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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의회, CETA 협정에 회원국 비준 요구하는 결의안 통과
- 자료구분
- 동향
- 출처
- 한국무역협회
- 관련부서
- 브뤼셀지부
- 수집일
- 2016.06.16
- 작성일
- 2016.06.17
-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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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가리 의회, CETA 협정에 회원국 비준 요구하는 결의안 통과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헝가리 의회는 EU-캐나다 간 CETA 협정에 대해 개별 회원국의 비준 없이 동 협정이 발효되는 것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비구속적인 결의안을 178-2로 통과(결석 5) 또한 동 결의안은 동 협정이 EU의 식품 및 환경 기준을 보장한다는 전제하에서만 잠정 적용되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 한편, 독일의 Sigmar Gabriel 통상장관은 동 협정의 비준을 위해 독일 의회의 비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DPA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언급 다만, 독일 정부는 EU 의회 이사회의 비준이 있을 경우 동 협정을 잠정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 최근 이탈리아 정부가 CETA 협정의 비준이 EU 전속권한에 해당한다는 집행위의 입장을 지지한다고 밝힘에 따라 CETA 협정의 비준 주체와 관련된 논란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 출처 : Politi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