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5년 성과와 향후 협력 확대방안 논의
- 한-EU FTA 5주년 기념 심포지엄 -


- EU는 우리의 3대 교역대상(중국-미국-EU)이자 對한국 최대 투자주체
- 한-EU FTA로 산업경쟁력 강화, 수입선 다변화, 소비자후생 제고 효과
- 에너지신산업, 첨단신소재, 바이오헬스, 문화콘텐츠분야 차세대 협력 유망

전경련은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KU-KIEP-SBS EU센터와 공동으로 11일 전경련회관에서 오는 7월 1일 한-EU FTA 발효 5주년을 기념하여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 ECCK : European Cham& nbsp;ber of Commerce in Korea
   KU-KIEP-SBS EU센터 : 고려대학교-대외경제정책연구원-SBS EU센터


EU는 중국, 미국에 이은 우리나라의 3대 교역대상이자 對한국 최대 투자주체로서 한-EU간 교역량은 한-EU FTA에 힘입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작년 한-EU간 교역규모는‘10년 대비 14% 증가하였으며, 한국 기업들은 관세철폐 효과에 힘입어 유로존의 불황에도 불구하고 경쟁국인 일본, 중국보다 EU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다. 특히 FTA 혜택품목의 對EU 수출이 크게 증가하여‘15.9월 FTA 혜택품목의 수출 증가율은 非혜택품목보다 5배 높았다. 


* 한-EU 교역규모 : (‘10년) 922억불 → (‘15년) 1,053억불 (14%↑)
* 한국산 물품의 EU 시장점유율 하락폭, 경쟁국 대비 소폭 하락 
   일본 △0.47%p, 중국 △0.42%p, 한국 △0.12%p (* 출처: FTA 정부포털) 
* 對EU 수출증가율 : FTA 혜택품목 10.3% vs 非혜택품목 1.9% (‘15.9월)


이날 행사에서 박찬호 전경련 전무는 한-EU FTA 발효가 가져온 경제적 효과에 대해 강조하였다. 그는 “한국은 산업 내 분업 및 경쟁이 유발됨에 따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었고, EU로부터 원유 및 전자부품 등을 수입하여 수입선도 다변화할 수 있었다”며 “소비자들이 유럽산 자동차, 가방, 의류 등 질 좋은 제품을 값싸게 누릴 수 있는 선택권과 후생을 높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크리스토프 하이더(Christoph Heider)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사무총장은 “EU 28개국의 다양성을 고려해볼 때 자동차, 조선, 전기전자 등 제한된 분야에서의 한-EU간 무역이 향후 다양한 분야로 확대돼야 한다”며 “한-EU FTA가 2015년 12월 전체 발효되면서 문화협력의정서 및 IPR(지식재산권) 형사집행의 영역까지 확대 적용되어 한-EU간 협력확대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건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은 “한-EU FTA 발효 이후 지난 5년 동안 한-EU 경제관계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크게 발전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FTA는 새로운 교역을 창출하고 한-EU간 경제 협력을 심화시키는 촉매제로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향후 한-EU 경제관계의 더 큰 발전을 위해 상호 교역 및 투자를 균형적으로 확대해 나가며, ICT 융복합산업, 바이오헬스 등 新산업분야에서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그간 미진했던 문화콘텐츠, 금융 등 서비스 분야의 협력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한국측에서 박찬호 전경련 전무, 박건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 박성훈 KU-KIEP-SBS EU센터 소장, 김흥종 KIEP 선임연구위원(前 부원장), EU측에서 게르하르트 사바틸 주한유럽연합대표부 대사, 크리스토프 하이더 ECCK 사무총장, 스테판 렌취 TUV SUD Korea 사장 등 총 100여명이 참석하였다. 




[첨부] 1. 행사 개요   2. 한-EU 무역·투자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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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5주년 성과와 도전 심포지엄
전경련은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KU-KIEP-SBS EU센터와 공동으로 11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한국, EU 기업인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EU FTA 5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 주요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크리스토프 하이더 ECCK 사무총장, 게르하르트 사바틸 주한유럽연합대표부 대사, 박찬호 전경련 전무, 박건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 박성훈 KU-KIEP-SBS EU센터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