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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메르코수르, FTA 협상 재개를 위한 새로운 양허안 교환 예정？
- 자료구분
- 동향
- 출처
- 한국무역협회
- 관련부서
- 브뤼셀지부
- 수집일
- 2016.05.12
- 작성일
- 2016.05.16
-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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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메르코수르, FTA 협상 재개를 위한 새로운 양허안 교환 예정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EU와 메르코수르는 이번 주 새로운 상품 개방 양허안을 교환함으로써 그 동안 정체되어 있던 양측 간 FTA 협상을 공식 재개할 예정 EU와 메르코수르 간 FTA 협상은 농축산업에 대한 EU의 우려와 메르코수르의 중심 국가인 아르헨티나의 소극적인 입장 등으로 중단되었으나, 아르헨티나에 시장지향적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FTA 협상 재개에 급물살을 타게 된 바 있음 이번에 교환할 양허안에는 EU 농축산업계의 반발을 고려하여 육류 관련 개방 제안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설탕업계 또한 설탕과 에탄올을 양허안에서 제외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음 육류는 아르헨티나의 주요 수출 품목이며 설탕과 에탄올은 브라질의 주요 수출 품목으로 EU는 이미 동 품목의 상당량을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에서 각각 수입하고 있는 상황이며, EU의 농축산업계는 FTA로 인해 해당 품목에 대한 EU의 경쟁력이 급격하게 악화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음 한편, 육류, 설탕 및 에탄올과 함께 바이오디젤 역시 양자 간 협상을 어렵게 만드는 이슈로 부각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됨 아르헨티나는 콩을 주 원료로 바이오디젤을 생산하고 있으며, 유채를 기반으로 하는 EU의 바이오디젤과 경쟁하고 있는 상황 EU는 유럽의 바이오디젤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비교적 높은 수준인 9.6%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아르헨티나산 바이오디젤에 대하여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바도 있으나, 최근 WTO 분쟁해결 패널에 의해 동 반덤핑 관세 부과 조치가 WTO 규칙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음 또한 콩이 주원료가 됨에 따라 향후 유전자조작작물(GMO)의 허용 문제, 아르헨티나의 바이오디젤에 대한 수출세 문제 등 바이오디젤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이슈가 얽혀있어 협상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전망 한편, EU 의회는 5월 10일 본회의에서 EU-메르코수르 간 FTA 협상에 대하여 협의할 예정 출처 : Politi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