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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4.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경제여건 평가 및 정책대응방향」을 확정 · 발표하였다. □ 경제여건 평가 ㅇ 적극적 대응으로 경기급락은 막았으나 민간부문 모멘텀 미약 ㅇ 세계경제 부진, 산업경쟁력 약화 등 향후 여건도 녹록치 않음 ㅇ 민간 활력 회복을 통한 새로운 성장 및 일자리 동력 창출 시급 □ 향후 정책대응방향 ㅇ 산업 개혁 : 새로운 성장 및 일자리 창출 동력 육성 - (신산업 투자 패키지 지원)「신산업 육성 세제」를 신설하여, 세법상 최고수준 지원 및 고위험 신산업 투자에 대한 리스크 분담 - (투자여건 개선) 규제 프리존 등을 통해 신산업 투자를 가로막는 핵심규제 철폐, 투자 촉진과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새로운 노사상생모델을 확산하고, 대·중소기업 상생투자 촉진을 위한 상생협력기금 출연 세제지원 확대 - (기업구조조정 및 사업재편) 3개 트랙을 통한 한계기업 및 취약업종 구조조정 가속화, 구조조정을 뒷받침하는 세제·금융지원 강화, 구조조정에 따른 일자리 위축 가능성에 적극 대응 ㅇ 4대 구조개혁 완수 - 노동 : 기추진중인 개혁과제 완수, 현장실천 유도 - 교육 : 대학주조개혁과 현장중심 인력양성 차질없이 추진 - 공공 : 공공기관 정상화와 함꼐 재정개혁 노력 강화 - 금융 : 금융의 실물지원 기능 강화 등 2단계 금융개혁 가속화 ㅇ 적극적 거시정책 - 재정 : 신축적 재정운용 + 구조조정 및 신산업 투자 지원 확대 - 통화신용 : 경기회복세 지원 및 금융안정을 위하여 신축 운용 - 부동산시장 :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 + 시장 활력 유지 - 금융 : 금융의 실물지원 기능 강화 등 2단계 금융개혁 가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