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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제4차 산업혁명 추진 전략 발표 - 국가경제 및 사회전반을 변화시키는 국가혁신 프로젝트로 확대하여 추진- - 산업/고용구조 개혁을 통해 2030년까지 연평균 3.5% 경제성장 목표 - 일본 정부가 빅데이터 활용환경 정비를 통해 기업혁신을 지원하고, 생산인구 감소에 대비한 산업 및 고용구조 개혁 등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하기 위한 7대 국가전략을 발표하고 적극적인 정책 수립에 나서고 있다,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인호) 동경지부가 7일 발표한 ‘제4차 산업혁명을 선점하기 위한 일본의 전략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30년까지 7대 추진전략을 통해 제4차 산업혁명을 주도해 나갈 것이며, 이를 위해 적극적인 환경정비, 규제개혁, 기업지원 등을 수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러한 전략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2030년까지 연평균 3.5%의 경제성장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했으며, 총 570만명 이상 추가 고용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시산결과를 설명했다. 금번 발표의 특징은 제4차 산업혁명을 단순히 IoT를 기반으로 한 생산시스템 고도화에 국한하지 않고, 국가경제 및 사회전반을 변화시키는 국가혁신 프로젝트로 확대하여 광범위한 전략을 수립했다는 점이며, 생산인구의 감소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구조 개혁에 따른 고용구조 변화와 산업간 고용이전을 활용했다는 점, 2030년까지 전략 추진에 따른 경제성장, 생산성 향상, 고용구조 등에 대한 경제적 효과분석을 병행하여 국민적 공감대 및 추진동력을 확보했다는 점이다. 한편, 이러한 일본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에는 최근 제4차 산업혁명 관련 국제표준 마련에 있어서 주요국인 독일과 미국의 협력이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한 일본 정부의 위기의식도 일정부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제4차 산업혁명을 선점하기 위한 일본의 7대 추진전략> ① 데이터 활용촉진을 위한 환경정비 - 데이터 플랫폼 구축, 데이터 유통시장 마련, 지재권제도 및 경쟁정책 고도화 ② 인재육성 및 고용시스템의 유연성 향상 - 글로벌 인재활용, 교육시스템 개선, 노동시장 및 고용제도 유연화 ③ 이노베이션 및 기술개발의 가속화 - 대규모 이노베이션 거점 마련, 인공지능 등 국제표준화의 전략적 추진 ④ 금융조달 기능의 강화 - 하이테크 및 이노베이션 관련 분야에 대한 벤처투자촉진, 핀테크 등 결재기능 고도화 ⑤ 산업구조 및 취업구조 전환의 원활화 - 유연한 구조조정 등이 가능한 신속과감한 의사결정 체제 마련 ⑥ 제4차 산업혁명의 중소기업 및 지역경제에의 보급 - 중소기업, 지역사회에 대한 IoT 기술의 보급 ⑦ 제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사회시스템의 고도화 - 규제개혁, 행정서비스 향상,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통한 글로벌화 박귀현 무협 동경지부장은 “그간 일본은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국가차원의 정책 마련에 있어서 독일, 미국 등 여타 선진국에 비해 부진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이번 발표의 내용은 일본과 비슷한 경제발전 구조를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참고할 만한 점이 많다”고 평가하고, “특히 생산인구 감소라는 당면과제를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산업구조 및 고용구조 개혁과 연계하여 해소하려는 시도는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다. 붙임 : 관련 보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