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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사절단 한국 방문, 한국의 對EU 적자 심화에 따른 긴장 완화 목적
- 자료구분
- 동향
- 출처
- 한국무역협회
- 관련부서
- 브뤼셀지부
- 수집일
- 2016.05.24
- 작성일
- 2016.05.27
-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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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사절단 한국 방문, 한국의 對EU 적자 심화에 따른 긴장 완화 목적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지난 17~19일 EU 의회 국제통상위원회 소속 의원들로 구성된 사절단이 한국을 방문한 주요 목적 가운데 하나가 한국의 대EU 무역적자로 인한 불편함을 달래기 위한 것이라고 Politico紙가 보도 한국은 EU와 FTA를 체결하기 전에는 對EU 무역에서 흑자를 누려왔으나, FTA 체결 이후 對EU 무역이 적자로 전환되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음 EU는 한국 정부가 적자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EU의 수출기업에 대하여 행정적 부담을 부과, 한국 기업을 보호하려 할 가능성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예를 들어, 한국 정부가 EU 상품에 대한 일부 안전 요건을 강화할 경우, 한-EU FTA상 이러한 비관세 장벽이 허용되지 않지만, 이를 제거하기 위해 사실상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그 때까지 EU 기업의 부담은 가중될 것이라는 것 출처 : Politi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