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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위, 유럽 표준화 제도 촉진 위한 표준화 이니셔티브 패키지 제안
자료구분
동향
출처
한국무역협회
관련부서
브뤼셀지부
수집일
2016.06.03
작성일
2016.06.07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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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위, 유럽 표준화 제도 촉진 위한 표준화 이니셔티브 패키지 제안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6월 1일 집행위는 첨단 기술 발전에 따른 유럽 표준화 제도의 향후 비전 제시 및 표준화 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위한 표준화 이니셔티브 패키지를 제안
통신문(Communication) 형태로 채택된 동 제안은 EU 단일시장 전략의 일환임과 동시에 유럽이 국제 표준화를 계속해서 주도하려는 것이 목적
표준(Standards)이란 제품, 제품 공정, 서비스, 테스트 방법 등에 관한 기술 사양을 가리키는 것으로, 상품 및 서비스의 상호 호환성을 높이기 위한 표준화 작업이 유럽에서는 주로 업계에서 자발적으로 진행해오고 있음
EU는 단일시장 구축전략의 일환으로 표준화 시스템의 현대화 작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디지털 단일시장의 우선과제중 하나로 2016년 4월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표준화가 제안된 바 있음
 
표준화 공동 이니셔티브(Joint Initiative on Standardisation, JIS) 프레임 워크 제공
표준화 기관, 업계, 중소기업, 소비자단체, 노조, 환경단체와 회원국 정부 및 집행위가 참여한 표준화 공동 이니셔티브(Joint Initiative on Standardisation, JIS)가 6월 13일 발족될 예정이며, 이번 패키지에는 동 이니셔티브 운영의 기본 프레임 워크를 마련하는 제안이 포함됨
동 이니셔티브는 유럽 연구혁신 기관과 협력을 통해 2019년 말까지 표준 현대화 작업, 표준화 우선 사항 선정 작업을 수행할 예정이며, 향후 유럽 표준의 국제 표준화를 주도할 예정
 
‘유럽 공동 표준화 추진을 위한 2017년도 워크 프로그램 제안’
동 제안을 통해 서비스 산업과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분야를 우선 표준화 산업 분야로 선정하여 표준화 작업을 추진할 예정
집행위는 2016년 4월 정보통신기술 표준화 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한 바 있으며, 이번 제안에 서비스 산업에 대한 표준화 추진 방안이 새로이 포함
서비스 산업은 EU 경제의 70%를 담당하고 있는데 반해 서비스 산업에 대한 표준은 전체 EU 표준의 2%에 머무는 수준으로, 표준의 부재는 회원국간 서비스 제공의 장애가 되고 있으며 집행위는 서비스 업계의 자발적인 표준화 촉진을 통해 단일시장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것
 
출처 : 집행위 보도자료 http://europa.eu/rapid/press-release_IP-16-1962_en.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