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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최근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는 조선·해운 등 5대산업 대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ㅇ 중소기업계는 구조조정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며,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통해 한정된 자원이 성장성 있는 새로운 사업으로 흘러 ‘자원의 효율적 배분’ 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는 논평을 발표하였다. □ 다만, 구조조정 과정에서 이들 대기업과 협력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이 ▲금융, ▲인력, ▲공정거래 분야에서 입을 피해*를 우려했다. *(금융) 판매대금 미수취에 따른 연쇄도산, 금융기관의 엄격한 심사에 따른 자금난 심화 (인력) 근로자 임금체불, 대량실업 (공정거래) 대기업 전속거래 관행에 따른 강제 고통분담 ㅇ 이어 대안으로 ▲ 대기업 구조조정 시 협력업체에 대한 영향평가 실시 ▲협력업체 미지급 하도급대금 및 근로자 노임채무 우선변제 ▲고용유지지원금의 협력업체 우선지원 ▲대기업의 고통분담 강요 등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등을 제시하였다. ㅇ 한편, 아직도 일부 존재하는 판매(공사)대금 어음결제 관행*과 관련, 어음은 평상시에는 편리한 결제수단이지만, 기업 부실화가 시작되면 ‘연쇄도산의 뇌관’이 된다며 어음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판매(공사)대금 수취방법 중 ‘어음’ 비중 : (제조업) 20.0%, (건설업) 18.5% (*자료:中企실태조사) □ 중소기업계는 이번 구조조정은 과거 산업별 대기업 중심의 성장방식이 한계에 직면했음을 보여준다며, ㅇ 이번을 계기로 한국의 경제구조를 ‘新성장 산업’, ‘중소기업’ 중심으로 바꾸어 나갈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