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은 지난 ‘15년 중소기업제품을 85.5조원 구매했으며, 올해에도 85조 7천억원을 구매할 계획
 ?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이와 같은 내용의 ?2016년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목표(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힘


□ 2015년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액은 역대 최고·최초로 80조원 초과달성
 ?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관심증가 및 적극 구매로 인해, 2015년도 구매액은 85.5조원으로, 2006년 구매목표제 도입 후 처음으로 80조원 대에 진입하였으며,
   - 구매율(중소기업제품 구매액 / 총구매액) 역시 71.7%로 제도도입 이후 최고치를 기록함


< 최근 3년간 공공구매 실적추이 >(단위 : 조원)
’13년’14년’15년
중기제품 구매액(비율)78.8(69.7%) 78(70.0%)85.5(71.7%)
총 구매액113111.5119.2
대상기관516740765



   - 중소기업제품 법정구매비율(50%)을 달성한 기관은 743개로 전체   공공기관의 97.1% 수준으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에 대한 인식 정착
 * 법정비율 달성기관 비중 : (‘13) 95.9% → (‘14) 96.9%→ (’15) 97.1%
 ? 기술개발제품, 여성기업제품, 장애인기업제품 등 우선구매대상   제품의 구매실적은 ‘14년 대비 크게 증가하였으며, 법정비율 달성
   - 기술개발제품 구매액은 3조1천1백억원(중소기업 물품 구매액의 10.2%)으로, 2014년도 대비 18.7%(0.49조원) 증가하였으며, 권장구매율(기술개발제품 구매액 / 중소기업물품 구매액) 10%를 사상 처음으로 초과
   - 여성기업제품 구매액은 7조1천4백억원(총 구매액의 6.0%)으로, 2014년도 대비 30%(1.65조원) 증가하였으며, 물품(6.6%)·용역(7.2%)·공사(5.1%) 분야의 구매액 대비 구매율 역시 최고치를 기록
   - 장애인기업제품 구매액은 1조9백억원(총 구매액의 0.9%)으로, 2014년도 대비 36.3%(0.29조원) 증가하였으며, 권장구매율(장애인기업제품 구매액 / 총구매액) 0.45%를 초과


< 분야별 공공구매 실적 비교(‘14년, ’15년) > (단위 : 조원, %)
’14년 실적’15년 실적구매액 증가율
(’14년→’15년)
총 구 매
(중기물품)구매액비율총 구 매
(중기물품)구매액비율
기술개발제품(27.9)2.629.4(30.5)3.1110.218.7
여성기업제품111.55.494.9119.27.146.030
장애인기업제품111.50.80.7119.21.090.936.3


□ 2016년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는 85조 7천억원
 ? 이는 공공기관의 총 구매목표액(119.9조원)의 71.5%로, ‘15년도  구매액보다 0.2조원 증가한 수준이며, 구매율은 0.2%p 감소


< ’15년도 중기제품 공공구매 실적 및 ’16년도 목표(단위: 조원) > 





□ 우선구매대상제품별 구매율은 법정비율 이상 설정
 ? 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는 3.48조원으로 중소기업물품 구매액(28.8조원)의 12.1%이며, ’15년도 실적보다 11.9%(0.37조원) 증가
* 기술개발제품 구매비율 의무화(물품의 10%)는 ’16년 계획부터 반영(‘16.1)
 ? 여성기업제품 구매목표는 6.9조원으로 총 구매액(119.9조원)의 5.8%*이며, ’15년도 실적보다 3.6%(0.24조원) 감소
* 물품 총 구매액의 6.5%, 공사의 5.0%, 용역의 6.6%로 법정구매비율 달성
 ? 장애인기업제품 구매목표는 1.04조원으로 총 구매액(119.9조원)의 0.9%이며, ’15년도 실적보다 4.6%(0.05조원) 감소 
* (현행) 총 구매액의 0.45% 구매 권장 → (‘16.7) 구매비율 의무화 예정



□ 중소기업청은 금년 공공조달시장을 발판으로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정비하고, 제도 이행력을 강화할 예정
 ① 공공구매 제도정비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204개 지정)의 경우, 경쟁을 통한 품질개선 및 기업 경쟁력이 강화될수 있도록 개선방안 도출
  ? 우수한 중소기업들이 공공시장에 안주하지 않고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수출기업화 방안 마련
  ? 금년 기술개발제품 구매(10%) 의무화의 시행(‘16.1)에 따라 기술개발제품 구매 촉진 및 연중 공공기관 실적관리 강화
 ② 제도 이행력 강화
  ? 나라장터 입찰시스템에 사전 스크린 기능을 도입하여 제도에 적합한 입찰만 게시되도록 시스템 개편 추진 (‘16년, 조달청 협업)
   - 자체 입찰시스템을 가진 공공기관 역시 사전적으로 위법한 입찰공고에 대한 원천차단 검토 요청할 예정
  ? ‘즉시 입찰절차 중지 명령제도’를 신설(‘16.7)하여 공공구매제도에 위반한 입찰의 진행을 사전적으로 차단
 * (기존) 시정조치 권고시 15일을 부여한 후 입찰절차 중지명령이 가능하여 권고를 무시하고 낙찰자가 결정되어버리는 사례 발생

□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공공조달시장이 양적 성장과 함께 이를 발판으로 중소기업제품의 품질 및 경쟁력이 향상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하면서
 ? 아울러 “국내 공공조달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해외 B2G 조달시장으로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조달청, 코트라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