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인권선진국 되려면 인종차별금지법 만들고 교육해야"

(서울=연합뉴스) 강성철 기자 = "일본에는 재일동포처럼 정주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인 아이누족(홋카이도 소수민족), 부락민(백정 등 천민출신) 등에 대한 차별도 존재합니다. 인종차별금지법을 만들고 학교에서 인권교육을 제대로 펼쳐야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인권선진국이 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인권운동을 펼치는 재일동포 김창호(32) 변호사는 18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에서 가장 차별을 많이 받는 외국인은 재일동포지만 우리 문제로 국한하면 안 된다"며 "일본 내 모든 외국인과 연대하고 주변국의 시민단체, 국제 인권단체 등의 지지를 얻어야 일본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외동포재단 주최로 서울과 광주 등에서 17부터 21일까지 열리는 '2016 세계한인차세대대회'에 참가 중인 그는 일본 최초의 외국인 변호사로 인권운동에 앞장섰던 고(故) 김경득 변호사의 장남이다.

 
선친은 1976년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나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불허된 사법연수원 입소를 투쟁으로 쟁취해 1979년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이후 2005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강제징용된 재일동포의 전후 보상문제, 국민연금 청구 소송, 지문날인을 포함하는 외국인등록법 폐지 문제 등에 앞장서 재일동포의 '인권지킴이'로 불렸다.

김 변호사는 소송을 통해 피해자의 권리를 찾아준 아버지와 달리 시민단체와 연계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통해 일본 사회 전반의 인권 개선에 힘쓰고 있다.

 
도쿄의 J&K법률사무소 소속이면서도 국제 인권 NGO인 '휴먼라잇나우(Human Rights Now)'와 일본 내 외국인 인권신장 운동을 벌이는 '외국인인권법연락회', 재일동포의 권리를 대변해온 재일코리안변호사협회(LAZAK)의 활동에 집중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김 변호사는 2014년에 LAZAK 대표로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자유권규약위원회'와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 참석해 일본의 인권 상황을 소개해 위원회로부터 일본 정부가 재일 한국인에 대한 '헤이트 스피치'를 규제하지 않는 것에 우려 표명과 적절한 조치의 필요성에 대한 권고 결정을 끌어냈다.

국제사회의 압박으로 일본 정부가 지난 6월에 발효한 혐한시위대책법(일본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향한 대응 추진에 관한 법)에 대해 그는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법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차별적 언동을 용인하지 않는다는 선언적 의미는 있지만 실효성이 약하다는 것이다. 그는 "무엇보다 차별을 억제할 규제나 처벌 조항이 없다"면서 "가령 인종차별 단체가 공공장소에서 집회·시위를 할 경우 사용허가 여부에 대해 구체적 명시가 없고, 인종차별 금지를 어겼을 경우에 대한 제재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김 변호사는 "중앙정부의 시행령 또는 지자체의 조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인종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쿄대 법학과 출신으로 2006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한 그는 사법연수원을 마치고 2008년 일본 법무법인 3위인 모리하마다에 들어갔다가 재일동포를 향한 헤이트 스피치를 목격한 후 인권변호사의 길을 걸으려고 2012년 퇴사했다.

이후 미국 시카고대 로스쿨에 입학해 지난해 법무박사 학위를 취득했고, 일본으로 돌아와 인권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최근에는 LAZAK가 인권 침해 사례 등을 담아 발간한 '일본재판에 나타난 재일코리안'의 미국 출판을 추진 중이다.

그는 휴먼라잇나우를 통해 일본 내 이슬람권 이주자에 대한 차별 소송을 맡기도 하고, 유니클로 등 동남아시아에 진출한 일본 기업의 현지인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어 언론에 배포하는 데 앞장서기도 했다.

지난해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에서 추진한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에 관한 연구에 3개월간 참여했던 김 변호사는 "인권운동이 제대로 성과를 거두려면 국제 인권단체와의 연대나 유엔 로비활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실감했다"며 "우선 한·미·일 시민단체와 연계해 일본의 인권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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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6/10/19 16:4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