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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CETA 비준은 EU 전속권한이라는 집행위 입장 지지
- 자료구분
- 동향
- 출처
- 한국무역협회
- 관련부서
- 브뤼셀지부
- 수집일
- 2016.06.15
- 작성일
- 2016.06.16
-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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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CETA 비준은 EU 전속권한이라는 집행위 입장 지지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이탈리아 정부는 집행위 Malmstrom 통상담당 집행위원에게 발송한 서한을 통해 EU-캐나다 간 CETA 협정이 EU의 전속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는 집행위의 의견을 지지한다고 밝힘 지난 2월에 최종 타결된 CETA 협정의 비준과 관련하여 동 협정이 2009년 리스본 조약에 의해 부여된 집행위의 전속권한에 속하는 사항인지 여부에 대한 이사회의 최종 결정만 남아 있는 상태 집행위는 오는 7월 동 협정이 EU의 전속권한에 속하는 협정이라는 취지의 비준 제안을 이사회에 제출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 그러나 다수의 회원국은 집행위가 EU 전속권한에 속한다는 내용의 비준 제안을 할 경우 이사회에서 이를 반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이번 이탈리아의 집행위 의견에 대한 지지 의사는 CETA에 대한 회원국의 개별 비준을 요구하는 다수 회원국의 입장에 걸림돌이 될 전망 동 사안과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집행위의 결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만장일치가 필요하며 이탈리아가 계속해서 집행위에 대한 지지 의사를 고집할 경우 회원국 비준을 함께 요구하고 있는 다수 회원국의 의사를 관철시킬 수 없음 한편, 동 협정 관계자에 따르면 이탈리아의 주장으로 인해 이사회 결정이 지연될 경우 CETA 협정 비준절차가 전체적으로 지연될 것이며, 향후 이탈리아 정부가 어느 정도까지 이와 같은 주장을 고수할 것인지가 관건 출처 : Politi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