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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日 정부 “한국, 대우조선 지원 말라”(’16.6.2. 문화일보)
- 자료구분
- 정책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 관련부서
- 조선해양플랜트과
- 수집일
- 2016.06.03
- 작성일
- 2016.06.07
-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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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사내용 □ 일본 정부는 5.31자 보도자료를 통해 제122차 OECD 조선전문위원(WP6) 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지원이 시장을 왜곡할 수 있으며 시장 원리에 입각한 판단인지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힘 ㅇ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우리는 투자금 회수 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지만 일본은 다음 회의 때도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말함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설명 □ 일본은 WP6 회의 직전, 작년에 보도된 대우조선해양 지원 관련 언론기사 내용에 근거해 공적지원은 시장 기능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의견서를 배포하였으나, ㅇ 한국 정부대표단의 대우조선해양 지원 내용 설명을 들은 후 대우조선해양 지원 관련 추가 질의는 하지 않고,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중요하므로 차기 회의에서도 계속 논의하자고만 언급 ㅇ 조선작업반 의장이 대우조선해양에 관한 사항은 동 회의에서 충분히 논의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일본을 포함한 회원국들은 대우조선해양 지원 관련 추가 질의를 하지 않았음 □ 조선작업반 의장은 세계 시장 불황에 따른 조선업 구조조정은 한국만의 이슈가 아닌 만큼, 차기 회의시 일본, EU 등 주요국가의 구조조정 상황을 전반적으로 논의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참가국들은 의장의 이러한 제안을 수용하였음 ㅇ 이에 따라 차기 회의에서는 한국, 일본, EU 등 조선산업 주요 국가들의 전반적인 구조조정 상황에 대해 논의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