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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제12차 경제 정책 패키지 □ 인도네시아 경제 정책 패키지 ○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4월 28일 국내 사업 환경 개선과 투자 유치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제12차 경제 정책 패키지를 발표. ○ 이번 12차 패키지를 통해 총 16개의 새로운 시행 규정이 제정되는 한편 기존의 일부 규정이 삭제되기도 함(중소기업 설립 시 5,000만 루피아 자본금 의무화) ○ 조코위 대통령 “제12차 경제정책 패키지는 세계 기업환경평가에서 인도네시아를 2015년 189개국 중 현재 109위(한국 4위)에서 내년까지 40위로 끌어올리기 위함” ○ 2016년 세계 기업환경평가에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회원국 가운데서 7위에 불과. 싱가포르(세계 1위), 말레이시아(18위), 태국(49위), 브루나이(84위), 베트남(90위), 필리핀(103위) <제12차 인도네시아 경제 정책 패키지 주요 규제완화 내용> 번호주제분류시행 전시행 후 1사업개시절차 수13개7개 소요기간47일10일 비용680만루피아~780만루피아270만루피아 인허가 수5개3개 2부동산 등기절차5개3개 소요기간25일7일 비용부동산가치의 10.8%부동산가치의 8.3% 3건축허가(IBM)절차 수17개14개 소요기간210일52일 비용8,600만루피아7,000만루피아 인허가 수4개3개 4납세절차 수54회10회 납부방법오프라인온라인 5수출수속납부방법오프라인온라인 6기업파산비용산출기준채무자 자산 규모부채 규모(협상방식) 또는 청산가치(청산방식) 7계약불이행소송절차관련 상세법규 미확립8~11개 소요기간471(추정)28~38일 8전력공급계약절차 수5개4개 소요기간80일25일 인증비17.5루피아/VA15루피아/VA 가격969루피아/VA775루피아/VA 9대출심사신용정보관리신뢰성 있는 신용평가시스템 구축 10소액투자자 보호법규-기존법규보완 11전체총 절차 수94개49개 총 인허가 수9개6개 총 소요기간1,566일132일 출처: BisnisIndonesia * 전력공급계약 부문은 기존부터 동부자바 및 수라바야를 대상으로 전체소요기간 25일 초과 시 첫 달 요금의 20~35%를 할인해주는 인센티브 부과 중이었음. 이는 10월까지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 □ 전망 ○ 총 12차례의 패키지 발표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뚜렷한 정책목표와, 적극적인 행정개혁의지를 잘 보여줌. ○ 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시행 중인 정책건수가 미비하고 그 결과 또한 가시적이지 않아 일각에서는 정책패기지 발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됨. ○ 연이은 경제정책패키지 발표는 국내경제상황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으나 이는 일시적인 효과. 중앙정부의 성공적인 개혁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정책 발표 후 세부 시행계획과 방법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 ○ 발표된 경제정책 및 규제완화 사항들의 시행여부가 불확실하고 일부 지방정부는 변경사항을 전달받지 못해 기업과 혼선을 빚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우리 기업의 주의가 필요함. 출처: BisnisIndones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