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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IP 협상문서 유출 - 안전 및 환경 분야 후퇴 비판
- 자료구분
- 동향
- 출처
- 한국무역협회
- 관련부서
- 브뤼셀지부
- 수집일
- 2016.05.05
- 작성일
- 2016.05.09
-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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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IP 협상문서 유출 - 안전 및 환경 분야 후퇴 비판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범대서양 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제13차 협상이 지난 금요일 종료된 가운데, Greenpeace는 248페이지에 이르는 TTIP 비밀 협상문서를 입수하여 언론에 공개 공개된 문서는 양측의 제안을 통합한 총 13장으로 구성된 문건으로, 동 문건을 공개한 그린피스는 기온상승을 섭씨 1.5도 이하로 유지한다는 파리 기후협상 목표 달성을 위한 적절한 환경 보호 수단이 결여되어 있다고 비판 동 문서에 따르면 미국은 공산품, 특히 자동차에 대한 관세 폐지 문제를 농산물 시장 개방과 연계시켜 EU의 농산물 개방 수준 확대를 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프랑스 르 몽드紙는 동 문건 관련 보도에서, TTIP가 균형을 잃은 협상이며 EU에 비하여 미국의 협상의지의 결여를 지적하고 있으며, 특히 사전예방원칙이 협정에 관철되어 있지 않다고 우려 의약품의 인허가와 관련하여 사전예방원칙이 적용될 경우 생산자가 새로운 의약품 도입시 인체에 무해함을 증명해야만 제품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되지만, 공개된 문서에 따르면 인증 당국이 해당 의약품의 위해성을 증명하도록 되어 있음. Malmstrom 집행위원은 수차례 TTIP 협정에 동 원칙을 관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음 한편, 협상 과정의 투명성 확보 요구에 따라 EU는 협상의 주요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데 반해 미국은 복잡한 협상과정이 진행되는 한 관련 정보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각계의 비난을 받아온 바 있음 그러나 이번 공개된 문서를 통해 미국의 입장이 여실히 들어남으로써 그동안의 비밀 유지 노력이 무위에 그침 독일의 Sueddeutsche Zeitung紙는 동 문건 관련보도에서 미국측이 EU가 제안한 투자법원제도를 거부했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보도 동 문서의 작성시기와 관련하여 Greenpeace는 동 문서가 지난 3월말 브뤼셀에서 제12차 협상 직후 작성된 문서로 그 당시까지의 양측의 협상에 대한 입장을 담고 있다고 주장 그러나 집행위가 작년 11월 미국에 제안한 항균제의 내성과 관련된 내용이 없는 점을 들어 문서의 작성시기가 Greanpeace의 주장보다 오래된 것이며 따라서 현재의 협상 내용과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 한편, 동 문서의 유출 및 공개와 관련하여 집행위 통상담당 Malmstrom 집행위원은 동 문서는 협상과정에서 양측의 주장이 담긴 문서에 불과하여 실제의 협상 결과물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 특히, 사전예방원칙은 집행위가 미국에 제시한 최신 협상에 포함되어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EU의 보건 안전 기준을 저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 출처 : euobserver , Politico, Malmstrom 집행위원 공식 블로그 (링크)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