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사우스’와 관계 구축에 힘쏟는 日

2023년 10월 17일 일본 정부는 '글로벌 사우스'(남반구 개도국∙신흥국)와 협력 강화를 위한 첫 내부회의를 개최하였다. 관방장관을 의장으로 경제산업성, 외무성, 국토교통성, 재무성 등 관계부처 간부가 참석하였으며,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각 부처 산업 협력 안건을 외교 전략상에 위치시킨다는 방침에 합의하였다.

이런 방침 하에 2024년 봄까지 글로벌사우스에 대한 민관 합동 투자 안건(에너지, 광물자원 개발 등)을 정리하고, 정부개발원조(ODA)를 활용해 상대국의 니즈를 파악하고 제안하는 일본식 경제외교를 펼쳐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글로벌 사우스의) 파트너가 되는 것이 일본의 경제안보를 포함한 국익에 부합하는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분열과 대립의 움직임을 협력으로 바꿀 수 있다. ODA를 효과적, 전략적으로 활용해 일본기업의 현지 진출 가속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하였다.

‘글로벌 사우스’의 의미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을 지칭하며 또 냉전시대에는 미국, 소련 양 진영에 속하지 않는 ‘제3세계’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남미, 아프리카, 아시아 대부분인 120여 국가가 글로벌 사우스에 포함되며, 선진국을 뜻하는 ‘글로벌 노스(Global North)’와 구분해 사용되어 왔다. 글로벌 사우스 중 경제 규모가 가장 큰 10개국은 IMF 2023년 국내총생산(GDP) 전망치 기준으로 인도, 브라질, 멕시코,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아르헨티나, 태국, 아랍에미리트(UAE), 방글라데시, 필리핀이다.

글로벌 사우스는 2050년까지 명목 GDP의 합계가 미국이나 중국을 능가하는 규모로 급팽창할 것으로 예상되며, 인구로 보면 2023년 인도가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가 되고, 2050년에는 글로벌 사우스가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日에 있어 ‘글로벌사우스’의 중요성

글로벌 사우스는 일본에 있어서 국제질서 및 경제적 관점에서 어떻게 중요한가.

먼저, 국제질서 측면에서 글로벌 사우스가 중·러 진영에 지나치게 기울어지는 것을 막는 것이 일본에게는 중요하다. 세계 세력 균형의 변화로 2000년 시점에는 민주주의 진영인 서방 선진국의 '일극'으로 불리는 상황이었지만, 점차 서방 선진국, 중∙러, 제3세계의 ‘다극’ 체제로 이동하고 있다.

이러한 세력 균형의 변화 속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다. 유엔의 수차례에 걸친 러시아 비난 결의안에는 글로벌 사우스의 많은 국가들이 찬성했으나, 인권위원회에서의 러시아 자격정지 결의안에는 100개국이 반대, 기권, 불참하는 모습을 보였다. 아프리카는 54개국 중 44개국, 아세안은 10개국 중 8개국은 반대, 기권, 결석 중 하나를 택했다. 이처럼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은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편들지 않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년간의 유엔 결의안 투표 행태의 변화를 보면, 오세아니아나 중남미 등은 상대적으로 미국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서방 진영에 대한 글로벌 사우스의 지지가 지속적으로 약화된다면 탈탄소, 인권 문제 등 서방 진영이 주도하는 정책 의제 해결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유엔 결의안 투표 행태의 변화(2000년대와 2010년대 비교)>

* 주 : 200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각국의 투표 행태가 전체 평균과 비교했을 때 미국과 중국 중 어느 쪽에 더 가까워졌는지를 비교

 [자료 : UN View, 미츠비시종합연구소]

둘째로, 경제활동 측면에서는 저출산∙고령화로 일본 국내 시장 성장의 정체가 전망되는 가운데, 글로벌 사우스를 중요한 시장으로 보는 일본 기업들이 늘고 있다. 국제협력은행의 조사에서 '일본 기업(제조업)이 장기적으로 유망하다고 생각하는 국가'로 인도가 미국, 중국보다 높은 순위를 차지했으며, 아세안 국가들을 중시하는 경향도 커지고 있다. 그 이유는 '시장의 향후 성장성'인데, 실제로 앞서 언급한 명목 GDP 기준으로 인도는 2030년까지, 인도네시아는 2050년까지 각각 일본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소득 수준도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기업(제조업)이 장기적으로 유망하다고 생각하는 국가와 그 이유 및 과제>

 [자료 : 국제협력은행, 미츠비시종합연구소]

뿐만 아니라, 일본은 경제안보 상 중국 의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중요물자 공급망을 분산하고자 하며, 이에 따라 자원국이 많은 글로벌 사우스와의 관계는 더욱 중요지고 있다. 일본은 경제안보에 중요한 광물 조달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리튬은 중국이 절반 이상, 칠레가 30%, 니켈은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이 각각 30%에 육박한다.


시사점

한국은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과정에 '캐스팅보트'를 쥔 글로벌 사우스의 표심을 모으기 위해, 내년도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44% 증액한 6조 5,316억원으로 편성하고 이들 국가에 대해 한국의 ICT 기술·개발 경험을 공유하겠다는 전략을 내세웠다. 비록 유치는 불발되었으나, 정부는 유치 과정에서 약속한 ODA를 비롯한 국제협력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은 식민통치, 전쟁 이후 경제적 고도성장과 정치적 민주화를 빠르게 이뤄낸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국가이다. 이런 글로벌 사우스와 글로벌 노스를 연결하는 중간자적인 위치는 한국이 글로벌 사우스와의 관계 구축에 있어 일본과 차별점으로 내세울 수 있는 부분이다. 글로벌 사우스가 국제사회에서 정치·경제적인 중요성을 더해가는 지금, 세계 주요국 정부, 기업이 글로벌 사우스와 어떤 식으로 중장기적인 관계를 설정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자료 : 일본경제신문, 제일생명경제연구소, 미츠비시종합연구소,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KOTRA 도쿄무역관 등 자료 종합