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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해명)‘해외자원개발 10년 계획’ 2년만에 폐기하려는 산업부(’16.6.2. 이데일리)
- 자료구분
- 정책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 관련부서
- 자원개발전략과
- 수집일
- 2016.06.03
- 작성일
- 2016.06.07
-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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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내용 □ 산업통상자원부가 불과 1년여 전에 만든 해외자원개발 장기계획안을 사실상 백지화하는 방안 검토중 ㅇ 재작년엔 ‘공기업 사업역량 강화’, 검토 개편안은 통폐합-민관이관, ‘성공불융자’ 재정지원도 중단 고려 ㅇ 국조·감사 외풍에 졸속 개편우려, 정권 바뀌어도 일관성 유지해야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입장 □ 제5차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은 과거 물량 확대 중심의 정책목표를 국가 자원개발 역량제고로 전환하고, ㅇ 핵심주체도 공기업과 민간이 함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음 □ 다만, 산업부는 최근의 저유가와 글로벌 자원개발 시장의 환경변화를 감안하여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자원개발 추진체계 개선방안을 검토중에 있으며, 이는 5년 단위로 수립되는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을 보완하는 성격임 □ 보도내용중 성공불융자 관련, 연구용역에서도 성공불융자 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민간투자활성화를 위해 산업부는 성공불융자 재도입을 관계부처에 요청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