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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수상, Brexit 결정시 EU 단일시장에서도 탈퇴할 것
자료구분
동향
출처
한국무역협회
관련부서
브뤼셀지부
수집일
2016.06.15
작성일
2016.06.16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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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수상, Brexit 결정시 EU 단일시장에서도 탈퇴할 것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영국의 EU 탈퇴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앞둔 가운데 David Cameron 수상은 투표 결과 EU 탈퇴가 결정될 경우 영국은 EU 단일시장에서도 탈퇴할 것이라고 언급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노르웨이 모델 도입을 통한 EU 단일시장 잔류에 대하여 동 모델을 선택할 경우 이동의 자유와 EU에서 결정한 단일시장의 규범을 준수해야 하므로 비록 Brexit가 영국 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하더라도 투표를 통해 나타난 국민의 의사를 따를 수 밖에 없다는 취지


이런 수상의 발언은 EU 단일시장의 혜택을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서 최근 여론조사에서 힘을 얻어가고 있는 Brexit 찬성 의견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됨




Cameron 수상의 이런 발언에 앞서, 독일의 Wolfgang Schauble 재무장관은 Der Spiegel과의 인터뷰에서 영국이 EU 탈퇴를 선택할 경우 EU 단일시장의 혜택을 누릴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


즉, 영국의 EU 탈퇴 투표는 EU 단일시장에 적용되는 규범 자체에 대한 반대이므로, 스위스나 노르웨이처럼 EU 밖에서 EU 단일시장의 혜택을 누릴 수 없다는 것




출처 : Politi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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