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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무역협정 협상 개최 - 집행위, 수정된 개방안 발표
- 자료구분
- 동향
- 출처
- 한국무역협회
- 관련부서
- 브뤼셀지부
- 수집일
- 2016.06.01
- 작성일
- 2016.06.02
-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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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무역협정 협상 개최 - 집행위, 수정된 개방안 발표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집행위는 제네바에서 개최되고 있는 서비스 분야 개방에 관한 다자간 협정인 서비스 무역협정(TiSA) 협상을 앞두고 EU의 수정된 개방안을 발표 이번 개방안은 EU가 각국과 추진중인 FTA 상의 서비스 개방 수준과 유사한 수준이지만, EU-캐나다간 CETA 협정에는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평가 EU의 이전 서비스 시장 개방안에 대하여 미국은 CETA 협정에서 제시된 개방수준보다 TiSA의 개방수준이 매우 미흡하다고 비판한 바 있음 이에 대하여 EU 업계는 TiSA에는 파키스탄, 이스라엘, 터키 등이 포함되어 있어, EU가 CETA 수준의 서비스 시장개방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해당국들의 개방 상황에 대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 지난 5월 26일 시작된 서비스 무역협정 협상은 통신, 전자상거래, 금융서비스, 지역화 이슈, 운송 및 비자 등에 대하여 협의가 진행중 한편, 오는 6월 1일 파리에서 서비스 무역협정 당사국 통상장관 회의가 개최되어 지난 3년간 동 협상의 진행과정을 점검할 예정 출처 : Borderle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