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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정부, 극동 주민들에 토지 3000여평씩 무상 분배
- 자료구분
- 동향
- 출처
- 한국무역협회
- 관련부서
- 유라시아실
- 수집일
- 2016.05.04
- 작성일
- 2016.05.09
-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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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1일부터 지역주민 우선으로 시범시행 … 일반 주민까지 ‘약’이 될지는 관망 o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주민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극동지역의 모든 주민에게 1헥타르(약 3000평)의 토지를 무상으로 분배한다는 정책법안에 서명했다고 지난 2일(현지시간) 러시아 RIA 통신이 전함 - 극동지역에서의 농·임업 비즈니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 거주민과 향후 이주민을 대상으로 신청자에 한해 토지를 무상 분배한다는 내용이 법안의 핵심 골자임 - 우선 5년 동안 무상이용권을 주는데 그 기간에 토지이용을 잘 해서 사업을 일구었다고 판단되면 개인자산으로 전환 또는 제3자에 임차 등의 재산행사권을 부여하는 반면, 이렇다할 실적을 못내면 다시 국유지로 환수된다는 내용임 o 내달 1일부터 러시아 국적을 갖고 있는 지역주민에 한해 우선적으로 신청을 받으며 지역 또한 일부로 정해 먼저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오는 10월 1일부터 극동의 전 국유지로 시행이 확대될 예정이라 함 o 토지를 분배받은 사람은 1년이내 토지활용기반의 사업계획서를 해당 지방정부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시점으로 3년이 경과하면 사업성과도 제출해야 한다고 함 - 대상토지는 사하공화국, 캄차카주, 연해주, 하바롭스크주, 아무르주, 마가단주, 사할린주, 추코트카주, 유대인자치구 극동관구의 9개 전 지역의 지방 또는 연방정부의 국유지임 o 푸틴3기 정부에 들어서며 최우선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신동방정책은 노동력확보 문제가 그동안 적지 않은 장애요인으로 작용해 온 것으로 알려짐 - 실제 투자를 검토하는 기업들은 현지의 인력확보 문제로 투자를 꺼리는 측면도 부지기수였는데 이는 젊은 인력들이 일자리를 위해 모스크바 등 서부지역 대도시로 떠나면서 인구가 급격이 줄어들기 때문임 o 이같은 극동지역의 인구 일탈현상이 지속화되니 극동지역에서는 인력확보가 지역경제개발의 주요 난제로 꼽혀왔던 것이며 이에 이번 극동지역의 무상 토지분배 정책은 지난해 유리 트루트네프 부총리 겸 극동연방관구 전권대표가 푸틴대통령에 제안으로 추진된 것으로 알려짐 - 극동지역에 있는 6억1400만 헥타르의 국유지를 지역주민과 이주희망자 대상으로 무상 분배하여 토지활용도도 높이고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일으켜 보자는 취지였으며, 지난해 8월 극동개발부가 법안 제출을 시작으로 단 6개월만에 대통령 서명까지 완료됨 o 한편, 러시아 정부는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쿠릴열도 또한 지역주민 대상으로 무상 토지분배를 추진하고 있음 (출처: 이투데이 전명수 러시아 주재기자 겸 한국무역협회 유라시아실 자문 /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325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