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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산업 활성화 및 투자.고용 촉진을 위해 서울.부산.강원지역에 시내면세점 추가 설치
- 자료구분
- 정책
- 출처
- 관련부서
- 수집일
- 2016.05.03
- 작성일
- 201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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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산업 활성화 및 투자.고용 촉진을 위해 서울.부산.강원지역에 시내면세점 추가 설치 ▶ 한류 확산 등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 특수*를 대비하기 위해 서울에 4개의 신규면세점을 추가 설치 * ’16.3월 전년동기대비 외국인 관광객은 약 12%, 서울 시내면세점 매출액은 약 29% 증가 ▶ 크루즈 해양관광 및 동계스포츠 관광 지원을 위해 부산.강원에도 시내면세점 추가 설치 ▶ 이번에 진출하게 될 시내면세점은약 1조원의 신규 투자 및 약 5천명+α 의 고용 창출 기대 □ 관세청은 최근 외국인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국내 면세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외국인관광객(만명):(’07)645→(’10)880→(’14)1,420→(’16.3월)359[전년동기대비 12%증가] **면세점매출(조원):(’01)1.78→(’05)2.24→(’11)5.37→(’14)8.31→(’15)9.20 ㅇ 국내 관광서비스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신규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서울지역에 4개의 시내면세점을 추가 설치할 계획임을 밝혔다. ㅇ 이는 최근 전정부차원에서 추진 중인 ‘관광산업 활성화 및 고용.투자 활성화 정책’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한류의 영향 등으로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필요로 하는 쇼핑 기반을 조기에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 외국인 관광객 유치 목표(문체부, 만명) : (’16) 1,650→(’17) 2,000→(’21) 3,000 □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12~’14년까지 연평균 13%씩 증가해 왔으며, 작년도에는 메르스 여파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16년 들어서 다시 예년의 증가율을 회복하였다. ㅇ 특히, 다른 광역시도의 외국인 관광객이 소폭 증가하거나 감소하는데 그친 반면, 서울지역은 외국인 관광객 증가세(3년 평균 14%)가 지속되고 있으며, ㅇ 메르스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서울지역 시내면세점의 매출액은 최근 5년간 연평균 20%씩 성장하였으며 금년도에도 전년 동기대비 매출액이 29%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 ’16.3월 현재, 15,659억원으로 ’15.3월 대비 28.7% 증가 □ 이에 따라 관세청은 서울에 4개의 시내면세점을 추가로 설치하되, 이 중 1개는 중소.중견기업의 사업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경쟁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추가 특허 개수는 면세점의 기본적인 경영여건을 감안한 수준인 공급자 측면과 외국인 관광객에게 쾌적한 쇼핑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수요자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산출하였다.(산출내역 붙임 참조) □ 또한, 크루즈 해양 및 동계스포츠 지원을 위해 관광분야 규제프리존을 추진하고 있는 부산광역시와 강원도에 각각 1개의 시내면세점을 추가하여 다변화된 관광 생태계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관세청은 이번에 진출하게 될 시내면세점이 보다 편리한 쇼핑 인프라를 제공함으로써 관광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ㅇ 약 1조 원의 신규 투자와 5천여 명의 직접고용 및 이와 관련되는 추가적인 간접고용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관세청은 이와 함께 지난해 국회.언론 등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특허심사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심사기준, 배점 및 결과 공개와 관련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ㅇ 이러한 개선안이 마무리 되는대로 관세청 홈페이지에 특허신청 공고를 게시할 예정이며, 4개월의 공고 절차 및 2개월간의 심사를 거쳐 금년말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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