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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위, 일부 조건 충족시 터키에 EU 무비자 혜택 부여 제안 - 터키 거부
- 자료구분
- 동향
- 출처
- 한국무역협회
- 관련부서
- 브뤼셀지부
- 수집일
- 2016.05.11
- 작성일
- 2016.05.12
-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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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위, 일부 조건 충족시 터키에 EU 무비자 혜택 부여 제안 - 터키 거부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난민송환의 대가로 현재 협상이 진행중인 터키의 EU 무비자 혜택과 관련, 집행위는 4일 터키가 나머지 5가지 조건을 충족할 경우 6월말에 터키에 대하여 무비자 혜택을 부여할 것을 제안 다섯 가지 조건은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의 자율성 강화, 반부패 조치 강화, 유로폴과의 협력 강화, EU와의 사법공조 확립 및 대테러 관련 입법 개정 등 특히 EU는 터키 정부가 대테러 입법 개정을 통해 테러 활동에 대한 정의를 EU와 조화시키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터키의 테러 활동에 대한 정의가 매우 포괄적이어서 언론 및 학문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 한편, 동 제안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의회 및 이사회의 동의가 필요하며, EU 의회는 터키 비자 면제와 관련하여 터키에 제시한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야 비로소 비자면제와 관련된 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 이에 대하여 터키의 Erdogan 대통령은 EU의회 인근에서 텐트를 설치하고 시위를 벌이고 있는 쿠르드족을 지적하며, 테러리스트의 활동을 비호하는 EU의 입장부터 바꿔야한다며 사실상 대테러 관련 입법의 개정을 거부 터키에 대한 비자면제 특혜 부여는 난민 재송환 등 난민문제와 관련된 EU와 터키 간 협상의 일부로, 이미 터키는 6월까지 터키에 대하여 비자면제 혜택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난민 관련 협상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음 출처 : euobserver (링크)(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