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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7일 EU 농수산장관 이사회 회의 주요 결과
자료구분
동향
출처
한국무역협회
관련부서
브뤼셀지부
수집일
2016.05.20
작성일
2016.05.27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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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7일 EU 농수산장관 이사회 회의 주요 결과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5월 17일 브뤼셀에서 개최된 EU 농수산장관 이사회에서 주로 농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하였으나 주목할 만한 합의사항은 없는 것으로 전해짐. 이하는 동 이사회의 주요 논의 내용
 
위기 농가 지원 : 회원국 장관들은 위기 농가 지원을 위한 추가 자금 지원을 요청했으나, Phil Hogan 집행위원은 예산상의 제약을 언급하며 난색을 표명
위기 대응 기금(Crisis reserve fund)을 통한 시장개입 : 폴란드, 리투아니아, 벨기에 및 독일 농업장관은 위기 대응 기금을 활용한 농수산물 시장 개입을 촉구했으며, Hogan 집행위원은 이사회에서 원할 경우 동 기금의 활용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
농업 분야 이산화탄소 배출권 : 집행위는 올 여름 농업 등 EU 배출권거래 제도(Emissions Trading System)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산업분야에 대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를 제안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하여 일부 회원국은 신규 삼림 조성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경우 배출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으나, 핀란드 등 이미 넓은 삼림을 보유하고 있는 회원국은 이에 반대
 
출처 : Politi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