헝가리 국회, 일요일 상점 영업금지법 폐지 결정(4.12)
 
- 주 헝가리 한국 대사관 제공
 
헝가리 국회는 4.12(화), 집권당 Fidesz의 제안에 따라 상정된 일요일 소매점 영업금지법 (Act on the ban on working on Sundays in the retail sector)을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킴. 폐지 법안은 아데르(Janos Ader) 대통령의 승인 여부에 따라 이르면 오는 4.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바,
▲일요일 소매점 영업금지법 폐지 경과 ▲법률 폐지 배경 ▲정계 및 업계 반응은 아래와 같음.
 
 
1. 일요일 소매점 영업금지법 폐지 경과
 
ㅇ 일요일 상점 영업금지법은 Fidesz의 연정파트너인 기독민주국민당(KDNP)의 로비에 따라 제안되었으며, 동 법률은 2014.12월 국회를 통과, 2015.3.15부터 시행됨.
 
- 동법 시행에 따라 슈퍼마켓, 백화점 등의 일요일 영업이 금지된바, 업계에서는 매출액 및 고용 감소 등 우려를 제기하였으며, 특히, 일반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여 최근 정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60% 이상의 시민이 동법 시행에 반대
 
ㅇ 금년 4월 초 오르반 총리의 지시에 따라 로간(Antal Rogan) 총리실 홍보장관 및 버르거(Mihaly Varga) 국가경제부 장관이 폐지 법률안을 작성, 4.10(일) 개최된 Fidesz 간부회의에서 일요일 영업금지법을 폐지하기로 결정함.
 
- Fidesz 간부중 꾀비르(Laszlo Kover) 국회의장, 라자르(Janos Lazar) 총리실 장관, 기독민주국민당(KDNP) 소속 벌로그(Zoltan Balog) 인적자원부 장관 및 셰민(Zsolt Semjen) 부총리 등은 일요영업 금지법 시행시 감소가 우려되었던 매출액 및 고용이 모두 증가되었고, 대규모 다국적 소매상들의 이익이 헝가리 중소업체에게 이전되는 등 장점이 많은데도 불구, 동 법률을 폐지하는 것은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반대
 
ㅇ 4.12(화) 헝가리 국회는 찬성 163표, 반대 2표, 기권 11표로 일요일 상점 영업금지법을 폐지하기로 결정함.
 
 
2. 법률 폐지 배경
 
가. Fidesz의 국민투표 패배 가능성 농후
 
ㅇ Fidesz는 시민들의 60%가 일요일 영업금지법에 반대하고 있고, 최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사회당(MSZP)이 동법 폐지를 위한 국민투표 서명운동을 개시함에 따라, 국민투표가 실시될 경우 패배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Fidesz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함.
 
- 20만명 이상의 유권자 서명을 얻을 경우, 국민투표 실시 가능
 
나. 국민투표를 활용한 사회당(MSZP)의 약진 가능성
 
ㅇ Fidesz는 사회당이 국민투표 서명 캠페인을 계기로 전국적인 홍보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차기 총선에서 유리한 지위를 점할 것을 특히 우려함.
 
- Fidesz는 야당으로 있던 2008년, 집권 사회당이 보건분야 개혁의 일환으로, 진료시 환자가 의사에게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하는 제도도입 시도에 반대, 국민투표 실시 캠페인을 통해 국민투표에서 승리 하였고, 국민투표 서명 과정에서 구축한 네트워킹을 활용해 2010년 총선에서도 승리함으로써 오르반 총리의 2기 집권의 토대를 마련
 
- 선거 전문가들은 사회당이 100만명의 유권자 서명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
 
다. EU의 난민쿼터 강제 배분에 대한 국민투표에 악영향 우려
 
o Fidesz는 일요일 영업금지에 반대하는 국민투표가 실시될 경우, 집권당이 주요 정책으로 추진중인 EU의 난민쿼터 강제 배분에 대한 국민투표 홍보에 집중할 수 없고, 따라서 성공적인 결과 도출에도 악영향 미칠 것으로 우려함.
 
 
3. 정계 및 업계 반응
 
ㅇ 사회당(MSZP)은 정부가 마침내 시민들의 압력에 굴복했다고 하면서, 이는 민주주의, 시민사회 및 사회당의 승리라고 자축함.
 
- 토비아시(Jozsef Tobias) 당수는 금번 정부의 조치에도 불구, Fidesz가 언제 다시 일요일 영업금지 법안을 재도입할지 모르므로 서명운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함.
 
ㅇ 대안정당(LMP), 민주연합(DK) 등 야당들도 정부의 조치에 환영하였으며, 극우정당인 우파연합 (Jobbik)은 일요일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함.
 
ㅇ 정치 분석가들은 금번 조치가 최악의 경우를 피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보고, 특히 결정의 타이밍이 적절했다고 분석하면서, 당분간 Fidesz의 신망에 다소 타격을 줄 것이나, 상처는 곧 아물 것이라고 논평함.
 
ㅇ 주재국 ING Bank는 일요일 영업금지법 폐지로 고용증대, 임금 상승 효과로 금년도 헝가리 GDP가 2.3%에서 2.5%로 0.2% 상승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