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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디지털 통상규범 논의 동향 및 주요국 입장

글로벌 디지털 통상규범에 관한 KOTRA 보고서입니다.

<주요 내용>

디지털 무역은 관련 산업 및 거래의 종류가 다양하고 범위도 넓어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명문화된 정의는 없으나,

◦ 일반적으로, 기존 전자상거래(상품 중심)를 포함, ‘인터넷과 ICT 등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국가간 교역 활동(상품+서비스+Data) 전반’을 의미

□ (변화) 전자상거래가 지속 확산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IT 등 기술의 발전으로 디지털 무역에 혁신적인 변화가 발생

◦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사물인터넷 등에서 생성되는 데이터와 인공 지능 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상품․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출현

◦ ‘무역 플랫폼의 디지털화’가 이뤄지고 이로 인해 상품과 서비스가 ‘디지털화’되어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데이터’의 형태로 변모

□ (기회 및 도전) 디지털 무역의 확산은 글로벌 비즈니스에 기회와 도전 요인을 동시에 가져옴

(논의동향) 국제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WTO를 중심으로 글로벌 통상 규범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OECD, UN 등에서도 가이드라인 제시

별첨 : 보고서 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