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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미국은 EU에 대해 중국의 반경쟁적이고 유해한 무역관행에 대한 공동 대응 협력 양해각서 체결을 제안하고 가치 공유 국가도 이에 참여토록 할 것을 제안해 주목
미국, EU에 중국의 비시장 경제 정책 및 관행 대응 협력 제안
-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 / KBA Europe 제공
미국은 EU에 대해 중국의 반경쟁적이고 유해한 무역관행에 대한 공동 대응 협력 양해각서 체결을 제안하고 가치 공유 국가도 이에 참여토록 할 것을 제안해 주목
EU와 미국은 오는 30~31일 스웨덴에서 ''''EU-미국 무역기술위원회(Trade and Tech Council, TTC)'''' 협상을 실시할 예정
동 합의문 초안에 따르면, 미국과 EU는 중국의 반경쟁적이고 유해한 비시장 정책 및 관행(NMPPs)에 대한 대응 노력 확대를 위한 협력 양해각서(MOC) 개발에 착수한다고 적시
미국 측이 작성한 동 문장의 주석에는 미국과 EU가 중국의 비시장 정책 및 관행에 대응하는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음을 중국과 교역상대국에 알리고, 가치 공유 교역상대국이 동 플랫폼에 참여를 권장할 것이라고 언급
또한, 미국은 동 문장의 표현이 수정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나, 동 협력 양해각서 개발의 착수를 이번 TTC의 성과로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
이와 관련, EU 외교관계자는 24일(수) EU 이사회에서 동 문건에 대해 장시간 협의하였으나, 최종 합의 문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미국과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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