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디지털화는 당대에 들어 정보에 기반하여 지능적이며 고도록 생산성이 높은 연결된 세상을 만들어 내고 있으며 그 변화의 속도는 전례없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음
ㅇ 독일경제에너지부는 이와 같은 기술발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디지털 전략 2025를 구상, 각 분야에서 선결요건을 획정하고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가를 정리


[주요 내용]
□ 경제의 디지털화는 당대에 들어 정보에 기반하여 지능적이며 고도록 생산성이 높은 연결된 세상을 만들어 내고 있으며 그 변화의 속도는 전례없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음


□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독일 기업이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경우 독일 GDP는 820억 유로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ㅇ 다양한 사물에 센서를 부착하여 구현되는 사물인터넷이 실현된다면, 이로 인해 약 110억 달러 가량의 GDP 순증효과가 야기될 것으로 전망


□ 독일경제에너지부는 이와 같은 기술발전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디지털 전략 2025를 구상, 각 분야에서 선결요건을 획정하고 어떠한 조치가 필요한가를 정리한 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과제1) 2025년까지 독일내 기가비트 광섬유 통신망을 구축
ㅇ 현재 글로벌 데이터 유통량은 7,780 기가바이트인 바 이 같은 유통량은 2019년 들어 2조 기가바이트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는 바, 이 같은 유통량을 부담할 수 있는 인프라 건설은 필수적


□ (과제2) 창업을 활성화하고 신규기업과 기존기업간의 협력 강화
ㅇ 최근 베를린은 신규창업기업 2015년 중 21억 유로의 투자를 유치하면서 유럽 내 벤처창업 1위로 등극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벤처캐피털의 규모가 경제규모 대비 너무 작아 신규창업에 걸림돌로 작용
ㅇ 국책-민간 금융기관과 협력을 통해 벤처기업을 위한 투자펀드를 조성함으로써 신규창업을 활성화


□ (과제3) 기업투자 확대와 혁신을 위한 제도 프레임워크 창출
ㅇ 디지털 단일시장 창출을 위해서 표준화, 통신, 경쟁, 온라인 플랫폼, 전자상거래 등과 관련 제도 기반을 재정비


□ (과제4) 주요 경제 인프라를 “스마트 네트워크”로 연계
ㅇ “스마트 네트워크”는 에너지, 교통, 보건, 교육 및 공공행정 등 분야에서의 주요 인프라의 디저털 화를 통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활용을 의미
ㅇ 최근 연구에 따르면 스마트네트워크가 현실화될 경우, 연 560억 유로에 달하는 사회적 편익 창출이 기대됨


□ (과제5) 데이터 보안을 강화하고 정보자립성(informational autonomy) 확충
ㅇ 미래에는 일반 민간이나 기업이 자신들과 관련된 데이터가 오남용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스스로 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하며(informational autonomy) 이를 위해서는 데이터 보안이 대폭적으로 강화되어야 함


□ (과제6) 중소기업, 수공업 및 서비스업 관련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수립 지원
ㅇ 전체기업의 88%가 디지털화가 비즈니스 성공에 중요함을 이해하고 있음에도 불구, 중소기업의 51%는 아직도 디지털 전략을 구축하지 못한 상황
ㅇ 이 같은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독일정부는 전국각지에 시범센터(centres of excellences)를 설치하고, 중소기업 디지털화 전담기관을 설치하여 자문 등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


□ (과제7) 제4차 산업혁명을 통해 산업입지로서의 독일의 가치를 일신
ㅇ 독일경제에너지부는 산업4.0(Industry 4.0) 플랫폼을 마련하고, 업계, 학계 등과 더불어 표준화, IT 보안, 법 제도, 지속교육 등을 통해 기업들이 추진해야할 사항 및 지침을 개발 중


□ (과제8) 디지털 기술 연구개발 및 혁신 주도
ㅇ 세제 혜택을 통해 디지털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촉진


□ (과제9) 국민들의 인생 전단계에 걸친 디지털 교육 추진


□ (과제10) 디지털 관련 기관을 창설하여 이를 시범기관으로 활용
ㅇ 경제디지털화를 추진할 기관(Digital Agency)을 창설하여, 이를 통해 각 부처로 산재된 경제디지털 현안을 통합 조절하는 역할을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