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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노동법 개정 추진 동향 - 주 프랑스 한국 대사관 제공 ㅇ 프랑스 의회에서 5.4(수) 노동법 개정안 논의를 시작한 가운데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노동법 개정 반대 집회가 지속 중 - 프랑스 하원은 5.12(목)까지 검토를 완료하여 5.17(화)에 표결을 실시할 예정 - 의회 논의 과정에서 정부가 헌법 제49조 3항을 원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으나, Vallas 총리는 현재로서는 동 조항 원용은 정부가 선호하는 방안이 아니라고 언급 ㅇ BFM TV가 5.4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978명 중 48%는 개정안 자체의 철회를, 38%는 개정안의 수정을, 13%는 현 개정안 그대로 추진할 것을 희망하는 등 국민 대다수가 개정안 내용에 부정적인 것으로 파악 ㅇ 5.1 노동절 시위에 내무부는 1만6천여명이, 주최측은 7만명이 참가한 것으로 집계했으며, 노조측은 의회 토론이 마무리되는 5.12을 기해 또다른 대규모 시위계획을 발표한 상황 - 집회에 참여하는 총 인원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최근 4월말부터 시위가 폭력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주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