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 장관 루이스 카푸토(Luis Caputo)가 방송을 통해 발표한 해당 조치는 총 10가지로, 재정적자를 축소하기 위한 정책과 함께 기존의 수입관리제도(SIRA)를 사전허가없이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대체한다는 내용이포함되어 있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경제 “계획”이 아닌 “조치”로써 단기적인 성향을 띄고 있으며, 향후 밀레이 정부의 집권 기간 중 경제 정책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루이스 카푸토(Luis Caputo) 장관 발표 영상 캡쳐>

자료 :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 캡쳐 (유투브)

아르헨티나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루이스 카푸토(Luis Caputo) 경제부 장관의 발표는 12월 10일(일) 개최된 대통령 취임식 연설에서 밀레이(Milei) 대통령이 공공 지출 5%를 삭감하겠다고 언급한 이후 처음으로 내놓은 경제 조치이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에 따르면 공식 달러 가치의 두 배 증가와 그에 따른 페소화 평가 절하는 연간 140%를 초과하는 인플레이션 심화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더불어, 아르헨티나 정부의 다양한 긴축 정책과 함께 시행되는 에너지 및 교통 보조금 삭감은 많은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조치로, 민간소비 심리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 의견

컨설팅 업체 Analytica 경제학자인 토마스 알바레스(Tomas Alvarez)는 이번 경제 조치를 두고 "갑작스러운 경기 침체를 유발하여 초인플레이션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정"이라고 언급하며, "전임 정부가 진행했던 경제 조치와 이번 조치는 향후 몇 달간 인플레이션을 30% 이상 끌어 올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르헨티나 주식 전문 컨설팅 업체 Aurum Valores의 Research 책임자인 파블로 레페토(Pablo Repetto)는 수출세(공산품) 인상은 가격 전가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고, 수입세(Impuesto PAIS)는 달러 수요를 억제하려는 수단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에 더해, 아르헨티나 외환보유고가 상당히 취약한 상황에서 시장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을 보였다. 또한, 공식환율을 800 페소로 상향 조정한 것은 기존에 논의되었던 650 페소보다 만족할 만한 조치로, 이번 환율 조정을 통해 어느정도 외환보유고를 확보할 수 있는 지가 이번 경제 조치의 성공 여부를 결정 하게 될것이라고 언급했다.

경제학자 페데리코 글루스테인(Federico Glustein)은 이번 조치는 결국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적어도 몇 달 동안 추가 수입세에 대한 가격 이전(소비자 물가 반영)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으며, 가계 소비 감소를 예즉했다. 자유와 발전 재단(Fundacion Libertad y Progreso)의 에우헤니오 마리(Eugenio Mari) 수석 경제 학자는 "수입 규제는 경제에 부담을 주는 가장 왜곡된 규제 중 하나였으며, 섬유, 의류산업의 가격 인상에 기여했다. 이번 수입 자유화를 통해 국내 시장 공급이 증가하고 가격 상승이 완화될 것이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경제 전문가 안드레스 레스키니(Andres Reschini)는 이번 조치에 대해 어느정도 시장이 예상했던 조치라고 말하며, 세부사항이 부족해 의문이 남는 조치라는 의견을 밝혔다. 공식 환율을 800 페소로 조정한 것에 대해 외환보유고가 중요한 상황에서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이며, 카드 달러, 수출입세 원천징수, PAIS 세금 등에 대한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의 역할이 의문이라고 언급했다. 

컨설팅 업체 Consultorio Plus의 애널리스트인 이사이아스 마리니(Isaias Marini)는 공식 환율 800 페소 조정은 비교적 높은 수준이며, 지속적으로 유지 될 경우에는 경상 수지가 빠르게 조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인플레이션, 공식-비공식 환율 차이, 페소화 자산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자율에 대한 발표가 없었기때문에, 높은 이자율 유지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어 페소화 평가절하가 더 빠르게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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