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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법 및 시행령 개정.시행(보조금 부정수급 시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 부과)
- 자료구분
- 정책
- 출처
- 관련부서
- 사회재정성과과
- 수집일
- 2016.05.02
- 작성일
- 2016.05.03
- 원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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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부정수급 시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 부과(보조금법 및 시행령 개정.시행)>
ㅇ 보조금 부정수급 시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 부과
ㅇ 보조사업자는 의무적으로 보조금 신청서 등의 정보를 공시하고
미이행시 보조금을 50%까지 삭감
* 보조금의 부정수급과 낭비요인 차단을 위해 개정된 ''''보조금에 관한 법률(''''16.1월 개정)''''과
시행령이 4.29일에 동시에 시행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 보조금법시행령.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