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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산 냉연강판에 522% 반덤핑 관세 부과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미국 정부는 중국산 냉연강판이 미국 시장에 덤핑 수출되어 미국 철강산업에 피해를 초래했다며, 중국산 수입 냉연강판에 대하여 522%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 이번 미국 정부의 결정은 중국의 WTO 가입의정서에 따라 오는 12월부터 중국을 시장경제로 인정할지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내려진 것으로 일각에서는 중국과 미국간 무역 전쟁의 서막이라는 평가 이하는 동 결정에 대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반응 Mark Wu 하버드대 교수 : 이번 결정을 환영하지만, 여전히 불공정 경쟁을 초래할 만한 요소들이 남아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필요. 이번 결정은 수개월 전에 이미 예정된 것으로 미국 대선을 앞두고 중국과의 불필요한 무역 분야의 긴장관계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됨 Hosuk Lee-Makiyama(ECIPE) : 중국은 최근 3년간 10%의 과잉설비를 축소해온 바 있으며, G7을 중심으로 중국의 철강 생산설비 축소의 압력은 더욱 거세질 전망. 그러나, EU는 단지 1%의 생산설비를 축소한데 그쳤다는 점을 함께 감안해야 함 Chad Bown(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 2005년 글로벌 철강 생산능력의 30%를 차지하던 중국은 현재 글로벌 생산능력의 50%를 차지하는 등 철강 공급과잉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중국 내수 수요의 부진으로 수출이 더욱 확대되고 있음. 이번 반덤핑 관세는 미국의 반덤핑 관련 법률 집행의 일부일 뿐 무역 전쟁의 촉발할 만한 사안은 아니며, 또한 글로벌 공급과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반덤핑 관련 법률의 적용을 넘어서는 해결책이 필요함 유럽철강협회(Eurofer) : EU는 미국과 같이 불공정한 경쟁에서 적극적으로 철강 산업을 보호하는 조취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 Diego Zuluaga(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 동 결정에 따라 5배가 넘는 반덤핑 관세는 소비자의 비용 증가로 전가되어 결국 미국 경제에 부작용으로 돌아올 것이며, 미국내 철강 생산기업만이 혜택을 받게될 것. 또한 이러한 보호주의적인 조치는 장기적으로 미국기업의 혁신을 저해하게 될 것 출처 : Politico, BBC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