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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J, 배기가스 배출권 무료 할당량 재계산 명령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유럽사법재판소(European Court of Justice, ECJ)는 28일 EU 배기가스 배출권 거래시스템(EU ETS) 체제하에서 기업에게 무료로 할당되고 있는 배기가스 배출권이 과도하게 부여되고 있다고 판결 이번 판결은 집행위가 무료 배출권 할당량을 줄이겠다는 결정에 대하여 엑슨 모빌, 쉘, 다우 캐미컬 등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판결 재판소는 집행위가 잘못된 자료를 바탕으로 무료 배출권 할당량을 계산하여 결과적으로 과도한 양의 무료 배출권이 업체에 배정되었으므로 10개월 이내에 무료 할당량을 다시 계산하라고 판결 이번 판결에 따라 집행위는 기존보다 축소된 무료 배출권 할당량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며, 동 소송을 제기한 기업을 포함하여 탄소가스 배출량이 많은 기업의 비용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집행위는 이번 판결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 조만간 이행조치를 발표하겠다는 입장 출처 : euobserver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