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트럼프 때 무력화시킨 WTO 상소기구 정상화 추진

 

  

[뉴시스]

  

WTO 회원국과 비공식 논의 중

분쟁해결 제도 개혁 합의 노력

  

미국이 국제 무역분쟁에서 대법원 역할을 수행하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상소기구 정상화를 추진한다고 11일 월스트리트저널(WSJ)가 보도했다.

  

WSJ는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회원국 간 무역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소위원 없이 방치된 WTO 상소기구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고 말했다.

  

WTO 상소기구는 재판관 역할을 하는 상임위원 7명으로 구성된다. 지난 2019년 말 미국이 위원 선임을 거부하면서 상소위원이 한 명도 남아있지 않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었는데, WTO에서 분쟁해결 제도가 개도국 지위에 있던 중국에 유리하다며 상소기구를 무력화시켰다.

  

이를 위해 미국은 올해 6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각료회의를 앞두고 수십 개 회원국과 두 차례에 걸쳐 실무회의를 진행했다.

  

미국 정부 관계자는 "WTO에서 공식 논의를 하기 전에 회원국들과 비공식적으로 만나 제도 개혁 방안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기를 원한다"고 WSJ는 전했다.

  

미국은 지난해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동맹국과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긴밀히 하는 차원에서 WTO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올 4월부터 세 차례 열린 분쟁 해결 제도 개혁 논의 자리에는 중국을 포함해 수십개국이 참여했다고 미국 정부 관계자는 말했다.

  

미국의 입장이 유연해지면서 지난달 제네바에서 열린 WTO 12차 각료회의에서 통상 각료들은 ''''2024년까지 모든 회원국이 접근할 수 있고 완전하게 작동하는 분쟁해결 시스템''''을 갖추자는데 합의했다.

 

다만 WSJ는 미국에서 시작된 논의가 당장 상소기구가 구성되거나 분쟁해결 시스템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는 전망하지 않았다.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WTO가 회원국들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포럼이 아니라 소송의 장으로 변질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6월 워싱턴에서 열린 아시아 소사이어티 행사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든 WTO 회원국이 접근할 수 없는 매우 매우 다루기 힘들고 값비싼 소송 메커니즘이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미국은 지난달 유럽연합(EU)과 캐나다, 영국 등 123개 회원국이 공석인 상소위원 인선 절차를 시작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반대했다.

  

EU의 한 대변인은 "회원국들이 개혁된 상소기구와 함께 완전한 기능을 갖춘 분쟁해결 시스템을 복원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미국이 협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 이종희 기자 2paper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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