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경제정보를 자료구분, 자료출처별로 제공합니다.
집행위, 한-EU FTA 개정 위해 한국 정부와 비공식 협의중
- 자료구분
- 동향
- 출처
- 한국무역협회
- 관련부서
- 브뤼셀지부
- 수집일
- 2016.06.07
- 작성일
- 2016.06.08
- 원본URL
- 바로가기
집행위, 한-EU FTA 개정 위해 한국 정부와 비공식 협의중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EU Trade Insights는 집행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 집행위가 한국정부와 한-EU FTA 개정을 위한 비공식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 동 협정 개정은 투자자 보호 관련 조항 추가 및 FTA 협정 이행 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문제점 보완을 위한 것 한-EU FTA는 2010년 6월 서명, 2011년 7월 1일부로 잠정 적용된 이후 2016년 7월 1일 정식 발효되었으나 투자자 보호 관련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한-EU FTA 협상은 집행위에 투자자 보호 관련 협상권한을 위임한 리스본 조약 체결 이전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에 대한 내용은 동 협정에 누락된 상태 한국은 EU 21개 회원국과 개별 투자보호협정(BIT)을 체결한 상태이나 투자보호협정 운용상의 ‘일부 문제점’ 개선을 위해 한-EU FTA에 투자자 보호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데 관심을 표명했으며, 협상 결과에 따라 EU 투자법원제도의 도입도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는 것 한편, EU는 한-EU FTA에 투자법원제도를 도입하는 것과 수리 후 재반입 되는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 문제 등 협정 운용상의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의도 출처 : EU Trade Insigh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