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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인도 통상장관급회의 개최 - FTA 협상 재개 협의
- 자료구분
- 동향
- 출처
- 한국무역협회
- 관련부서
- 브뤼셀지부
- 수집일
- 2016.06.07
- 작성일
- 2016.06.08
-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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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인도 통상장관급회의 개최 - FTA 협상 재개 협의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파리에서 개최된 OECD 장관급 회의에 참석한 Malmstrom 통상담당 집행위원과 Nirmala Sitharaman 인도 통상장관은 별도의 회의를 통해 현재 중단된 양자간 FTA 협상 재개에 대하여 협의 EU-인도간 FTA 협상은 일부 상품 및 서비스 시장 개방에 대한 인도 정부의 소극적인 자세 및 인도 노동인력의 EU 시장 진출에 대한 EU의 거부감 등으로 현재 협상이 중단된 상태 최근 인도 정부가 일부 EU 회원국과의 양자간 투자보호협정을 무효화하고 인도 정부가 2015년 고안한 모델 투자보호협정으로 대체하기 위한 협상에 나서겠다고 발표한 바 있어, 투자보호를 포함한 양자간 FTA 협상 재개가 필요한 상태 인도의 모델 투자보호협정은 최혜국 대우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투자 분쟁 발생시 외국 투자기업이 투자자-국가 중재제도(ISDS)에 제소하기 전에 인도 사법기관의 최종 판단과 최소 5년 이상의 행정적 구제 노력을 의무화하는 등 외국 투자기업에 불리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음 Malmstrom 집행위원은 인도 정부에 발송한 서한에서 인도 정부가 모델 투자보호협정과 같이 투자자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정책을 취하지 않도록 촉구한 바 있음 출처 : Borderle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