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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이달 최초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 가입국 임박
[헤럴드경제]
한·영 FTA 개선 협상 연내 추진…디지털·공급망 추가
우리나라가 이달 세계 최초 복수국 간 디지털 통상협정인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국이 될 전망이다.
또 지난 2021년 발효된 한·영국 자유무역협정(FTA)도 디지털, 공급망 등 새로운 통상 의제를 반영해 올해안으로 개선 협상의 개시를 추진한다.
최근 실질 타결된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협정 타결 효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속도감 있게 후속 조치를 추진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통상추진위원회를 열고 ▷DEPA 가입협상 추진계획 ▷IPEF 필라2(공급망) 협상결과 및 향후 계획 ▷한-영 FTA 개선 추진계획 등 총 3건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DEPA는 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 3개국이 맺은 협정으로 향후 디지털 통상 분야에서 세계적 협력 플랫폼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은 협정이다. 이달 협상이 완료되면, DEPA는 지난 1월 발효된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KSDPA)에 이어 우리나라의 두번째 디지털 통상협정이 된다. 우리 기업의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과 디지털 콘텐츠·서비스의 해외 진출이 더욱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정부는 올해안으로 한-영 FTA 개선협상도 추진할 방침이다. 영국은 유럽 내 우리의 주요 교역·투자국이며, 올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최초로 추가 가입하는 등 적극적으로 통상 네트워크를 확장 중인 국가이다. 산업부는 한-영 FTA 개선을 통해 디지털, 공급망 등 신통상 규범의 도입과 투자규범 업그레이드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IPEF 공급망 협정의 후속조치 계획을 점검했다. IPEF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일본, 호주, 인도,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뉴질랜드, 피지 등 14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협정을 통해 공급망 위기 발생 때 참여국 정부로 구성된 ‘공급망 위기대응 네트워크’를 가동, 상호 공조를 요청하고 대체 공급처 파악, 대체 운송 경로 개발, 신속 통관 등 협력 방안을 협의키로 했다. 그러나 미중 양국이 글로벌 공급망 대전을 펼치고 있는 만큼 이번 미국 주도의 공급망 합의를 놓고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배문숙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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