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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법인세 및 소득세 인하 예정 □ 연방정부 예산안을 통해 법인세, 개인소득세 인하예정 ○ 호주 정부의 15년만에 법인세 인하 -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비광산업 투자 촉진을 위한 결정 - 연방 재무부 장관 스콧 모리슨은 예산안 통과 후 시행 첫해에는 소폭의 인하로 진행, 그 다음해에는 좀 더 확대하여 인하 할 예정 - 전임 토니 애붓 정부 때 중소기업 대상 법인세를 30%에서 28.5%로 인하하였지만 일반 법인세는 30%를 고수 함 - 2001년 존 하워드 정부 당시 일반 법인세 34%에서 30%로 4% 인하 한 것이 호주의 마지막 법인세 인하였음 ○ 연소득 8만 달러 이상의 소득자들의 개인소득세 인하 - 향후 2년간 임금인상과 물가상승으로 인해 약 30만명의 중간 소득자 들은 연 소득 8만 달러를 초과해 개인소득세 과표 구간이 32.5%에서 37%로 자연 이동할 것으로 예상 - 개인소득세 인하를 통해 과표 구간 상승 이동과 세율 인상을 최대한 억제할 방침 - 하지만 중저소득자를 위한 개인소득세 인하 계획은 없는 것으로 확인 ○ 법인세와 개인소득세 인하 배경 - 광산붐 이후 경제 전환 지원 목적으로 시행 - 법인세 인하를 통해 비광산업 투자 지원, 평균 풀타임 임금 소득자를 위한 소득세 인하를 통해 가계 소비 속도를 유지하며, 국방 조달과 같은 일련의 조치를 통해 순수출을 지원한다는 목적 ○ 그 외 기타 예산안들 - 다국적 기업들의 탈세 억제를 위한 정부 대안책도 포함 예정 - 담배소비세 인상, 고소득자 대상 퇴직연금 세제 할인 감축예정 - 50억 달려 치아 보건비 지원,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의 자금 추가지원, 18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 대상 적자세 종료 등 - 학교 지원금 12억 달러 추가, 대학생 등록금 규제 철폐, 대학 학자금대출 부채 조기 상환, 종소기업 대상 2만달러 자산 즉시 손비 인정 연장 등 출처: The Sydney Morning Hera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