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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對러시아 경제제재 연장 전망
자료구분
동향
출처
한국무역협회
관련부서
브뤼셀지부
수집일
2016.05.24
작성일
2016.05.27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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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對러시아 경제제재 연장 전망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19일 EU 외교관계 고위대표인 Mogherini는 독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오는 6월 만료 예정인 대러시아 제재가 추가 연장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발언


EU는 민스크 평화협정의 이행과 대러시아 제재를 연계하여 판단하고 있으며, 아직 러시아가 민스크 합의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동 제재가 연장될 것이라는 것


한편, 헝가리, 사이프러스 등 일부 회원국의 제재 완화 주장과 관련하여, Mogherini 대표는 ‘다른 견해는 언제나 존재하며, 항상 합의점을 모색해왔다’며 연장에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




대러시아 경제제재는 러시아 은행, 에너지 및 군수 기업에 대한 금융 제한, 에너지 및 군수품의 수출 금지 등을 포함


기존의 대러시아 제재조치는 오는 7월 종료될 예정이며, 6월 이사회에서 연장 여부가 결정될 전망


러시아 개별 인사의 EU 방문 금지 조치는 경제제재와는 다른 날짜에 만료될 예정이며, 개인에 대한 EU 방문 금지조치 역시 연장될 것으로 예상됨




한편, 대러시아 경제제재 조치의 효과에 대하여 IMF는 연간 3.7%의 GDP 축소 효과가 있었으며, 올해에는 1.5%의 GDP 축소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




출처 : euobserver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