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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위, 제18차 TiSA 협상 결과 보고서 공개 - Mode 4 일부 진전
자료구분
동향
출처
한국무역협회
관련부서
브뤼셀지부
수집일
2016.06.16
작성일
2016.06.17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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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위, 제18차 TiSA 협상 결과 보고서 공개 - Mode 4 일부 진전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집행위는 지난 5월 26일부터 6월 3일까지 개최된 서비스 무역협정(TiSA) 제18차 협상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공개. 다음은 동 협상 결과중 중요 내용에 대한 요약


서비스 인력의 이동(Mode 4) : 특정 분야 고도 기술인력의 비자 발급 촉진과 관련 일부 내용의 진전을 이룸. Mode 4는 불법이민과 미국 대선이 얽혀있어 동 협상에서 가장 민감한 문제 가운데 하나. 동 협상에서 Mode 4와 관련된 일정 정도의 진전이 있었다는 것은 이에 대한 미국의 양보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


해상운송 서비스 : 집행위 보고서에 따르면 해상운송 서비스와 관련하여 입항, 항만 서비스 이용 및 요금 등에 대해 협의가 진행되었으며 약간의 진전을 이룬 것으로 알려짐. 그러나 동 사안에 대한 미국의 단호한 입장에 큰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따라서 진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매우 지엽적인 내용일 것이라는 분석


차기 협상 : 제19차 협상은 7월 8~18일 개최될 예정




출처 : Politi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