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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일본 정부는 첨단기술 육성과 중요한 기술의 보호를 의무화하는 경제안보추진법안을 마련키로 함.
ㅇ 동 법안은 관민에게 재정지원의 조건으로 기밀보호를 의무화하고, 위반시 벌칙을 부과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으며,
군사나 경제면에서 힘을 키우고 있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있음.
ㅇ 그리고 미국이 군사전용 가능한 기술이나 기밀정보 유출을 방지토록 요구하고 있고, 중요한 물자를 중국에 의존하는
구도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 배경임
□ 동 법안은 (1)특허출원의 비공개제도 (2)서플라이체인(공급망)의 강인화 (3) 첨단기술의 관민협력
(4)기간인프라의 안전성 확보 등 4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가 법규제가 늦은 분야임.
ㅇ 4개 항목 모두 기술진흥과 유출방지라는 공수양면이 있으며, 정부가 보조금으로 중요기술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고,
기업에게는 누설대책을 의무화하고 있음.
□ 동 법안의 골자는 정부의 유식자 회의의 협의를 거쳐 정리된 것이며, 여당의 심사를 거쳐 2월 중에
국회제출, 금번 회기내에 통과시켜 2023년도에는 적용 개시 계획
ㅇ 기업측에서는 동 법안에 대해 찬반 양론이 존재
ㅇ 민간이 위축되지 않도록 벌칙은 최소한으로 해서, 규제가 아니라 기업의 뒷받침이 중요
* 상세 내용은 붙임의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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