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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분쟁광물 규제 의무화 지지로 입장 변경 유력
자료구분
동향
출처
한국무역협회
관련부서
브뤼셀지부
수집일
2016.05.19
작성일
2016.05.20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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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분쟁광물 규제 의무화 지지로 입장 변경 유력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13일 통상장관 이사회는 분쟁광물 규제와 관련하여 다수의 회원국이 동 규제를 의무화하는 방안에 찬성한 것으로 알려짐


분쟁광물 규제는 분쟁지역의 광물이 분쟁 당사자의 자금원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광물 공급망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위는 자발적인 규제, 의회는 규제의 의무화를 지지하는 입장


이사회는 기존 집행위의 자발적인 규제를 지지했으나 의회의 입장과 같이 동 규제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입장을 변경할 것으로 전망됨


또한 이번 이사회에서 회원국들은 분쟁광물에 금을 포함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짐




향후 이사회는 분쟁광물 규제 대상에 대한 추가적인 협의를 진행할 예정


집행위는 광물의 수입자를 동 규제의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의회는 수입자뿐만 아니라 해당 광물로 생산된 제품을 취급하는 downstream 사업자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음




출처 : Borderle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