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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일본 정상회담 개최 - 정체된 FTA 협상의 전기 마련 주목
- 자료구분
- 동향
- 출처
- 한국무역협회
- 관련부서
- 브뤼셀지부
- 수집일
- 2016.05.05
- 작성일
- 2016.05.09
-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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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일본 정상회담 개최 - 정체된 FTA 협상의 전기 마련 주목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5월 3일 브뤼셀을 방문, Donald Tusk 정상회의 상임의장, Juncker 집행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 동 회담에서 일본의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 비준 문제로 지체되고 있는 EU-일본 FTA의 진전을 위한 정치적인 합의를 달성할 수 있을지 주목됨 또한 EU-일본 FTA와 관련하여, 일본의 농산물 시장 개방에 관한 문제로 인해 FTA의 연내 타결 가능성에 대하여 회의적인 의견이 다수 제기되고 있음 한편, 이번 아베 총리의 방문을 앞두고, 유럽 최대 업계 단체인 BusinessEurope은 성명을 통해 이번 정상회담이 정체되고 있는 양측 간 FTA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발표 특히, TPP는 EU-일본 간 FTA의 모델이 아니며, EU-일본 FTA는 TPP를 능가하는 더욱 높은 수준의 시장 무역협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 이를 위해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의 철폐, 시장 접근, 공공조달, 지리적 표시보호, 서비스 시장 개방이 높은 수준으로 이루어 져야 하며, 특히 양측의 규제를 상호 조화시키는 살아있는 무역협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 출처 : Politico, BusinessEurope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