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경제정보를 자료구분, 자료출처별로 제공합니다.
자살보험금 지급 관련 금감원의 입장 및 향후 처리계획
- 자료구분
- 정책
- 출처
- 금융감독원
- 관련부서
- 보험준법검사국
- 수집일
- 2016.05.23
- 작성일
- 2016.05.27
- 원본URL
- 바로가기
□ 대법원이 보험가입후 2년이 경과한 자살과 관련하여 생명보험회사가 판매한 재해사망특별약관에 기재된 대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결(‘16.5.12.)하였음에도
- 동 자살보험금 지급 여부를 둘러싸고 소멸시효*와 관련한 논란이 있어 이에 대한 금감원의 입장을 밝히고자 함
* 보험금청구권은 2년(''''''''15.3월 이후에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상법 제662조)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