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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 주간동향 (5.28-6.3)
자료구분
동향
출처
한국무역협회
관련부서
도쿄지부
수집일
2016.06.07
작성일
2016.06.08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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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일반
 
□ (소비세 증세 재연기 결정) 일본 정부는 2017.4월로 예정되었던 소비세율 추가인상(8→10%)을 이보다 2년 반 연기하여 2019.10월 시행하기로 하였으며, 아베총리가 국회 회기 말인 6.1 기자회견을 통해 정식 발표함.
 
 ㅇ 증세로 인한 소비 냉각의 우려 등으로 증세 재연기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그 필요성을 세계경제에서 찾고 있는 점은 우려되며(닛케이신문), 증세 재연기는 재정건전화 및 사회보장 확충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오며(아사히, 마이니치신문), 증세 재연기 필요성에 대한 설명 및 대응책 제시가 필요하다(산케이신문) 등의 언론반응
 
□ (일본정부, 2016 경제재정 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 각의 결정) 동 기본방침은 ①당면 경제과제와 개혁 기본방향, ②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실현, ③경제·재정의 일체적 개혁, ④2017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 등 4대 부문으로 구성
 
 ㅇ (세부 실행과제) △명목 GDP 600조엔 경제 실현을 통한 국민소득 확대, △결혼·출산·육아지원 등 저출산·고령화사회 대응정책 강화, △R&D 투자 확대를 통한 생산성 혁명 등 성장전략 내실화, △예산집행의 효과성(wise spending) 제고 등
 
 ㅇ (경제성장 및 재정재건 양립 목표 견지) 추가 소비증세 재연기 결정(2017.4월→2019.10월)에도 불구, 2020년도 기초재정수지 흑자화 달성 목표는 견지하였으나 지난해 설정한 중간목표(2018년 GDP 대비 기초재정수지 1% 미만 달성)는 삭제
 
 ㅇ (2017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 개산요구 검토에 앞서 엄밀한 사전평가(공공서비스 혁신 성과 등)를 시행하고, 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과제 중점 추진
 
 ㅇ (언론반응) 증세 연기로 1억총활약플랜 등에 대한 재원 불투명, 骨太方針 실효성 없어(아사히, 마이니치신문), 재정건전화 계획과 관련 중간목표가 언급되지 않아 재정건전화 실현가능성 의문(요미우리신문), 일련의 시책에 대한 분야별 검증 필요(닛케이신문) 등 
 
 
2. 경기동향 및 주요 경제지표
 
□ (2016.4월 소비자물가동향) 4월 신선식품을 제외한 전국 종합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0.3% 하락, 전월 대비로는 0.3% 상승한 바, 지난 3월에 이어서 2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하락하였으며, 하락폭도 지난달과 동일한 0.3% 수준 
 
□ (2016.4월 고용동향) 후생노동성이 5.31 발표한 2016.4월 유효구인배율(계절조정치)은 전월 대비 0.04p 상승(2개월 연속)한 1.34로 1991.11월 이후 24년 5개월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
 
□ (2016.4월 소비지출 동향)  총무성이 5.31 발표한 가계조사에서 2인 이상 가구당 소비지출이 29만 8,520엔으로 물가변동의 영향을 제외한 실질로는 전년 동월대비 0.4% 감소하면서 2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였으며, 총무성은‘소비에 약한 움직임이 보인다’고 판단

□ (환율/주가) 옐런 美 FRB 의장의 향후 수개월 내 금리인상 시사 발언(5.27)에 따른 금리인상 기대로 엔화가 약세를 보이다가, 5.31 발표된 미국 경기지표에서 소비자 체감경기 지표가 부진을 보이면서 엔화가 다소 상승하였으며, 뉴욕외환시장에서는 6.3 미국의 고용통계에서 예상보다 크게 저조한 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달러 대비 엔이 장중 106엔대를 기록
 
 ㅇ (닛케이평균주가) 주초 엔화약세·달러강세로 인해 17,000대를 회복하였으나, 그후 엔화강세·달러약세 진전, 소비세 증세 재연기에 관한 아베 총리의 회견(6.1)에서 구체적 경제대책 제시 미흡 등으로 인해 주가 하락 
첨부
일본경제_주간동향(5.28-6.3).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