 확대 주택 · 건축물 14조 엔~ - 신축 주택 · 건축물 넷 제로(Net Zero) 에너지 하우스(ZEH), 넷 제로 에너지 빌딩(ZEB) 수준의 에너지 절약 성능 확보 탈탄소 목적의 디지털 투자 12조 엔~ - GX 실현을 위한 반도체 및 관련 공급망에 대한 지속적 투자 - 2030년 일본 내 반도체 생산기업의 합계 매출액을 15조 엔 이상까지 확대 항공기산업 5조 엔~ - 2030년대 후반 경부터 소형기에서 차세대 항공기 실용화 상정 해사(海事, 바다에 관한 산업)산업 3조 엔~ - 2028년까지 암모니아 연료선 상업운행 개시 - 2030년부터 수소연료선 상업운행 개시 바이오 제조(モノづくり) 3조 엔~ - 바이오 유래 제품을 보급 및 확대 - 바이오 매스 플라스틱 약 200만 톤 도입 재생가능 에너지 20조 엔~ - 국산 차세대형 태양광 대량생산 체제 구축 - 부체식(浮体式, 기초를 해저에 고정하지 않고 바다 위에 띄우는 형태)도 포함한 대규모 해상풍력 안건 형성 - 재생에너지 비중 36~38% 형성 차세대 네트워크 11조 엔 - 재생가능 에너지의 최대한 도입을 위해 홋카이도 주변의 해상풍력발전으로 만들어진 전력을 도쿄 지역에 송전하기 위한 해저 직류 송전 설비 정비 CCS(탄소 포집 및 저장) 4조 엔~ - CCS 연간 저류량(제한된 공간에 존재하는 양) 확보 - CCUS(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 밸류 체인 조기구축 [자료 : 경제산업성, 'GX실현을 위한 기본방침 참고자료'] 향후 대응 1. ‘GX 경제이행채권’ 활용, 10년간 20조 엔 규모 투자 GX 투자를 실현하기 위해 ‘GX 경제 이행채권’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GX 경제 이행채권'은 중장기적으로 탈탄소로 이행하기 위해 발행된 일종의 ESG채권이다. 이행채권은 재생 에너지 등 그린 사업에만 한정된 ‘환경채권’과 다르게 온난화 가스 배출량이 많은 기업들도 탈탄소를 도모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2. 탄소 가격제(Carbon Pricing)를 통한 GX 선행투자와 탄소 관련 부과금 도입 일본 정부는 탄소배출에 값을 매기는 탄소가격제를 도입하여,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GX 리그에 참여하여 2023년도부터 시범적으로 배출량 거래를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다. 기업들은 배출 감축량 중 정부가 설정한 감축 목표를 웃돈 만큼 매매가 가능해진다. 2026년도부터 배출량을 유상으로 매입하는 배출량 거래를 본격화하고, 2033년도부터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전력회사를 대상으로 배출량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요구한다. 2028년도에는 전력 · 가스 생산자 또는 가공업자가 도매업자에게 판매할 때 혹은 화석연료 수입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부과금을 도입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처음에는 낮은 수준의 부담금을 설정하고 점차적으로 인상해 나갈 계획이며, 탄소 가격제를 도입한 이후 발생되는 재원을 바탕으로 ‘GX 경제 이행채권’을 발행할 계획이다. 시사점 GX 정책과 관련해서 일본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존재한다. 현재 일본이 2030년까지 목표로 하는 에너지 구성 비중을 달성하기 위해 과감한 대응이 요구된다는 의견도 있다. 일본경제신문을 통해 하나와 카즈나리는 '이번 기본 방침은 커다란 정책 변환이다. 아직은 논의 내용이 미흡한 점도 많지만, 이를 조기에 보강하며 정부와 기업이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세계와의 차이는 벌어지기 마련이다'라고 평가하였다. 한편, 캐논 글로벌 전략연구소 스기야마 타이시 연구감독(主幹)은 '현실적으로 안정적이고 저렴한 전력 공급을 실현할 수 있던 전원(電源)은 아직 원자력밖에 없다. 또한 정부안에는 보조금과 관련된 예산 팽창의 중대한 문제가 산적해있고, 국가 전체 차원의 에너지 수급문제 해결 가능성 및 경제 제도설계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평가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GX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정책의 지속적 보완, 재생 에너지 공급의 안정화, 탈탄소를 가장한 '그린 워시' 방지를 위한 사업 기준 명확화 등의 추가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민합계 150조 엔의 투자계획을 통해 일본에도 탈탄소 시장이 있고, 강력한 친환경 정책을 추진할 것을 세계에 보여주었다. 이러한 움직임을 통해 일본도 해외에서 자금을 유치하여 국내 산업을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탄소 이행채권은 아직 초기 단계로 인지도가 낮은 상황이다. 영국에서는 제 3자로 구성된 감시 조직을 설치하는 등의 작업을 통해 신뢰도를 높이는데, 일본도 이와 같은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조치를 통해 채권을 정착시키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탄소 가격제 등 일본 산업계에서 생산 방식을 변화하는 움직임이 향후 몇 년 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탄소 절감, 전기차, 태양광, 풍력 등 다양한 제조업 및 에너지 분야에 종사하는 우리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기회 또한 생겨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와 기업, 민간분야의 친환경 정책 움직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료 : 경제산업성, 일간공업신문, 닛케이, 자원 에너지청, 시사통신사, 국토교통성, 홋카이도 홈페이지, 나고야무역관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나고야무역관 야마자키메구미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3.27
2022년 한-캐나다 무역 분석 및 2023년 전망

2022년 한국과 캐나다 간 교역액은 전년 대비 약 25.16% 증가한 163억 7,823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코로나19 발병 이전인 2019년과 비교했을 때 44.59% 증가했다. 코로나 이후 양국간 교역액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2년 한국의 대캐나다 무역수지는 6억 9,747만 달러로 적자를 기록했으며, 수출은 78억 3,952만 달러로 2021년 대비 약 16.8% 증가, 수입은 85억 3,699만 달러로 전년 대비 약 34.1% 증가했다. <2018~2022년 한-캐나다 수출입액 변동 추이> (단위: $ 100만, %)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수출액 5,743 5,568 5,464 6,714 7,839 증감률 21.7 -3.1 -1.9 22.9 16.8 수입액 5,753 5,759 4,415 6,370 8,539 증감률 14.1 0.1 -23.3 44.3 34.1 수지 -10 -191 1,049 344 -700 교역 11,496 11,327 9,879 13,084 16,378 [자료: 한국무역협회] 2022년 한국의 대캐나다 주요 수출 품목 동향 및 전망 2022년 한국의 대캐나다 10대 주요 수출품목 중 8개 품목에서 수출이 증가했다. 그 중 진단용 및 실험용 조제시약이 총 376.8%의 가장 높은 수출액 증감률을 보였고, 그 뒤로는 철강 봉합관(+220.1%), 원형강관(+146.4%), 휴대전화(+76.6%) 등의 품목이 있다. 반면, 평판압연제품(-26.1%), 비합금 평판압연제품(-34.1%) 등의 2개 품목에서는 수출이 감소했다. <2022년 한국의 대캐나다 상위 10개 수출 품목 동향> (단위: $ 100만, %) 순위 HS code (4단위) 품목명 수출액 증감률 총 수출액 대비 비중 1 8703 승용차 3,295 8.7 42.0 2 3822 진단용 및 실험용 조제시약 346 376.8 4.4 3 8517 전화기 293 76.6 3.7 4 8708 자동차 부품 252 37.5 3.2 5 7216 합금강관 202 25.3 2.6 6 7208 평판압연제품 159 -26.1 2.0 7 7305 원형강관 134 146.4 1.7 8 8418 냉장고 126 13.6 1.6 9 7210 비합금 평판압연제품 106 -34.1 1.4 10 7306 철강 봉합관 99 220.1 1.3 [자료: 한국무역협회] 진단용 및 실험용 조제시약의 경우, 2022년은 캐나다내 코로나19 발병률이 높았던 시기였으므로 수출 규모가 크게 증가했으나 당해 연도 말 부로 코로나 기세가 완화되며 2023년에는 그 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캐나다 외교부 월간 무역보고서(Monthly Trade Report January 2023)에 따르면, 캐나다의 2022년 12월 의약품 및 조제시약의 수입은 전월 대비 19.8% 감소하며 전체 소비재 수입규모의 6.4% 하락에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 총 수출액 대비 비중이 가장 큰 품목은 승용차로, 42.0%를 차지했으며 그 뒤로는 진단용 및 실험용 조제시약(4.4%), 전화기(3.7%), 자동차 부품(3.2%) 등이 있다. 캐나다 정부는 탄소 배출 감소 정책의 일환으로 신규 판매 경차에서 탄소 배출 제로 차량 비중을 2026년까지 최소 20%, 2035년까지는 100%를 달성하도록 하는 등 캐나다내 친환경 자동차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실제로, 현대자동차 캐나다법인의 전기차 판매량은 3년 연속 2위를 차지하며 테슬라(Tesla)를 바짝 뒤쫓고 있다. 현대의 전기차 모델 중 하나인 코나EV는 2022년 중순 기준, 6,903대 판매량을 기록하며 캐나다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 모델 3 다음으로 2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 뿐만 아니라, 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USMCA)과 더불어 2022년에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이 발효되면서 특히 배터리 등 전기차 부품의 북미지역내 가치사슬이 더욱 강화됐다. 이로 인해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국내 대중소기업의 동반진출을 통한 전기차 부품, 산업용 기기, 건축 자재 등의 수출 증가 역시 기대된다. 예로, LG 에너지솔루션과 스텔란티스(Stellantis)의 합작 투자 법인 넥스트스타 에너지(NextStar Energy), 포스코 케미칼과 제너럴모터스(General Motors, GM)의 합작 투자 법인 얼티엄 캠(Ultium CAM) 등 업체들의 현지 전기차 배터리 제조공장 설립 발표로 전기차 생산 확대에 박차가 가해진 상황 속에 공장 완공 전까지 관련 부품 및 장비에 대한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2018~2022년 한-캐나다 승용차(HS code 8708) 교역액 변동 추이> (단위: $ 100만, %)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수출액 2,282 2,582 2,775 3,031 3,295 증감률 6.9 13.1 7.5 9.2 8.7 수입액 33 37 24 11 17 증감률 9.6 10.9 -34.0 -53.6 51.8 수지 2,249 2,546 2,751 3,019 3,278 교역 2,315 2,619 2,800 3,042 3,312 [자료: 한국무역협회] 2022년 한국의 대캐나다 주요 수입 품목 동향 및 전망 2022년 한국의 대캐나다 10대 주요 수입품목 중 7개 품목에서 수입이 증가했다. 가장 높은 수입액 증감률을 기록한 제품은 칼륨비료로, 2021년에는 1억 5천 달러의 수입이 이뤄졌으나 2022년에는 152.6% 증가한 3억8천만 달러의 수입액을 기록했다. 그 뒤로는 유연탄(+123.5%), 석유가스(+94.4%), 니켈 덩어리(+84.6%) 등의 품목이 있다. 반면, 석유와 역청유(-25.3%), 동광(-12.3%), 식용유(-2.7%) 등 3개 품목에서는 수입이 감소했다. 칼륨비료의 경우, 한국의 주 비료 수입국은 러시아였으나, 2022.2월을 기점으로 캐나다를 수입 대체처로 삼으면서 수출액이 급등한 것으로 분석된다. 총 수입액 대비 비중이 가장 큰 품목은 30.7%를 차지한 유연탄(코크스용탄)으로, 역시나 러-우 사태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확실성이 대두되며 약 100억톤의 보유량과 세계 매장량 13위를 자랑하는 캐나다를 러시아 대체 공급국가로 선택하면서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유연탄(코크스용탄) 다음으로는 철광(8.2%), 동광(8.0%), 석유가스(5.8%) 등의 품목이 있다. <2022년 한국의 대캐나다 상위 10개 수입품목 동향> (단위: $ 100만, %) 순위 HS code 품목명 수입액 증감률 총 수입액 대비 비중 1 2701 유연탄(코크스용탄) 2624 123.7 30.7 2 2601 철광 702 3.5 8.2 3 2603 동광 680 -12.3 8.0 4 2711 석유가스 499 94.6 5.8 5 3104 칼륨비료 381 152.6 4.5 6 2709 석유와 역청유 (원유로 한정) 219 -25.3 2.6 7 1514 식용유 208 2.7 2.4 8 0203 돼지고기 199 42.6 2.3 9 7502 니켈 덩어리 168 84.6 2.0 10 4705 목재펄프 162 17.9 1.9 [자료: 한국무역협회] 2022년 한-캐나다 교역 변화의 주요인 1. 공급망 붕괴와 물류 대란 2022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격리, 재택근무, 락다운, 집단감염, 관련 규제 강화 등으로 인해 캐나다 전역에 걸쳐 노동력과 생산력이 크게 저하됐다. 코로나19가 심화되자 캐나다 정부는 직업 특성상 재택이 불가하고 캐나다-미국 국경을 포함한 지역 이동과 방문이 잦은 트럭 기사들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으나, 운행을 중단하는 등의 접종 반대 시위가 벌어지면서 공급망 혼란을 가중시켰다. 추가로 캐나다 서부지역에 500년만의 대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하는 등 수차례에 걸친 이상기후현상으로 밴쿠버항과 연결된 육로가 끊기며 물류 대란이 본격 악화됐다. 아시아에서 출발해 북미에 도착하는 해상 물류 비용은 2021년 9월, 2만 달러를 초과했고 2022년 3분기에는 1만 달러를 웃돌았다. 밴쿠버항은 코로나19 이전 기준 연평균 국제교역규모 7천 톤 이상의 북미에서 4번째로 큰 항구로, 밴쿠버항을 통한 우리나라와의 교역 물량은 1천 5백만 톤, 전체 물동량의 15% 정도를 차지하기도 했다. 그러나 물류대란 당시 수출화물 도착 후 하역까지 최대 4주, 하역 후 최대 10일 정도의 철도 차량 대기, 토론토까지 운반되는 데에는 최대 7일의 시간이 소요되는 등 2022년 전반적인 캐나다의 물류 공급은 원활하지 못했다. 2. 북미지역내 가치사슬의 강화 공급망이 붕괴되고 물류 대란이 지속되면서 탈세계화 현상이 가속화됐고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 발효로 캐나다-미국-멕시코 간의 북미지역내 가치사슬은 더욱 강화됐다. IRA 내용 중에는 북미에서 생산된 전기차 배터리가 탑재되고 북미에서 조립이 완료된 전기차에 대해 대당 7천5백 달러의 세액공제의 혜택을 제공한다는 조항도 있어 자동차 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우리기업의 북미진출을 결정하고 계획하는 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3. 캐나다달러 평가절하 캐나다 달러는 미화 및 원유 등의 원자재 가격에 의존도가 높은 만큼, 2022년 내내 가치의 변동이 잦았다. 2022년 9월에는 미화 대비 환율 72.76 센트까지 하락하며 약 2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다. 캐나다달러의 가치가 하락하면 캐나다가 한국으로부터 수입이 들어가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올라간다는 의미로, 현지 진출을 염두해 두고 있던 우리기업의 경우 환율 변동사항에 대해 이전 대비 비교적 많은 관심을 쏟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4.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규제 캐나다 정부는 2022년 12월 20일부로 재활용이 불가능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규제를 본격 시행한 바 있다. 동 규제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제로라는 정부의 목표 달성을 위한 과정 중 하나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비닐봉지 등 6가지 종류의 일회용 플라스틱의 제조, 수입, 판매를 금지한다. 2022년 말부터 시작된 규제이나, 수주, 제조, 조달, 공급까지의 절차가 짧은 기간 내 이뤄지기는 어려워 관련 기업들이 고려했을 요소임에는 분명하다. 캐나다에서 해외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 수입, 판매되는 플라스틱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20일부로 규제가 적용될 예정이다. 시사점 한국과 캐나다의 경제 협력 활동은 1972년 설립된 한-캐나다 민간 경제협력위원회를 통해 촉진됐다. 이후, 2014년 9월에 체결돼 2015년 1월부로 발효된 한-캐나다 FTA를 전환점 삼아 더욱 활발해졌다. 한-캐나다 FTA는 캐나다가 아시아 국가와 맺은 첫 FTA이며, 2023년은 발효 9년차로 한국의 대캐나다 수출 FTA 활용률은 2022년 4분기 기준 94.6%를 기록한 바, 양국 사이 품목 수 기준 98.7%의 관세 철폐로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을 자랑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22년 12월 누적 통계 기준, 캐나다는 한국 교역 대상 국가 중 18위에 위치해 있다. 과거 몇 년 동안의 경제 저성장으로부터 극복하는 해가 될 2023년, 양국의 더욱 활발한 경제 교류와 협력을 기대해 본다. 자료: 캐나다 연방정부, 캐나다 외교부, 한국무역협회, KOTRA 토론토 무역관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토론토무역관 유혜리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3.24
2022년 장시성 경제성적과 2023년 경제 전망

장시성은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을 제외하고 6년 연속 8% 이상의 경제 성장을 기록했지만, 2022년 코로나19 재확산, 미중 경쟁 심화 등 여파로 4.7%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다만, 악조건 속에서도 대외 무역, 소비 등 주요 경제지표가 모두 플러스 성장하였으며, 풍부한 광물 자원과 내수 소비 회복 등을 기반으로 올해도 7% 이상의 경제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22년 GDP 성장률 중국 전체 1위, 전체 GDP 3조 위안 돌파 장시성은 2022년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지역 봉쇄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4.7%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이 수치는 2020년을 제외한 최근 몇 년간 가장 낮은 성장률이지만, 중국 전체 평균 성장률보다 1.7%p 높으며, 경제성장률 기준 전국 1위에 해당한다. <2022년 GDP 경제성장률 3% 이상의 중국 주요 성(省)> GDP 경제성장률 개수 성(省) >4.5% 2 장시성(4.7%), 푸젠성(4.7%) 4~4.5% 8 후난성(4.5%), 간쑤성(4.5%), 산시(山西)성(4.4%), 후베이성(4.3%), 산시(陕西)성(4.3%), 윈난성(4.3%), 네이멍구 자치구(4.2%), 닝샤후이족 자치구(4%) 3~4% 6 산둥성(3.9%), 허베이성(3.8%), 안후이성(3.5%), 신장웨이우얼 자치구(3.2%), 허난성(3.1%), 저장성(3.1%) [자료: 중국 통계국] 장시성은 중국 연안지역 대비 경제 성장의 후발주자로, 최근 중국 내 가장 빠르게 성장중인 지역 중 하나이다. 2022년 장시성 전체 GDP는 2015년 대비 91.8% 증가하였으며, 중국 31개 성시 중 2015년 18위에서 2022년 15위로 3단계 상승하였다. <2015~2022년 장시성 GDP 전체 규모 및 성장률> [자료: 장시성 통계국] 또한 장시성 주요 도시별 경제발전 현황을 보면, 특정 도시가 전체 성 GDP 비중에 편중되지 않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 2022년 기준 장시성의 성도(省都)인 난창시(南昌市)는 총 GDP 7,204억 위안으로 장시성 전체의 22.5%에 불과하며, 간저우시(赣州市, 4,523억 위안), 지우장시(九江市, 4,027억 위안) 등과 함께 균형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다. 숫자로 본 2022년 장시성 주요 경제지표 ① 산업별 경제성장률 : 1차산업(+3.9%) / 2차산업(+5.4%) / 3차산업(+4.2%) 장시성은 2022년 기준 1차, 2차, 3차 산업 모두 전국 평균보다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1차 산업 전체 규모는 2,452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3.9% 성장하였으며, 2차 산업 전체 규모는 1조 4,360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5.4% 성장하며 전체 GDP 성장률에 2.4%p 비중을 차지하였다. 3차 산업 전체 규모는 1조 5,263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4.2% 성장하였다. ② 투자: 8.6% 증가 장시성의 2022년 고정자산투자는 전년 대비 8.6% 증가하였다. 주요 분야별로 보면, 일반산업(+27.1%), 기초인프라(+22.4%), 장비제조업(+10.0%), 신흥서비스업(+10.7%) 에서 투자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장시성 기술발전 3개년 정책 등에 힘입어 첨단기술 산업에 투자 규모가 전년 대비 9.3% 증가하였다. ③ 무역 : 전체 교역액 34.9% 증가 (수출 38.7%, 수입 24.2% 증가) 2022년 장시성 대외무역 규모는 총 6,713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34.9% 증가하였으며, 수출은 5,088억 위안, 수입은 1,625억 위안을 기록하였다. 품목별로는 리튬전지, 태양광, 전자기기 제품의 수출액이 각각 250%, 64.7%, 28.6% 증가하였으며, 수산화리튬의 경우 수출액이 중국 전체 1위를 차지하였다. ④ 소비 : 5.3% 증가 (10개월 연속 중국 전체 1위) 전체 소비는 총 1조 2,584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5.3% 증가하여 전국 평균(-0.2%) 대비 5.5%p 높았으며, 소매업, 요식업 등 주요 소비지표 모두 5% 이상 성장하였다. 장시성 정부는 소비 촉진을 위해 작년 한 해 동안 13억 4,000만 위안 규모의 소비쿠폰을 발행하였으며, 그 결과 신에너지 자동차 판매량이 125.1% 증가하는 등 낙수효과가 발생하였다. ⑤ 재정: 수입 4.8% 증가, 지출 7.5% 증가 연간 공공예산 수입 규모는 2,948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4.8% 증가했으며, 공공예산 지출 규모는 7,288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7.5% 증가하였다. 지출금액 중 의료서비스 등 민생 분야에 대한 비중이 79.0%에 달하며, 그 외에도 사회보장비, 취업, 부동산 혜택 등에도 지출 규모가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하였다. 2022년 한국과 장시성의 무역현황 한국-장시성 간 무역액은 총 66억 2,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48.1% 증가하였다. 한국의 對장시성 수입은 46억 7,000만 달러로 70.3% 크게 증가하였으며, 한국의 對장시성 수출도 19억 5,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2.86% 증가하였다. 특히 수입액이 크게 증가하면서 무역수지 적자는 전년 대비 170% 가까이 확대되었다. 이는 원자재 가격 상승 및 수입량 증가가 2년 연속 무역수지 적자의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 <2019~2022년 간 한국-장시성 무역 현황> [자료: GTA] 주요 수출입 품목을 살펴보면, 한국의 對장시성 수출품목은 IT제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1위 집적회로(기타)는 5.9억 달러로 전년 대비 32.48% 증가하였으며, 2위 집적회로(기억장치)는 37% 감소, 3위 집적회로(제어기)는 28% 증가하였다. 작년 수출에서 특징적인 부분은 2021년에는 거의 없었던 통신설비 및 부품(4위), 전자제품용 렌즈(5위)의 수출이 각각 1.8억 달러를 기록하였다는 점이다. 한국의 對장시성 수입품목은 원자재, IT제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1위 수산화리튬은 17.8억 달러로 전년 대비 365% 크게 증가하였으며, 2위 테블릿PC는 31%, 3위 저항기는 724% 각각 증가하였다. 원자재 중에는 규소원료(8위)가 146%, 산화코발트(10위)가 257% 각각 증가하였다. 2023년 장시성 경제 전망 및 시사점 2022년 장시성에서 달성한 4.7%의 경제성장률은 중국 평균 3%을 크게 상회하며 전체 1위를 기록하였으며, 2023년 타지역은 ‘회복’에 초점을 맞춘 경제 목표를 제시하였다면, 장시성은 ‘성장’에 초첨을 맞춘 경제성장률 7%라는 과감한 목표를 발표하였다. 장시성 정부의 경제성장 목표를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공업 GDP 규모 및 고정자산투자 각각 8% 이상, 소비 8.5% 이상 성장 등 주요 경제지표에서 작년 보다 높은 목표를 설정하였는데, 그 배경에는 장시성의 풍부한 광물자원 및 탄탄한 내수 소비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장시성은 ‘세계 리튬 도시’, ‘중국 희토류의 수도’ 등 명성에 걸맞게 광물 자원이 풍부한 지역이며, 특히 2차전지 핵심 원자재인 리튬 매장량은 전 세계 최대 규모이다. 최근 몇 년 사이 BYD, GEELY, CATL 등 전기 자동차 및 2차전지 기업이 장시성에 투자를 하고 있으며, 그 결과 2022년 장시성의 신에너지산업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20% 이상 증가한 4,065억 위안을 기록하였다. 장시성 광물 자원의 수출 규모도 매년 증가 추세이며, 현재 설립중인 신에너지 산업의 생산라인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 향후 장시성 경제의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광물 자원 외 장시성의 소비 규모도 매년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2022년 소비 성장률은 5.3%로 중국 전체 1위이며, 1인당 GDP 또한 매년 증가하며 의료, 친환경 제품 뿐만 아니라 올해는 중국 리오프닝에 맞춰 관광, 요식업에서도 소비가 회복되며 장시성 경제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 외에도 장시성 정부는 2016년부터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지원을 통해 IT 산업 중 AR/VR 산업에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5년 연속 ‘세계 VR 산업 전시회’ 주최, 난창시에 중국 유일한 도시급 ‘VR 산업단지(테마파크)’ 보유 등 미래산업에 대한 투자 또한 아끼지 않고 있다. <장시성 난창시, 5년 연속 '세계 VR 산업 전시회' 개최> [자료: 장시일보] 이처럼 장시성은 풍부한 광물 자원을 활용한 신에너지 산업 생산기지로 탈바꿈하고 있으며, 소비시장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또한, IT산업 등 미래산업 투자도 아끼지 않고 있다. 이에 우리기업은 안정적인 원자재 수급을 위해 관련 산업 및 자원 동향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현지 원자재 생산기업과 장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소비재 기업의 경우 중국 연안지역 대비 해외 수입제품에 관심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장시성을 중국 내륙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자료원: 중국 통계국, 장시성 통계국, GTA, 장시일보 등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 경제자료 ] [ 해외경제 ] 우한무역관 김종원 | KOTRA 해외시장뉴스 | 2023.03.23
2022년 허난성 경제 동향

지난 1월 21일에 허난성성정부(河南省政府)가 2022년에 경제 운영 수치를 발표했다. 61,345.05억 위안에 달하는 GDP 총액으로 전년과 같이 전국 5위를 차지했지만 성장 속도는 다소 둔화하여 3.1%를 기록했다. 다만 중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22년 중국 31개 성(省) 중 최고 성장률을 기록한 곳이 4.7%(푸젠성)이고, 2021년 최고 성장률을 기록한 곳이 12.9%(후베이성)임을 감안할 때, 중국 전반적으로도 성장세가 둔화되는 추세이다. 허난성 GDP 중국 전체 5위 중국국가통계국(中国国家统计局) 자료에 의하면 2022년 중국 GDP TOP10 지역은 각각 광둥성(광동성, 廣東省), 장쑤성(강소성, 江蘇省), 산둥성(산동성, 山東省), 저장성(절강성, 浙江省), 허난성(하남성, 河南省)이다. 일반적으로 지역 GDP 6조 위안을 넘는 곳은 중국 내에서 경제 고성장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허난성은 2022년 6조 위안을 돌파했다. 실제로 중국 경제 씽크탱크 중 하나인 베이징사범대학교(北京师范大学) 산업경제연구센터 쑹샹칭(宋向清) 주임 연구원은 “중국이 지난 1년동안 코로나19 등 다수의 돌발적인 요인에 직면했으나, 허난성은 수요 잠재력, 인적 자원 등 다양한 비교 우위를 충분히 발휘하여 경제 성장을 이루게 된 것으로 보인다” 라고 언급했다. <2021-2022년 중국 GDP TOP10 지역 통계> (단위: 억 위안) [자료: 중국국가통계국] 3차산업 균형 발전, 산업 구조 최적화 도모 허난성의 산업비율은 2012년의 12.4:51.9:35.7에서 2022년의 9.5:41.5:49.0으로, 점차 중국 평균 수준(2022년기준 7.3:39.9:52.8)에 근접하고 있다. 허난성의 산업 구조는 점차적으로 '2차-3차-1차 -> 3차-2차-1차'로 전환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최적화를 도모하고 있다. <2018-2022년 허난성 산업별 비중> [자료:허난성통계국(河南省统计局)] 수출입 규모 6년 연속 중부지역 1위 차지 허난성은 국가급 개발구인 정저우시 항공항구경제종합실험구(航空港经济综合实验区)를 거점으로, 중국 중부지역의 대외교역 분야에서 성공적 발전의 모범이 되고 있다. 2022년 허난성 대외교역 총액은 8,524.1억 위안에 달하며 전년 동기대비 4.4%를 증가했으며, 특히 지난 10년간 허난성 대외교역액의 연평균 성장률은 10.8%로 중국 평균인 5.4% 높았고, 규모는 10년 연속 중국 중부 6개 성에서 1위를 유지하고 있다. <2018-2022년 허난성 대외교역 통계> (단위:억 위안) [자료: 허난성통계국] 2022년 기준, 허난성은 아세안, EU, 대만, 한국 등과의 수출입이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RCEP 체결국, 일대일로 교역국, 브릭스 국가들과의 수출입 증가율이 전체보다 높은 반면, 對미국 교역액은 전년동기대비 1.6%를 감소한 1,800.7억 위안으로 전체 비중의 21.1%를 차지했다. 對아세안 교역은 전년동기대비 24.6% 증가한 1,143.4억으로 전체의 13.4%를 기록했고, 對한국 교역은 839.3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2% 증가하여 9.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RCEP 회원국과 ‘일대일로’ 연선국가와의 교역은 각각 전체 비중의 29.9%, 23%를 기록했다. <2022년 허난성 주요 교역국 통계> [자료: 정저우세관(郑州海关)] 소매판매, 허난성 0.1% 증가, 중국 평균 0.2% 감소 지난 2월 28일 중국국가통계국이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중국 사회소비품 소매 총액은 43.9조 위안으로 전년 동기대비 0.2% 감소했으며, 도시 소비품 소매 총액은 38조 위안으로 역시 0.3% 감소했다, 다만 농촌 지역은 5.9조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허난성의 경우, 통계국 발표 수치를 보면, 지난 한 해 허난성 사회소비품 소매 총액은 2.4조 위안으로 0.1%를 소폭 증가해 중국 평균치보다 0.3%포인트 상회했으며. 분기별로 보면 1분기와 3분기는 각각 3.5%, 5.1% 플러스 성장하였다. 다만, 2분기와 4분기는 코로나19로 인한 방역강화의 영향으로 각각 2.9%, 4.4% 하락했다. 신형 소비(온라인 구매, 모바일 구매 등)는 빠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실물 상품의 온라인 소매액이 2022년 기준 3,088.8억 위안으로 16.7% 증가해 전체 소매판매액의 12.7%를 차지하고 있다. <2018-2022년 허난성 사회소비품 및 온라인 소매액 통계> (단위: 억 위안) [자료: 허난성통계국] 대외투자 및 협력 안정적인 발전세 유지 2022년 허난성의 대외 직접 투자는 13.8억 달러로 0.8% 증가하였다. 이는 중국 평균 성장률보다는 2%포인트 낮지만(전국 15위), 對‘일대일로' 연선 국가 에 대한 실제 투자는 2.1억 달러로 무려 795.2% 증가했다. 對허난성 신규 외국인 투자기업은 329개로 전년동기대비 3.5%를 하락했지만, 실제 외자 사용액(실제 외국투자 도착액)은 17.8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18.2% 증가했다. 신설 외자기업 중, 투자액이 천만 달러 넘은 기업은 총 91개로 전년대비 14개 사 증가했다. 주요 투자출처는, 아랍에미리트가 8.9억달러로 전체의 50.2%, 홍콩이 6.9억달러로 38.8%를 차지했다. 특히 '일대일로' 연선 국가는 9.8억 달러로 55.1%, RCEP회원국은 8,699만 달러로 전체 비중의 4.9%를 기록했다. 산업별로 보면 서비스업은 110.1%를 증가한 14.5억 달러로 전체 비중의 50.2% 차지했으며, 제조업은 218.6%를 증가한 3.3억 달러로 전체의 18.6%를 기록했다. 시사점 지난 1월 허난성상무청(河南省商务厅) 왕전리(王振利) 청장은 공식 인터뷰에서 허난성의 대외 무역 및 외자 유치에 대해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왕 청장에 따르면, 허난성은 대외 무역 면에서 두 가지 업무를 중점 추진 중으로 하나는 수출신용보험 확대, 다른 하나는 자금 조달 및 신용등급 강화 지원이다. 특히 ‘대외무역 대출’의 여신액에는 전년 대비 19.5% 증가한 324.9억 위안을 책정했으며. 앞으로도 신용보험 정책의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기업이 직면한 융자 난제를 해결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또한 금년에는 외자 유치 및 이용 관련, 일본, 한국 유럽 등 국가 및 지역에 중점을 두고 국제 무역 및 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특별 투자 활동을 개최할 예정이다. [자료: 허난성상무청] 정저우시 제조업체 관계자 H씨는 KOTRA 정저우무역관 인터뷰에서 허난성의 경제 발전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허난성은 중국의 인구‧농업‧경제대성이지만 1인당 GDP와 소득은 모두 중국 평균 수준보다 낮은 편이다. 그러나 체계적인 지역 농업 발전 기초와 공업 생산 밸류체인, 그리고 풍부한 인적 자원을 갖추고 있어서, 정부 정책 장려 하에 대외 교역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제조업은 과거의 가격 전쟁 대신 고급·첨단·선진(高精尖)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추세라 향후 대외 기술 교류 및 협력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자료: 허난성성정부(河南省政府), 중국국가통계국(中国国家统计局), 허난성통계국(河南省统计局), 정저우세관(郑州海关), 허난성상무청(河南省商务厅)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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