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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시장경제 지위 부여에 대한 의회 결의안 표결 예정
- 자료구분
- 동향
- 출처
- 한국무역협회
- 관련부서
- 브뤼셀지부
- 수집일
- 2016.05.12
- 작성일
- 2016.05.16
-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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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시장경제 지위 부여에 대한 의회 결의안 표결 예정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중국에 대한 시장경제지위(Market Economy Status, MES) 부여 여부에 관한 의회의 결의안 표결이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실시될 예정 동 결의안은 중국에 대하여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해서는 안되며 오히려 무역구제조치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의회 본회의 토론이 10일 진행될 예정 동 결의안은 구속력은 없는 것이지만 시장경제지위 부여 여부에 대한 집행위의 결정에 최종적으로 이사회와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동 결의안이 집행위 결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예상됨 동 결의안에 대한 표결은 원래 6월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S&D를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계열 의원들의 요구에 의해 실시 시기가 앞당겨진 것 그러나 의회 최대 정치 그룹인 EPP 의원들은 동 결의안 표결을 집행위의 영향평가 결과 발표 이후로 미루어야 한다며 오는 12일 표결에 반대하고 있어 실제로 표결이 진행될 수 있을지는 10일 토론에서 결정될 전망 한편, 동 사안에 대한 이사회의 첫 토론은 오는 13일에 실시될 예정 출처 : Politi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