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일본 정부는 4월 22일 각료회의를 통해 2016년판 중소기업백서를 결정했음
o 동 백서는 1부에서 최근 중소기업 동향을 분석하고, 중소기업·소규모사업자의 경기 체감도가 완만한 회복기조에 있는 가운데 국내시장 축소, 인재부족, 설비 노후화 등 다양한 환경변화와 과제도 현저해지고 있다고 지적했음
o 2부에서는 중소기업의 수익력에 주목해 생산성 향상을 위한 IT활용, 매출확대를 위한 해외전개, 수익력을 뒷받침하는 리스크매니지먼트 등을 다루고 있음


[주요 내용]
□ 2015년도 일본 경제동향 및 중소기업 동향 
o 일본 경제는 일부 취약점은 있지만 완만한 회복기조에 있으며 기업수익 확대, 임금상승, 고용확대를 통해 볼 수 있듯이 소비 확대와 투자 증가가 다시 기업수익 확대로 연결되는 ‘경제의 선순환’이 나타나기 시작
o 중소기업들도 경상이익은 사상 최고 수준에 달하고 도산건수는 감소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사업자수 감소 속도는 완만해졌음
- 단 중소기업의 경상이익 확대는 원재료·에너지 가격 하락 등에 기인한 측면이 크고, 매출 확대를 수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비투자가 침체되고 설비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한편 인력부족이 심각해지고 있음
o 일본 중소기업의 2009년∼2015년 경상이익 변화를 요인별로 보면 ①매출액 감소 ②변동비 감소(원재료·에너지 가격 하락 등이 배경의 하나) ③인건비 감소(기업 수나 종업원 감소가 배경의 하나)가 주요인으로 전체적으로는 2조 5,000억 엔 증가


□ 중소기업의 생산성 현황 및 환경 변화
o 일본 중소기업의 생산성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낮은 수준에 있다고 알려져 있음
- 이에 백서는 업종별 생산성을 분석하는 한편 전체 업종 가운데서 대기업보다도 생산성이 높은 중소기업이 일정 수 존재한다는 점을 밝히고, 이러한 기업은 투자에 적극적이라는 점 등을 보여주고 있음
o 또한 백서는 중소기업이 직면한 중장기적 경제·사회구조 변화로 인구감소·저출산·고령화, 모기업-하청기업을 축으로 한 거래관계의 약화, IT기술 보급 확대, 해외수요 확대, 잦은 자연재해 등에 대해 개관하고 있음


□ 수익성 있는 중소기업의 노력 
o 2016년도 중소기업백서는 중소기업의 수익력을 주목하고 수익성 향상을 위한 노력으로 IT투자, 해외전개, 리스크매니지먼트 등 3가지 점을 분석했음
o 이러한 노력을 실시하고 수익성이 높은 기업에는 경영자가 ①비전을 명시하고 ②종업원의 의견을 들으면서 ③인재를 육성하고 ④업무프로세스를 고도화함으로써 다시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음 


□ 생산성 향상을 위한 IT활용
o 중소기업 가운데는 자사의 경영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등 IT를 활용하면 해결 가능한 과제를 보유한 기업도 일정 수 존재하고 있음에도 IT인재 부재, IT도입 효과의 불투명함 등을 이유로 IT활용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
o 반면 고수익을 올리는 중소기업 가운데는 IT투자를 통해 경영력 강화, 매출 확대 등의 효과를 얻는 기업도 있음
- 고수익 기업은 각 사업부문과 종업원으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연수 실시, 업무 프로세스 고도화 등을 동시에 진행하며 인력이 부족함에도 외부기관을 적절하게 활용하면서 IT투자를 계획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o 한편 백서는 IT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충분한 효과를 얻지 못하는 기업도 존재하기 때문에 IT활용의 효과, 고수익 기업이 IT활용을 수익력 강화로 연결시키기 위한 노력 등을 분석하고 있음


□ 매출확대를 위한 해외전개
o 일본 국내시장이 축소되고 해외 중산층·부유층이 증가하면서 해외수요 획득은 중소기업에도 중요한 상황이 됐음
- 중기적으로 보면 해외전개에 나선 중소기업은 증가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들은 생산성이 향상되거나 국내 종업원이 증가했음
o 또한 방일(訪日) 외국인이 사상 최고를 갱신하는 가운데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합의를 계기로 수출, 직접투자, 인바운드 대응을 하는 중소기업은 증가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은 많지 않은 상황
o 이에 백서는 인바운드 대응을 포함해 해외전개는 수익력 강화 및 국내 종업원 확대로 연결된다는 점을 제시하는 동시에 고수익 기업의 해외전개와 관련된 노력을 분석하고 있음


□ 수익력을 뒷받침하는 리스크 매니지먼트
o 잦은 자연재해나 IT보급 확대에 따른 정보 보안에 대한 의식의 고조로 대기업은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사업지속계획(BCP)* 책정률은 15%에 불과할 정도로 대처가 지연되고 있음
o 이에 백서는 사업지속계획, 정보보안대책, 新사업 전개와 관련된 리스크 평가에 대해 중소기업의 대처현황과 과제를 분석하고 있음
- 또한 이러한 대처는 긴급한 상황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경영개선으로 이어지는 등 수익력 강화에 기여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음
* Business Continuity Plan : 기업이 자연재해나 테러 등 긴급 사태에 처했을 경우 손해를 최소화하고 사업의 지속·조기회복이 가능하도록 평상시에 실시할 활동이나 긴급 상황 발생 시 대응을 결정해 두는 것


□ 중소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금융
o 중소기업의 수익력 강화를 위해서는 자금공급이 필요한데 현재 중소기업의 자금회전, 대출 태도는 개선되고 있지만 금융기관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은 대기업만큼 증가하지 않고 있음
- 대기업은 내부유보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차입, 증가 등을 활용해 해외를 중심으로 관계회사에 대한 투자를 추진하는 반면 중소기업은 금융기관 차입은 증가하지 않고 설비투자도 소폭 증가에 그쳤음
o 무차입 기업이 증가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무차입 기업은 어느 정도 차입이 있는 기업보다 수익률이 낮은 경향을 보였음
- 이는 무차입 기업이 투자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점, 금융기관을 포함한 외부와의 관계 약화로 인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되며 이들 기업도 현명하게 자금을 조달해 성장을 위한 투자를 검토해야 한다고 백서는 지적하고 있음
o 또한 백서는 비금융적 측면에서의 지원 현황과 과제도 분석하고 지원기관과 연계한 경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음


□ 중소기업의 수익력을 결정짓는 경영능력
o 금융기관 등과 양호한 관계를 구축하면서 수익력을 위한 투자를 실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경영자의 경영능력이 중요함
o 백서는 중소기업을 경상이익률과 자기자본비율 관점에서 분류하고 고수익 중소기업과 대기업 평균보다 경상이익률은 낮지만, 자기자본비율은 높은 중소기업의 특징을 분석
- 실제 투자행동을 보면 고수익 기업은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정보보안 등 리스크에도 대응하고 있지만 저수익 기업은 투자에 보수적인 경향을 보임
o 또한 중소기업 경영자가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고령화에 따른 고령자의 의식이나 투자행동 변화를 분석하고 계획적인 사업승계의 중요성을 지적
- 동일한 경영자가 오랫동안 근무하는 기업보다 교체하는 기업이 이익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경영자가 고령일수록 투자의욕이 낮고 리스크를 피하는 경향이 강하다며 계획적인 세대교체가 중요하다고 지적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