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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IP 제13차 협상 종료 - 일부 분야 진전, 민감 사안 이견 여전
- 자료구분
- 동향
- 출처
- 한국무역협회
- 관련부서
- 브뤼셀지부
- 수집일
- 2016.05.05
- 작성일
- 2016.05.09
-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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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IP 제13차 협상 종료 - 일부 분야 진전, 민감 사안 이견 여전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4월 19일, 범대서양 무역투자동반자 협정(TTIP) 제13차 협상 종료 후 개최된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측 대표단은 5일간의 협상을 통해 다수의 협상 분야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다고 발표. 다만, 일부 민감 사안에 대한 협상의 진척이 없었음을 시인 양측은 지난 하노버에서의 정치적인 뒷받침에 힘입어 집중적인 협상을 진행했으며, 중소기업, 관세 및 무역 촉진, 경쟁 분야에서 상당한 협상의 진전을 이루었으나, 규제, 표준, 서비스 등 분야에서는 여전히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고 언급 오바마 대통령 임기중 협정을 타결하기 위해 민감한 사안을 생략한 협정의 타결 가능성(소위 TTIP-light)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 대하여, 양측 협상단은 포괄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TTIP 협상을 체결하겠다는 의지에는 변함이 없으며 협상 타결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설명 공동 기자회견문과는 달리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양측의 답변에서는 다수의 민감한 부분에 대한 양측의 견해차가 극명하게 드러남 공산품 관세 철페와 관련하여,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 협정 체결 직후 관세를 철폐하는 품목 수의 확대에 관하여 협의했으며, 다음 협상에서는 단계적인 관세 철폐 항목에 대하여 협의할 것이라고 밝힌데 반해, EU는 차기 협상에서도 97%의 관세 철폐 항목에 대해서만 협의할 예정이며 나머지 3%의 민감 품목에 대해서는 마지막 단계에서 협상이 이루어 질 것이라고 설명 공공조달과 관련하여, EU는 미국이 제시한 내용은 EU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것이며, 관세 철폐 및 서비스 개방 수준과 비교할 때도 개방 내용이 매우 불균형한 것이며 따라서 더욱 높은 수준의 개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데 반해, 미국은 EU에 제시한 공공조달 관련 양허안은 지금까지 미국이 체결한 어떤 FTA 보다 높은 수준의 개방안이며, 현 단계에서 개방 가능한 최고수준이라고 주장 서비스시장 개방과 관련하여 EU는 미국의 서비스 분야 공공조달 시장 개방안이 실망스러운 수준이라고 평가한데 반해, 미국은 EU의 서비스 시장 개방안이 2013년 7월 양측이 합의한 기준에 못 미치는 것이라고 평가 또한 미국은 금융서비스 분야의 규제 협력과 관련하여 TTIP의 틀이 아닌 다른 차원의 협상에서 논의되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 지리적 표시보호와 관련하여 양측은 집중적인 협상을 진행했지만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였으나, 미국측 협상대표는 현재 EU의 GI 시스템에 대해 미국의 시스템과의 양립 가능성에 대하여 분석하고 있다고 발언 투자법원과 관련하여, 항소 기능이 포함된 투자법원을 설치하자는 EU의 제안에 대하여 미국은 계속해서 반대 입장을 고수 TTIP 제14차 협상은 7월 11~15일 브뤼셀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모든 협상 분야에 대한 협정문 통합 초안을 작성함으로써 민감 사안을 더욱 좁혀가겠다는 계획 출처 : EU Trade Insigh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