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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지방의회, CETA 비준 반대 결의안 채택
자료구분
동향
출처
한국무역협회
관련부서
브뤼셀지부
수집일
2016.05.04
작성일
2016.05.09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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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지방의회, CETA 비준 반대 결의안 채택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27일 벨기에 왈론 자치정부 의회는 벨기에 연방정부에 대하여 EU-캐나다 간 포괄적 경제무역협정(CETA)에 대한 비준을 거부할 것과 CETA의 잠정적용을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


동 결의안은 구속력은 없지만 향후 CETA 발효에 회원국의 비준이 필요한 것으로 결론이 날 경우 벨기에의 비준 여부가 논란이 될 전망




현재 CETA의 비준과 관련하여, EU 이사회와 의회의 비준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회원국의 개별 비준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음


집행위는 6월경 이사회에 대하여 CETA의 비준을 제안할 예정이며, 이때 이사회에서 회원국의 비준이 필요한지 여부가 결정될 예정




출처 : EU Trade Insigh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