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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담당 집행위원, 지리적 표시보호 제도 없는 TTIP에 서명하지 않을 것
자료구분
동향
출처
한국무역협회
관련부서
브뤼셀지부
수집일
2016.05.04
작성일
2016.05.09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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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담당 집행위원, 지리적 표시보호 제도 없는 TTIP에 서명하지 않을 것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집행위 Phil Hogan 농업담당 집행위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EU가 요구하고 있는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s, 이하 GI) 보호제도가 TTIP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협정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


집행위원은 GI는 EU 농축산물의 지적재산권과 같은 것으로 양질의 제품에 대한 높은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므로 미국이 GI 보호제도를 수용해야 한다는 것


또한 오바마 대통령 임기내 협정을 타결하기 위해 유럽의 농업 및 식품 안전 기준을 희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




한편, 집행위 관계자에 따르면 EU는 육류 등 매우 민감한 농축산물에 대한 시장 개방을 GI 보호제도와 연계하여 협상할 예정이며, 미국이 GI의 보호에 응하지 않을 경우 민감 농축산물에 대한 개방은 없을 것이라고 발언


EU는 미국에 대하여 약 200여개의 GI를 보호해줄 것을 제안한 바 있으며, 대부분의 GI에 대해서는 커다란 논란이 없으나, asiago, feta 및 parmesan 등 상업적인 가치가 높은 것에 대하여 반드시 보호를 해야 한다는 입장


다만, mozzarella나 cheddar 등과 같이 미국 소비자가 일반적인 제품의 이름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




출처 : Politi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